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2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합니다(머니투데이).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뒤 처음 열리는 경찰청 국감입니다. 13만 경찰 조직이 늘어난 일을 감당할 사람과 체계를 갖췄는지, 잇단 부실 수사 논란 뒤 내놓은 쇄신책이 작동하는지가 검증대에 오릅니다. [확인해 둘 점] 개별 사건은 수사·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의혹이 제기된 단계입니다. 사건 관계자 이름은 적지 않았고, 표의 수치는 보도와 법무부·경찰 설명을 함께 옮겼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첫째 쟁점은 사람입니다. 경찰은 하반기 내부 인력 조정으로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형사 부서 등에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고,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올리면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할 수사협력계에 경정 이하 144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도청 수사심의과장 인사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더팩트). 머니투데이는 기동대 출신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적은 저연차라 숫자만 늘려서는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은 79명이고,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쇄신 선언 뒤에도 7일 과장급 경찰관 2명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내부 비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질의 대상입니다(머니투데이). 둘째는 관할입니다. 새 체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 우선권을 갖지만 경찰도 수사 지속 의견을 낼 수 있어 충돌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7곳 해킹 사건이 대표적으로,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신뢰입니다. 행안위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둘러싼 축소·은폐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따지려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도 질의 대상입니다(이데일리). ▷ 경찰청 국감, 여야의 초점 ■ ② 왜 문제인가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처리 지연과 수사관 기피·이탈이 쌓인 것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로 보완수사까지 경찰 몫이 되면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소청이 공개한 9월 말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8월 말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부분이 이미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경찰 견제 장치가 약해졌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사건 암장·무단 종결 등을 '경찰 6대 폐단'으로 꼽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 통제와 자치경찰제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 ▷ 경찰청 국감 숫자 · 2100명 수사부서 추가 배치 하반기 내부 조정 · 144명 수사협력계 신설 경정 이하 · 18.6만 공소청 미제 사건 9월 말 기준 · 79명 변호사 출신 퇴직 2021~2026.8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경찰은 금융권 해킹 사건 보도 직후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가 수사 공백은 없으며, 중수청 이첩 전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9월 9일부터 시행했고, 제주 사건 이후에는 감찰에 착수하면서 사건 종결 때 지휘관 확인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비위 수사를 전담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지휘관의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미제 사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2천여 건으로, 공소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설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오늘 질의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 사이 14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경찰과 중수청의 관할 조율이 다시 거론될 전망입니다. 공소청의 수사권이 완전히 끝나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사건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선 경찰관에게는 수사부서 재배치, 상피제·순환인사 확대, 불송치 결정 때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주는 피해자 통지 절차 변경이 바로 업무에 닿는 변화입니다. 13일에는 경기남·북부경찰청, 20일에는 충북·경북경찰청 감사가 이어집니다. ▷ 경찰 관련 국감 일정 · 10/2 형소법 시행 · 10/12 경찰청 감사 · 10/14 중수청장 청문회 · 10/26 행안위 종합 · 12/31 공소청 수사권 끝 ▷ 이번 주 경찰 감사 · 13일 경기남·북부청 경기도청 · 26일 행안위 종합감사 경찰청 포함 · 22개월 청장 직무대행 2024년 12월~ · 9/9 상피제 시행 가족 연루 사건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브레이크뉴스 「서영교 법사위원장 ˝검찰 미제 사건 16만 건 경찰이 떠안는다? 사실 아냐˝」 http://www.breaknews.com/1242089 · 더팩트 「[2026 국감] 새 형사사법체계 맞은 경찰…수사 역량·쇄신안 검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0908?sid=102 · 머니투데이 「"몸짓 커진 경찰, 준비됐나"…12일 국감서 역량·신뢰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4502?sid=102 · 이데일리 — 경찰청 국감 쟁점 분석(2026-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5515?sid=102 · 디지털타임스 「김재섭 소환에 ‘정치수사’ 반발…12일 경찰 국감, 부실수사 책임론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52378?sid=100 · 국제신문 「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8120?sid=10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adminhom.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07&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