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담긴 '소규모기관 통합' 가운데 한 건에 당사자 노조와 장애계가 함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정원 49명)의 기능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옮기는 계획입니다. ② 두 기관 노조는 9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관 재검토와 노·사·정 공식 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 ③ 장애인단체총연합회(29일)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0일)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기사 사진이 없는 사안이라 숫자와 도표로 정리합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정부 구상은 센터의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을 공단의 전국 조직망과 연결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뉴스1). 소규모기관 통합은 정원 100명 미만 기관을 합쳐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에이블뉴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기관별 세부계획과 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서로 달라 법 정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번 안이 센터를 사실상 닫는 내용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이관안 (9월 3일 기능개혁안 기준) · 49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원 중기부 산하 · 기타공공기관 · 1,534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원 노동부 산하 · 준정부기관 ·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 통합 기준 정부 기능개혁안 · 5대 요구 양 노조 공동성명 9월 28일 ■ ② 배경 — 왜 지금인가 기능개혁안은 109곳 감축을 목표로 하고, 그 가운데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이 83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형 통합에 관심이 쏠린 사이 작은 기관의 흡수 통합은 조용히 진행되기 쉽습니다. 이번 건은 소관 부처가 다른 기관끼리 합치는 경우라 부처 간 조정까지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규모 통합 대상 기관에도 참고가 됩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고용승계·처우·업무 가장 큰 쟁점은 고용입니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뺀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49명 센터 직원의 고용·임금·근무조건에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안을 이관 전에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요구안에는 100% 포괄적 고용승계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불이익 방지가 들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걸림돌도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두 기관의 고용조건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재단법인인 센터와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보수체계와 직급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통합 컨설팅 사례를 다룬 KMAC 세미나에서는 직급 체계가 다를 때 한 번에 합치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LH 출범 때처럼 통합 이후 입사자부터 단일 제도를 적용한 방식이 소개됐습니다.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기존 직원의 승진 경로와 보직이 달라집니다. 업무 연속성도 직원 몫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올해 7월 기준 1만421곳이고,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는 약 2조5천억 원입니다. 확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산이 옮겨 가는 동안 공백이 생기면 입찰·계약 문의가 현장 창구로 몰립니다. 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폐합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어도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울파이낸스). 노조가 협의체를 요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정부안 vs 양 노조·장애계 ■ ④ 반대측 입장 양 노조는 이관 재검토, 중복성·전문성·접근성·예산 효과의 객관적 검증과 공개, 장애인 당사자·기업·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일방 추진 중단과 실질 협의, 고용안정 방안 우선 제시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졸속 통합이 강행되면 대정부 투쟁과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국내 장애인기업 17만5,176개 가운데 92.1%가 소상공인이고, 기업들이 바라는 지원이 금융·세제·판로 순이라는 실태조사를 들며 고용정책 체계로 옮기면 기업지원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쪽은 아직 이 요구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기업이 원하는 지원정책 (2024년 실태조사) · 71.3 금융 지원 · 49.8 세제 지원 · 41.8 판로 지원 ▷ 센터가 맡아 온 일의 규모 · 17만5,176개 국내 장애인기업 92.1%가 소상공인 · 1만421곳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2026년 7월 기준 · 약 2.5조 원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2025년 ■ ⑤ 앞으로 일정 ▷ 이관안, 어디까지 왔나 · 9월 3일 기능개혁안 발표 — 센터 기능 공단 이관 포함 · 9월 28일 양 노조 공동성명·5대 요구 · 9월 29~30일 장총련·한국장총 반대 성명 · 추후 기관별 세부계획·관련 법령 개정 · 미정 이관 시점·고용승계 세부안 [확인해 둘 점] 이관은 정부 기능개혁안에 담긴 계획이며 세부계획과 법령 개정이 남아 있어 확정 전입니다. 고용승계·처우 원칙은 정부 발표 기준이고, 직원별 적용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9명 기관의 일이지만, 83곳에 이르는 소규모 통합 대상 기관이 함께 지켜볼 선례입니다. 고용승계 원칙이 구체적인 직급·보수 안으로 언제 나오는지, 노사정 협의체가 꾸려지는지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 출처 · 뉴스1 「"고용승계 보장"…장기종, 장애인고용공단 이관에 양노조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03528?sid=101 · 매일노동뉴스 「소속 다른 장애인기관 '통폐합' 노동자 반대 한목소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44 · 에이블뉴스 「"장애인 자립 생태계 파괴" 장애인공단·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합 재검토 촉구」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58 · 에이블뉴스 「장애인기업 지원·육성 기능 이관에 장애계도 반대 "충분한 검증·논의 먼저"」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26 · 전자신문 「장애인단체 "기업 육성은 고용정책과 달라"…노동부 이관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1685?sid=101 · 웰페어뉴스 「장애인기업 육성 기능 이관,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서둘러선 안 된다」(한국장총 성명)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765 · 서울파이낸스 「공공기관 통폐합···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히나?」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116 · 파이낸셜뉴스 「노동계,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정책 규탄…"실질적 노정교섭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81726?sid=102 · 조선일보 「KMAC,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미나 개최…안정적 기관 통합 5개 과제 제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478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