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금융위원회(340명)와 금융정보분석원(80명)이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융위가 서울을 떠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 금감원과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4분기 중 발표할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13~14일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고, 지역에서는 기관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기관을 연내 발표하고, 기관 노조와의 대화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웠고 1차 때의 잔류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해, 당시 빠졌던 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먼저 옮기는 '선도이전' 방식과 혁신도시 중심 배치도 예고됐습니다(동아일보·SRT 13~14일).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해 '특수법인이라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금융권 이전 논의(10월 14일 기준) · 420명 금융위·FIU 이전 정원 27년 하반기 · 350여 이전 효과 검토 기관 국토부 · 150곳 1차 이전 기관 2005~2019년 ■ ② 배경 — 왜 지금 긴장하나 지난달 18일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밝히면서 금융권에는 서울 잔류 기대가 컸습니다. 금융위가 이번 명단에 들어가자 그 기대가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인베스트조선·한국일보 13~14일). 다만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설립 근거법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돼 있어, 실제 이전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피플워치·블로터 13~14일).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이탈·비용·교섭 직원들의 동요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 설문(응답 1,538명, 노조측 집계)에서는 이전 확정 시 85.6%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산업은행 노조 설문(1,986명 대상, 노조측 집계)에서는 97.4%가 본점 이전에 반대했으며 57.4%가 이직·퇴사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직원 1,679명(주최측 추산)의 탄원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SRT·피플워치 13일). 금융위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무관은 전세대출 연장 등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고, 금융위 퇴직자는 2024년 28명, 지난해 19명, 올해 6월까지 15명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 14일, 서일준 의원 자료). 금융위는 이전 TF를 꾸려 출퇴근·주거·지원 방안을 놓고 사무관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한국일보 14일). 비용 논쟁도 당사자 처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88.3%가 수도권에 있어 출장비와 이동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기업은행 노조가 의뢰한 연구는 본점 이전 시 10년간 1조7천억~2조4천억원 손실을 추정했습니다(조선일보 IT조선 14일, 노조측 주장). 국책은행 3사 노조는 이달 개별 교섭에서 '본점 이전 시 노사 사전합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느냐가 근무지·이주 조건을 정하는 실질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조 설문으로 본 직원 반응(노조측 집계) · 85.6% 금감원 이직 고려 이전 확정 시 · 97.4% 산은 본점 이전 반대 직원 설문 · 57.4% 산은 이직·퇴사 고려 직원 설문 ▷ 금융기관 이전, 양측 논리 ■ ④ 반대측 입장과 지역 유치전 금융노조는 14일 성명에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위 이전 철회와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강행 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총파업에는 주최측 추산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2차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한국일보 14일). 반대로 정부는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역은 유치전에 한창입니다. 강원도는 40여 개 기관을 유치 목록에 올렸고 강릉에서는 범시민추진단이 꾸려졌으며(MBC강원영동 14일), 예산군수는 13일 충남혁신도시 우선 배려를 건의했습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명단이 정해지기까지 · 10월 13일 금융위 포함 · 4분기 2차 이전계획 · 노조 대화 지방시대위 심의 · 국회 본점 규정 개정 · 27년~ 선도이전 [확인해 둘 점] 금감원·국책은행 등의 이전은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설문·서명 수치는 노조측 집계, 파업 참여 인원은 주최측 추산입니다. 손실 추정액은 노조가 의뢰한 연구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금융위 이전은 정해졌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아직 '거론' 단계입니다. 발표 시점이 11월로 관측되는 만큼, 그 전에 노사 교섭에서 사전합의·이주지원 조건을 어디까지 문서로 남기느냐가 직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