개막 하루 전, 여야의 국감 전략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정책·민생 국감'을, 국민의힘은 국정 전반을 따지는 '실정 검증'을 내세웠습니다. 양쪽이 꼽은 쟁점을 상임위와 답변할 기관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금융권 해킹·선관위 등 개별 기관 쟁점은 4편, 증인 공방은 3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읽기 전에] 10월 5일 0시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 쟁점은 정당과 의원이 밝힌 국감 계획과 보도된 전망을 정리한 것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양쪽 주장을 함께 적었고, 정부·기관 설명은 감사 당일 답변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숫자로 보는 올해 쟁점 · 2년 차 이재명 정부 국감 국정 운영 1년이 감사 대상 · 10대 국민의힘이 꼽은 '정책 실패' DMZ·검찰청 폐지·전월세 등 · 3대 민주당이 내세울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과 함께 성과로 · 약 3주 상임위별 공방 기간 10/6~10/30 ■ 상임위별 쟁점 한눈에 ▷ 같은 쟁점, 다른 해석 — 여야가 밝힌 논리 ■ ① 법사위 — 검찰청 문 닫고 처음 맞는 국감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국감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겨 치안 공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원회'의 해산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사법 개편을 검찰 개혁의 성과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법사위 계획서에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각급 검찰청 감사 일정에 공소청 감사를 함께 실시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 ② 국방위 —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국방부(7일)·합참(8일) 감사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핵심 질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 대응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설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 ③ 정무위·국토위 — ETF와 전월세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부동산 정책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국토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원인이 전임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정책 부족에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7일, 금융위는 8일, LH는 12일 감사를 받습니다. ■ ④ 산자위·재경위 — 대미 투자와 나라 살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 투자 협상과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는 산자위·재경위의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확장재정 비판에 맞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물가·고금리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 ⑤ 농해수위·기후노동위·운영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신(新) 소작제'라고 비판했고, 노란봉투법은 고용노동부 감사(13일)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 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1순위 과제로 꼽았고, 민주당은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은 감사 당일 답변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쟁점이 국감장에 오르는 순서 · 10/6(화)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 10/7(수) 국방부·국토부·농식품부 · 10/8(목) 법무부·금융위·합참 · 10/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 10/13(화) 고용노동부 · 10/30(금) 대통령비서실 [공정성 안내] 이 글은 여야가 스스로 밝힌 국감 전략과 보도된 전망을 함께 실었으며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정당 간 공방보다 기관이 답해야 할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감 성적표는 연말 예산·법안 처리로 이어집니다. 쟁점이 걸린 기관이라면 질의의 정치적 맥락과 별개로, 사실관계와 조치 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李정부 2년차 국감 개막…'민생 우선' vs '실정 검증' 충돌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3045000001?input=1195m · YTN 「본격 '국감 전쟁' 돌입...민생 성과냐 송곳 검증이냐」 https://www.ytn.co.kr/ln/0101202610040504508377 · 연합뉴스 「장외집회 마친 국힘 "李대통령, SNS 중단하고 민심 들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16300001?input=1195m · 한국경제 「與, 국힘 장외집회에 "장동혁 정치는 북치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423997 · YTN 「국감 앞 주도권 '사활'..."내란 부정 징계" vs "이재명 정권 심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14446?sid=10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legislation.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17&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