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골고루 나눌 것이냐, 이미 있는 곳에 모을 것이냐'는 논쟁에 전주시 출연 연구기관이 '모으자' 쪽 근거를 내놨습니다. 함께 공개된 1차 이전기관 직원 이주율 통계는, 옮겨 갈 직원 입장에서 어떤 곳이 실제로 살 만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전주시정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프 제34호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중심의 전략적 집적'을 냈습니다. 1차 이전으로 인구·기업·고용 기반은 생겼지만 효과가 주변 서비스업에 치우쳤다는 진단입니다(연합뉴스·더팩트). ·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기관에 약 6,000명이 일합니다. 연구원은 농생명·금융·공간정보 분야 연관 기관을 더 모으고, 인접 만성지구를 하나의 업무·생활권으로 묶고, 도내 산업거점과 연계하자는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는 9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와 지역산업 연계를 담은 2차 이전 5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프레시안). ▷ 숫자로 보는 전북혁신도시 · 12곳 입주 공공기관 농진청·국민연금 등 · 6천명 종사자 연합뉴스 6일 · 77.8% 1차 직원 이주율 전국 평균 71.1% ■ ② 배경 — 왜 '집적'이 다시 나왔나 2차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마다 배치 논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이미 가진 지역은 연관 기관을 모아야 효과가 난다고 주장하고,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옮겨 온 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이나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은 이번엔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KBS 5일). 전주시정연구원 보고서는 앞쪽 논리에 1차 이전의 성과·한계 분석을 붙인 것입니다. ▷ 1차 이전기관 직원 실제 이주율 · 77.8 전북 · 86.4 부산 · 82.4 제주 · 76.3 광주·전남 · 75.8 대구 · 71.1 전국 평균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옮겨 갈 직원, 이미 있는 직원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원에게 '집적 배치'는 정착 조건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미 학교·병원·상권이 갖춰진 혁신도시로 가면 생활 기반을 새로 만들 부담이 줄고, 같은 분야 기관이 가까이 있으면 업무 협업이나 배우자 일자리 선택지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전북의 가족동반 이주율 72.1%가 전국 평균(60.6%)보다 11.5%포인트 높다는 통계(전민일보)는 이런 기반이 정착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아직 숙제도 큽니다. 전북의 실제 이주율 77.8%는 바꿔 말하면 이전기관 직원 다섯 명 중 한 명 넘게(22.2%) 여전히 현지에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연구원이 제안한 만성지구 연계는 새 부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쪽에 배치되는 기관이라면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사무실 근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서 일하는 국민연금공단·농진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관 기관이 들어오면 업무 연계 기회가 생기는 한편, 주택 수요가 늘어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특정 기관을 지목하지 않고 분야만 제시했지만, 금융·연기금처럼 지역 정치권이 꾸준히 거론해 온 분야의 수도권 기관 직원이라면 이 논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④ 집적론 vs 분산 배려론 ▷ 혁신도시 집적 vs 분산 배려 전민일보는 전북 정치권을 향해서도 '공공기관을 더 보내 달라'는 원론을 넘어 어느 기관을 왜 데려올지 구체적인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적이냐 분산이냐는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라, 정부가 5대 원칙을 실제 배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전망입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2차 이전 결정까지 · 9월 5대 원칙 발표 · 11월 6일 집적 제안 · 연내 이전 계획 발표 · 내년 이전 착수 예정 · 이후 기관별 이전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은 보도에 따라 이달 안 또는 연말쯤으로 엇갈립니다. 발표 때 기관별 배치와 함께 이전 시기, 청사 확보 방식이 같이 나오는지가 직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 정착을 가르는 숫자 · 72.1% 전북 가족동반 이주율 전국 60.6% · 3대 연구원 제안 방향 집적·공간·연계 · 미정 기관별 배치 정부 발표 전 [확인해 둘 점] 전주시정연구원 보고서는 지자체 출연기관의 정책 제언이며 정부 방침이 아닙니다. 이주율 통계는 전민일보 보도 기준으로 조사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지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모으느냐는 지역의 셈법이지만, 옮겨 갈 직원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차 이전 계획이 1차 이전의 정착 통계를 배치 기준에 어떻게 녹여 내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 출처 · KBS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산보다 기존 혁신도시 집적해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706337&ref=A · KBS(네이버)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산보다 기존 혁신도시 집적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89059?sid=102 · 연합뉴스 「분산보다 집적…전주시정硏 "2차 공공기관, 기존 혁신도시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25807?sid=101 · 더팩트 「전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적 집적 필요…지역경제 파급효과 키워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9563?sid=102 · 전민일보 「1차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 전국 3위 전북…2차 이전 최적지 입증」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024 · thefairnews.co.kr 「전주시정연구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혁신도시 중심 집적해야"」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42 · 파이낸셜뉴스 「전북혁신도시 전략적 집적화 필요…전주시정연구원 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600574?sid=102 · 프레시안 「전주시정연구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혁신도시 인근 '만성지구' 활용" 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64685?sid=102 · B tv news 「전주시정연구원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에 집중해야"」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41 · KBS 「2차 이전 공공기관 발표 초읽기…“이번엔 달라야”」(분산 요구 쪽 맥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8831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