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금)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가 끝났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수시 원서접수 장애, 공공기관 문서의 개인정보 가림 문제는 어제 저녁판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저녁판 집계 이후 정리된 보도를 바탕으로 정부 사업의 '결정 과정'을 따진 세 갈래 쟁점을 묶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런티어 AI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배달앱 수수료, 국토교통부의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끝에 26일 종합감사를 앞둔 쟁점을 예고합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의 위법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기업 답변은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실었고, 여야 의원의 평가가 엇갈린 대목은 양쪽을 모두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4조7천억원 규모 프런티어(최상위급) AI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 메모 수준의 회의록 말고는 문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며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배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기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의 관계가 혼란스럽다며, 예산 심사 전에 사업 정의·목표, 5조5,900억원 중 두 사업 몫의 분리, GPU 도입과 전력·데이터센터 확보 계획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뉴스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모두의 AI'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면 누가 배상하느냐며,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배상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데일리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업체가 공개 경쟁입찰 없이 민간 협력 방식으로 선정됐다며, 견적서 제출 시점 등을 근거로 사전 선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희·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에게 할인 전 금액 기준 중개수수료와 악성 별점·환불 부담을 따졌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입점업체 부담률이 27.6%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이투데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국제대회 입상 선수와 해외 건설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의 허점을 짚었습니다(뉴스1). ■ ② 왜 문제인가 세 쟁점의 공통분모는 '어떻게 정했느냐'입니다. 프런티어 AI는 4월 기획을 시작해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대통령에게 보고된 속도전 사업이라 의사결정 기록이 예산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디지털투데이). 모두의 창업은 628억원 사업 가운데 플랫폼 구축을 맡긴 절차가 쟁점이고, 우수선수 특공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언행 논란 이후 형평성 문제로 번졌습니다. 현행 규칙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3위 이내 선수에게 대한체육회 추천으로 한 번 특별공급 자격을 줍니다(뉴스1·뉴시스). 이런 정책 질의가 묻히기 쉬운 국감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여야 의원 모두 상대를 비판하는 장면을 짧은 영상(쇼츠)으로 만들어 올리는 사이 상임위별 국감 일수가 2018년 160일에서 올해 129일로 20%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문화일보). 그만큼 종합감사에서 나온 정책 질의와 기관의 약속이 결과보고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 프런티어 AI 공방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프런티어 AI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미토스' 등장 이후 필요성이 커져 4월 기획을 시작했고, 5월 재정당국과 협의한 과정을 자료로 냈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류제명 2차관은 공식 기안 문서는 5월 말 재정당국에 낸 예산 요구서이고 국회 제출 전례가 없어 열람을 요청했다며 다음 주 의원실에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AI 배상 문제에는 참여기관 간 책임 분담을 분명히 해 이용자 입증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간사 한준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글로벌 AI 경쟁 속도를 고려해 달라며 사업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뉴스1·디지털투데이·데일리안).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입찰 절차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축비 14억5,000만원과 전체 사업 예산 628억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규 대표는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별점·환불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답했습니다(이투데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특공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추천기관 검증에만 기대지 않는 자체 검증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며, 국제선 유류할증료 개편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뉴시스). ▷ 숫자로 본 23일 쟁점 · 4.7조 프런티어 AI 사업 과기정통부 · 14.5억 모두의 창업 구축비 628억 사업 중 · 27.6% 배달앱 입점업체 부담률 중기중앙회 조사 · 129일 올해 상임위 국감 일수 2018년 160일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26일 쟁점 예고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의원실 설명을 거쳐 예산 심사에서 프런티어 AI 기획안과 예산 분리안을 다시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부 상생협의체와 국토부 특공 보완은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에 오를 수 있는 항목입니다. 26일에는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감사 기간을 두고 여야가 맞서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장은 23일 기노위 감사가 27일까지라 새 증인 채택과 출석요구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본회의가 의결한 전체 국감 기간이 30일까지라며 지금이라도 의결하자고 맞섰습니다(머니투데이). 노사 갈등이 이어진 LS전선 경영진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금속노련은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별도 청문회 개최 여부는 국감 뒤 과제로 남습니다. ▷ 23일 이후 흐름 · 10.23 8개 위 종감 · 다음 주 AI 자료 설명 · 10.26 법사·행안 등 · 10.27 노동부 종감 · 11월 예산 심사 ▷ 기노위 감사 기간 공방 · 27일 위원장이 본 기한 노동 분야 · 30일 야당이 본 기한 본회의 의결 · 7일 출석요구 송달 기한 증언감정법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데일리안 「김장겸 '모두의 AI 오류 나면 누구 책임'…배경훈 '책임 분담 명확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5498/?sc=Naver · 뉴스1 「'프런티어 AI' 투명성 공방…배경훈 '공개 자료 최선 다해 제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7248?sid=105 · 디지털투데이 「배경훈 부총리 '프런티어 AI, 대통령 지시사항 아냐'」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522 · 이투데이 「'모두의 창업' 선정 논란부터 배달앱 수수료까지…중기부 종감 쟁점」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9585 · 뉴스1 「홍지선 '우수선수·해외건설근로자 특공 보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5886?sid=101 · 뉴시스 「국토장관, 우수선수 특공 자체 검증·유류할증 개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75094?sid=101 · 조선일보 「정책 검증 대신 쇼츠 경연장 된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5505?sid=100 · 문화일보 「'쇼츠 국감' '칼퇴 국감'… 진지한 밤샘질의 실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7382?sid=100 · 머니투데이 「기노위 기업 증인 출석 무산, 감사 기간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0689?sid=100 · 매일노동뉴스 「LS전선 경영진 국감 증인 채택 불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