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가 한 회사로 달린 지 60일, 정부는 '이용객이 늘었다'는 성적표를 냈고 같은 날 철도노조는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통합 회사의 첫 시험대가 승객 숫자가 아니라 노사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숫자 3줄 · 9월 1일~10월 30일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12.6%) 늘었습니다. 월별로는 9월 11.9%, 10월 13.3% 증가입니다. ·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 축은 하루 약 9만 명으로 29.5% 늘었고, 고속·일반철도 환승객은 하루 6,110명에서 9,441명으로 54.4% 늘었습니다. 운임 할인·마일리지 혜택은 두 달 누적 약 515억 원입니다(정책브리핑 5일). ·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재적 조합원 2만 4,691명 중 87.6%가 참여해 투표자 대비 77.58%가 찬성했습니다(노조측 발표, 연합뉴스 5일). ▷ 통합 60일 성적표 · 32.2만 하루 평균 이용객 전년 대비 12.6%↑ · 29.5% 수서 축 증가율 하루 약 9만 명 · 515억 할인·마일리지 혜택 두 달 누적 ■ ② 배경 — 왜 지금 파업 얘기인가 노조는 10월 14일 3차 본교섭이 결렬되자 15일 쟁의 발생을 결정했고, 이번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현장 조합원이 승진에서 밀리고 기회가 본사·관리자에게 몰린다는 '승진 제도' 문제, 그리고 정부 인력 통제에 막혀 충원이 안 된다는 '안전 인력' 문제입니다(연합뉴스 5일). 가결이 곧 파업은 아닙니다. 실제 돌입 여부와 시기는 남은 교섭과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뉴스1 5일).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코레일 직원과 옛 SR 직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파업의 무게'입니다. 통합 전에는 코레일 노조가 파업해도 별도 회사였던 SR이 SRT를 정상 운행해 공백을 메웠습니다. 2024년 파업 때 KTX는 평시의 약 67%만 달렸지만 SRT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이제는 한 회사라 그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뉴스1 5일). 옛 SR 직원에게는 고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국토부는 파업 영향을 받지 않는 코레일·SR 기관사 80여 명과 대체인력으로 평시 대비 75% 이상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옛 SR 인력이 정상 근무한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습니다. SR 노조는 과거 통합에 반대했던 만큼 이번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관측입니다(뉴스1 5일). 같은 회사 안에서 노조별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장 관계와 이후 인사·평가에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도도 비어 있습니다. 통합 고속철도에 맞는 새 필수유지 운행 기준은 아직 없고, 새 협정 전까지는 옛 두 회사의 협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코레일은 운행률을 코레일 56.9%, 옛 SR 70%로 유지하고 대체인력을 더하면 75.2%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연합뉴스 5일). 75%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인력을 더 넣어 맞추려는 목표치입니다. 정부는 정부·코레일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직원 근로여건 개선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시아타임즈 5일). ▷ 파업 때 고속철 운행률(실적·계획) · 66.8 2024 KTX · 56.9 코레일 유지 · 70 옛SR 유지 · 75.2 대체인력 목표 ■ ④ 정부·회사 vs 노조 ▷ 정부·코레일 vs 철도노조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한 회사로 합친 뒤 파업하면 전국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며 대비책을 따졌고, 김태승 사장은 대체인력으로 최소 75% 운행을 지키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안전 인력 부족은 회사도 인정하는 문제인데 정부 인력 통제로 풀리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언론 평가도 갈립니다. 비즈워치는 '이용객은 늘었지만 재무 부담', 대전일보는 '예매 대란은 글쎄'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쟁의에서 총파업까지 · 10월 15일 쟁의 발생 결정 · 11월 5일 쟁의행위 가결 · 1단계 휴일근무 거부 · 교섭 추가 협상 · 12월 총파업 여부 노조는 투쟁조끼·등벽보 착용, 안전운행 투쟁, 휴일근무 거부부터 시작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고, 국토부는 통합 고속철도의 최소 운행 수준을 정하는 제도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앱의 환불 예정액 확인·간편 예매 개선은 연말까지가 목표입니다. ▷ 쟁의 투표와 파업 대비 · 87.6% 투표율 노조측 발표 · 77.6% 투표자 대비 찬성 재적 대비 68.0% · 75% 파업 시 운행 목표 법정 기준 아님 [확인해 둘 점] 쟁의행위 가결은 파업 돌입 확정이 아니며, 실제 파업 여부·시기는 교섭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업 시 운행률 75%는 국토부·코레일의 목표치로 법정 필수유지 기준이 아닙니다. 찬반투표 수치는 노조측 발표입니다. 통합의 성과와 갈등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옛 두 회사 직원이 한 조직으로 처음 맞는 노사 갈등인 만큼, 이번 교섭에서 승진·인력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통합 회사의 인사 원칙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