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이 반년 만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① 28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가 관련 법안 10건을 첫 안건으로 심사했고 ② 결론 없이 11월 11일 조문별 축조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③ 같은 날 민주당과 국토부는 당정협의에서 이 법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정했습니다(28일 기준). ■ ① 확인된 사실 소위에 오른 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5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 5건입니다. 지난 4월 소위와 5월 공청회 이후 약 6개월 만의 본격 심사였습니다. 소위는 국토부의 자료 보완을 전제로 다음 회의를 잡았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했고,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 이전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28일 심사 · 10건 소위 심사 법안 제정 5·개정 5 · 6개월 심사 공백 4월 소위 이후 · 11.11 다음 축조심사 국토법안소위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법이 늦으면 이사 일정이 흔들린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은 44개 기관이 대상이고, 이 가운데 27곳은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하며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지은 뒤 순차적으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입니다(충북일보 28일). 내년 이전분의 청사 임차·운영비와 이주 지원비 등 897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기관별 상임위 심사를 받습니다(중도일보 28일). 문제는 법적 근거입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 대상이라, 특별법을 만들거나 제외 조항을 고쳐야 예산과 일정이 안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종시는 내년 이전 27개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가족 동반 이전 수요 설문을 진행 중이고, 입주할 건물 파악은 11월 말~12월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 공무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처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산하·유관 공공기관은 '부처 이전 시점'에 맞춰 자기 기관의 입지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법 처리 속도가 곧 우리 기관의 일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 2차 세종 이전 44개 기관 구성 · 27 내년 이전 추진 · 17 신축 후 이전 ▷ 이전 대상 공무원이 보는 숫자 · 9,929 이전 인원 명, 정원 기준 · 897억 내년 이전 예산 청사·이주 지원 · 27곳 내년 이전 추진 수요 설문 중 ■ ③ 여야 입장 — 서두르자 vs 따져 보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은 20년 넘게 미뤄 온 과제라며 연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가 2029년으로 추진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사법부 이전은 법원조직법 개정 등으로 따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조건부 신중론'입니다. 김미애 의원은 공청회 의견만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헌법 위헌 결정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사법부를 뺀 이전이 온전한 행정수도인지, 대통령·국회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구조가 효율적인지 물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상가 공실과 교통 인프라 등 도시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 조속 처리 vs 조건부 신중론 ■ ④ 앞으로 일정 ▷ 법이 통과되려면 · 11월 11일 소위 축조심사 · 11월 12일 전체회의 예정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의결 세종시는 소위를 통과하면 11월 12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다만 제정법이라 한 번에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세종시 안에서도 나옵니다. 같은 11월에 897억 원 예산 심사가 겹치는 만큼, 법안과 예산 중 어느 쪽이 먼저 매듭지어지느냐가 내년 이전 기관의 실제 이사 시점을 가를 변수입니다. [확인해 둘 점] 특별법은 소위 계류 중이며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2일 전체회의 상정은 소위 통과를 전제로 한 세종시 측 전망입니다. 이전 기관별 청사 입지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 출처 · KBS 「당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입법 최우선 과제…도정법 조속히 처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97295&ref=A · 조선일보 「與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최우선 과제…도정법도 올해 안에 통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0765?sid=100 · 연합인포맥스 「당정,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최우선 처리…"국정 운영 중심 세종으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517 · 연합뉴스TV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과제…도정법 최대한 빨리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20350?sid=100 · 연합뉴스TV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과제 둘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20594?sid=100 · 메트로신문 「당정, '행정수도·행복도시 특별법' 최우선 추진…복기왕 "이 법 통과 않...」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61028500106 · YTN 「국토위 당정..."행정수도특별법 최우선 처리 과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24753?sid=100 · 한국경제 「당정, 행정수도특별법 최우선 추진…민간 용적률 120% 완화도 속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47401?sid=100 · 오마이뉴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논의 물꼬... 여야 온도차 속 축조심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3842?sid=100 · 뉴시스 「당정 "도정법 조속히 처리…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과제"(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83477?sid=100 · MBC 「민주 "5개 부처 세종 이전 최우선 처리‥'20년 과제' 꼭 풀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31901?sid=100 · 전자신문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도정법도 조속히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9568?sid=100 · iminju 「당정, '세종 행정수도' 입법 최우선 추진…5개 부처 이전도 속도」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71526 · 더팩트 「당정,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최우선 추진…주택공급법 연내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6207?sid=100 · 대한경제 「與, 행정수도 입법 최우선 추진…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결론 보류」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281403200890561 · 브릿지경제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과제…도정법 빨리 처리해야"」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28500892 · 아주경제 「與 "행정수도·행복도시특별법 최우선 처리…도정법 더 못 기다려"」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8104616715 · 이데일리 「[속보] 당정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과제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7805?sid=100 · 중도일보 「정부·민주당, 행정수도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최우선 처리 약속」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61028010008259 · 아시아경제 「당정, 행정수도특별법 최우선 추진…'도시정비법'도 우선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4515?sid=100 · 뉴시스 「與국토위·국토부 당정협의…"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최우선 과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83188?sid=100 · 충북일보 「당정,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과제...도정법도 처리」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941211 · TJB대전방송 「당정 "행정수도 특별법 최우선 처리"…세종 이전 속도 낸다」 https://www.tjb.co.kr/news05/bodo/view/id/105399 · 대전일보 「당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법안 최우선과제 처리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0793?sid=100 · 한국일보 「당정,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입법 속도… 특별법 2건 최우선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62104?sid=100 · 이투데이 「당정 “행정수도특별법·행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