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금) 국정감사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재정경제기획·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 종합감사를,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확인감사를 치렀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 공공기관 12곳을 감사했습니다. 내일(24일)과 모레(25일)는 주말이라 감사가 없고, 26일(월)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이어집니다. [읽기 전에] 결산은 23일 오후 3시 30분까지 보도된 기사 기준입니다.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의 위법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 답변은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적었고, 일정은 위원장·간사 협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 ① 오늘 열린 상임위별 결산 ※ 23일 보도 기준. 오늘 가장 많이 보도된 미래대응기금 공방은 2편, 교육부·공공 문서 개인정보·노동 공공기관 지적과 해명은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오늘 국감 숫자 · 8곳 감사 연 위원회 23일 금요일 · 7곳 부처 종합감사 확인감사 포함 · 12곳 노동 공공기관 기노위 감사 · 237편 16일 제주공항 지연 장관 사과 ■ ② 오늘 가장 큰 장면 가장 소란했던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의 상표권 수정 계약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부가 원본이 아닌 태블릿 사본 열람만 허용했다며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위가 22일 밤 JYP엔터테인먼트와 새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고, 윤용근 의원은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신뢰 문제로 열람 방식을 절충했고 대통령기록물은 지정 전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방해라며 한때 전원 퇴장했습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 최휘영 장관은 새 계약서도 일련의 계약 과정에 있는 문서라고 답했고,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셀프 출품' 논란에는 전시품 관리와 검증 절차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BBS). ▷ 패노메논 계약서, 엇갈린 입장 국토교통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제주공항 항공편 512편 중 237편 지연과 10편 회항으로 4만4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방문 전날 요청된 공역 통제의 목적·기간을 묻는 질의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뉴스핌·뉴데일리). 공역 통제 의혹을 두고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질의라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급 개선 시점까지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따졌고, 여당 정일영 의원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물량을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집값 급등·급락 양쪽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연합뉴스·머니투데이·KB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는 다시 빈 증인석이 화제였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재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동행명령 의결을 요구했습니다(뉴스웨이). 오늘은 기술 분쟁 관련 증인인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다음 날 입원했다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다음 날 지역 행사 참석이 예고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행명령 발부를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상대 기업이 11월 중기부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돕겠다고 답했습니다(조선비즈). MBK 측은 펀드 정관의 주요 인력 조항이 일상 경영 참여를 뜻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인산가 측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③ 내일(24일) 일정 주말 이틀은 국회 공식 일정표와 의사중계 등록 모두 감사가 없습니다. 다음 감사일인 26일(월) 일정을 미리 옮깁니다. ※ 2026-10-23 00:00 기준, 변경될 수 있음. 26일 행은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등록 기준이며, 국정감사계획서를 받지 못한 위원회의 장소는 '미확정'으로 두었습니다. ■ ④ 내일 이후 주목할 기관 — 26일 종합감사 법무부(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 20일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한 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가기관을 상시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생중계 국무회의로 투명하게 감독하는 편이 중립성 확보에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구체적 사건 수사는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BS). 공소청을 둔 법무부와 중수청을 둔 행정안전부 종합감사가 같은 날 열려 이 공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재정도 숙제입니다. 오늘 재경위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줄고, 소방 예산 중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행안부·소방청·지방정부 의견을 들어 내년 반영분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함께 보겠다고 답했습니다(SBS·데일리안).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로는 새마을금고 누적 순손실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조6천억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292곳입니다(위메이크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개인정보 유출 인원은 2만4천여 명에서 3만5,5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전은 국가정보원·기후부와 조사하던 중 퇴직자 1만여 명과 협력사 직원 68명의 정보 유출을 추가로 파악해 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 기노위는 기업 증인 출석이 대부분 무산돼 국민의힘이 별도 청문회를 요구했고, 김정호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대안을 맡겼습니다(머니투데이). ▷ 남은 국정감사 일정 · 10/26 법사·국방 등 · 10/27 외통·복지 등 · 10/28 정보·성평등 · 10/29 운영·정보 · 10/30 운영·정보 ▷ 주말 뒤 숫자 · 2일 감사 없는 주말 24·25일 · 4곳 26일 종합감사 법사·국방 등 · 3.5만 한전 정보 유출 3만5,528명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