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이전 금융공공기관의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이 법정 기준(3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의무채용 5개 기관은 모두 법정 채용률을 충족했다고 보고했지만, 전체 신규채용 395명 중 지역인재는 116명(29.4%)이었습니다. 101명이 '5명 이하 모집 분야' 예외로 산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 이전기관 9곳의 지난해 예치금 7조720억원 가운데 지역은행(부산은행) 예치는 14.9%였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법정치와 실제치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2025년 자료로 보면 실제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36.9%, 기술보증기금 29.7%, 주택도시보증공사 27.7%, 한국주택금융공사 25.5%, 한국예탁결제원 14.3%, 한국거래소 10.3%였습니다. 같은 기관의 법정 채용률은 예탁원 37.5%, 기보 36.5%, HUG 32.3%, 주금공 30.8%로 모두 30%를 넘었습니다. 예탁원은 35명을 뽑고 27명을 산정에서 제외했고, 주금공은 55명 중 16명이 빠졌습니다(국제신문·연합뉴스 15일). 캠코는 4년 연속 실제 채용률 30% 이상으로 소개됐고,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2025년, %) · 36.9 캠코 · 29.7 기술보증기금 · 27.7 HUG · 25.5 주금공 · 14.3 예탁결제원 · 10.3 거래소 ■ ② 배경 — 왜 지금 이 숫자인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2018년 18%에서 해마다 올라 2022년부터 3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여부는 거주지가 아니라 최종 학력 소재지로 판정합니다(내일신문 15일). 전국 이전기관의 실제 채용률은 2024년 41.5%로 법정치를 웃돌았는데, 부산 금융기관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옮긴 뒤 지역에 무엇이 남는가'를 묻는 국감 질의가 늘어난 흐름의 하나입니다. ▷ 숫자로 보는 부산 금융기관 국감(10월 15일) · 29.4% 5개 기관 실제 채용률 395명 기준 · 101명 산정 제외 인원 5명 이하 분야 · 14.9% 부산은행 예치 비중 9곳 7조720억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채용·직무·평가 현직 직원에게 가장 먼저 닿는 건 채용 설계입니다. 주금공은 IT 직군 13명을 수도권 5명·비수도권 8명으로 나눠 모집했고, 수도권 5명은 소규모 분야라는 이유로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예외 자체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국감에서 '분야 쪼개기' 문제로 지적된 만큼 앞으로 직군별 근무지 분리 모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금공 사장은 진행 중인 채용과 2027년 채용계획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이에프뉴스·뉴스투데이 15일). 자금 운용 부서도 영향권입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기관장이 여유자금을 이전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와, 경영평가에 지역 기여도·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 17곳의 부산은행 예치율은 62.3%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치·입찰 기준이 바뀌고 그 결과가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박홍배 의원은 실제 채용률과 예외 적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 뒤 채용 구조가 '예외 최소화' 쪽으로 바뀌면 경력·전문직 채용 방식과 신입 배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국감 지적 vs 기관·제도 측 ■ ④ 반대측·다른 시각 의원들은 '건물만 옮기고 돈과 일자리 흐름은 그대로'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법정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고, 소규모·전문 분야까지 지역인재 비율을 적용하면 필요한 인력을 제때 뽑기 어렵다는 현장 사정도 있습니다. 거래소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박홍배 의원은 금융위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자리 · 10월 15일 정무위 국감 · 주금공 확대안 보고 · 국회 혁신도시법 개정 · 4분기 2차 이전계획 [확인해 둘 점] 채용률은 박홍배 의원실이 제출받은 2025년 자료 기준이며, 5명 이하 분야 예외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위법 판단은 아닙니다. 예치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로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국감은 '법정 30%'와 '실제 채용' 사이의 간격을 숫자로 드러냈습니다. 2차 이전이 본격화되면 같은 잣대가 새로 옮겨 가는 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관 채용 분야 구분과 예외 적용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부산 이전 금융기관, 부산은행 예치 14.9%…지역인재 채용 미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161600051?input=1195m · 연합뉴스 「부산 이전 금융기관, 부산은행 예치 14.9%…지역인재 채용 미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0010?sid=101 · 아시아경제 「[2026국감]"부산 금융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달…법정기준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9161?sid=101 · 인사이트코리아 「'금융 허브' 부산 금융기관 6곳 중 5곳, 지역인재 채용 30% 미달」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635 · 노컷뉴스 「부산 이전 금융기관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으로 눈 가리고 아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9315?sid=102 · 국제신문 「박홍배 "캠코 제외 부산금융공기업, 꼼수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맞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8557?sid=100 · 뉴스프리존 「부산 금융기관 6곳 중 5곳,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 30% 못 미쳐」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200 · 뉴스클레임 「"부산 금융기관 6곳 중 5곳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757 · 뉴스1 「"주금공, 지역인재 채용 '꼼수'…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채용률만 충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0837?sid=102 · 국제신문 「부산 온 금융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30%' 눈 가리고 아웅(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8572?sid=101 · 이에프뉴스 「박홍배 의원 "부산 금융기관 6곳 중 5곳,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달"」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64 · 뉴스투데이 「[2026 국감] 박홍배 "부산 금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은 착시효과"」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1015500304 · 내일신문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대학 상승세 견인할까」 https://www.naeil.com/news/read/605047?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