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장면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나왔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사에 처음 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야는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내는지를 두고 맞섰습니다. [읽기 전에] 의원의 질의는 문제 제기이며, 표의 발언은 보도된 본인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야 주장을 함께 실었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① 무슨 일이 있었나 — 'ETF 경고 못해 송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로 국내에 처음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전자신문). 정성호 의원은 한은이 6월 2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 상품이 해외 자금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선제 경고가 부족했다고 질의했습니다. 신 총재는 5월 말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채를 통한 주식 투자 위험을 언급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쪽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 오늘 한은 국감 숫자 · 0.5%p 내년 예산 성장 효과 물가는 0.06%p · 3.00% 현재 기준금리 7·8월 연속 인상 · 3.4조 금리 인상 이자부담 0.25%p당, 한은 · 22일 다음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 ② 왜 화제가 됐나 레버리지 ETF 논란으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앞서 사과한 가운데, 금리·금융안정을 맡은 중앙은행 총재까지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점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품 도입을 '3대 정책 참사' 가운데 하나로 꼽고 지난달 29일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선 정무위 감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도입된 것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데일리팝). ■ ③ 여야 반응 — 재정과 금리의 엇박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내년 예산 820조9,000억원(전년 대비 12.8% 증가)에 미래대응기금 45조원을 더하면 지출이 865조9,000억원에 이른다며 한은이 재정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지출이 금리 인상 효과를 상쇄해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프랑스와 한국의 재정 여건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춘 금리가 지방 경제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다고 질의했습니다(이투데이·조세일보).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화·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엇박자 여부는 모형으로 검증 중이고, 지출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지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한은 국감, 여야의 초점 ▷ 재정·물가 공방 숫자 · 821조 내년 예산 총지출 12.8% 증가 · 45조 미래대응기금 박수영 의원 · 2.9% 9월 소비자물가 목표 2% 웃돌아 · 2.8% 근원물가 상승률 전월 2.6% ■ ④ 앞으로 — 22일 금통위, 23일 종합감사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에서 한은을 다시 부릅니다. 신 총재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물가·경기·금융안정 상황을 보며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눈여겨볼 대목도 있습니다. 한은 직원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밖에 있다는 지적에 신 총재는 상환 부담을 따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중앙일보). ▷ 레버리지 ETF와 한은 · 5/27 ETF 첫 도입 · 6/24 긍정 평가 · 7월 신규상장 중단 · 10/12 국감 사과 · 10/22 금통위 [공공기관이라면] 사내 복지 대출이 일반 대출 규제 밖에 있다는 지적은 한은만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금리·심사 기준을 미리 점검해 두면 감사 질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선서문 제출하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2051200013?input=1196m · 경향신문 「신현송 한은 총재 "레버리지 ETF 관련 경고 못해…국민께 송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5724?sid=101 · 전자신문 「신현송 한은 총재 "금리 추가 인상 검토"…ETF 위험 경고 미흡 사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4063?sid=101 · 스타트업투데이 「6월엔 긍정·9월엔 위험…신현송 총재」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538 · 이투데이 「한은 국감서 '통화-재정정책' 충돌 공방」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636 · 이투데이 「한은 국감, '연속 금리인상' 적정성 지적」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678 · 조세일보 「박수영 "한은, 재정 확대에 제동 걸어야"…신현송 "의견 계속 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91635?sid=101 · 아주경제 「신현송 총재 "내년 예산, 성장률 0.5%p·물가 0.06%p 높여"」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2142126726 · 한국일보 「신현송 "주요국보다 먼저 금리 올려 시간 벌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8896?sid=101 · 중앙일보 「신현송 한은 총재 "레버리지 ETF 위험 경고 부족…국민께 송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7252?sid=101 · 조선일보 「2회 연속 금리 인상한 한은… 신현송 "저신용자 부실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7308?sid=101 · 에너지경제 「신현송 "주요국보다 먼저 매파 전환"…추가 금리 인상 시사」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101202815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