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국내 감사가 없었지만, 16일 감사의 후속 보도와 의원실 자료로 기관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닿는 세 건 —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전·통폐합 교섭' 발언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 한전KPS의 단기 반복계약 — 을 깊게 보고 나머지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고, 기관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중앙노동위원회 —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 아냐' 무엇이 —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이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냐고 묻자, 박수근 위원장은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참여와혁신). 왜 문제인가 —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 답변이 '이전 자체를 교섭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보도되면서 이전 대상 기관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대목이 됐습니다. 기관은 — 중노위는 17일 설명자료에서 이전 등에 관한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었다며,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배치전환·근무형태 변경·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자체가 교섭 대상이라는 법률 해석으로 본 보도는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YTN). 앞으로 — 27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의될 수 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이라면 부서별 이동 인원과 지역이 담긴 인력 운영 계획이 나오는 시점부터 교섭 의제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중노위 설명자료로 본 교섭 범위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장 출장 의혹 제기·AI 심사 무엇이 —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원주 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홍승권 원장의 6~7월 프랑스 출장이 유럽 가정의학회 일정과 겹쳤고 현지 임차 차량에 원장 지인 교수들이 동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3일 업무용 차량 약 350km 이용, 비서실 9명→14명 증원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AI 통합 플랫폼에 6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와 달리 38억원으로 착수했고, AI가 이의신청까지 맡으면 오류를 사람이 바로잡는 단계가 불분명하다고 질의했습니다(메디파나뉴스). 왜 문제인가 —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이라 기관장의 공사 구분과 업무 파악이 기관 신뢰와 연결된다는 것이 질의 취지였습니다. 기관은 — 홍 원장은 초록 제출은 인정하면서 학술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AI 심사는 '정확한 심사가 더 중요하다'며 AI가 놓친 부분을 전문가위원회가 재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 27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출장 경위와 자료 제출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이 제보 직원이 불이익을 받으면 문제 삼겠다고 밝혀 내부 제보자 보호 절차도 함께 점검될 전망입니다(서울경제TV). ■ ③ 한전KPS — 단기노무직 반복계약 지적 무엇이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반복 채용으로 합산 근무일이 270일을 넘긴 단기노무직은 68명, 최장 502일입니다. 같은 기간 발전정비 하청 노동자는 728명에서 574명으로 줄고 단기노무직 채용은 260명에서 789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왜 문제인가 — 정부 가이드라인은 연중 9개월 이상 이어지는 업무를 상시·지속 업무로 보고, 자체 매뉴얼도 공백 90일 미만은 연속 근무로 본다는 것이 서 의원 설명입니다(브레이크뉴스). 기관은 — 한전KPS의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고용노동부는 국감 과정에서 사안을 인지했고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 한전KPS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 대상이라 이틀 뒤 직접 답변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다른 공기업의 단기 계약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인사·노무 부서는 반복 채용 이력과 공백 기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숫자로 본 오늘의 지적 · 68명 270일 넘긴 반복채용 한전KPS·서왕진 · 789명 단기노무직 채용 2026년 9월 기준 · 14명 심평원 비서실 9명서 증원 주장 · 2일 건보 이사장 원주 출근 9월·이달희 자료 ▷ 다음 확인 일정 · 10/19 한전KPS 감사 · 10/26 기후부 종합 · 10/27 노동부 종합 · 10/27 복지위 종합 [확인해 둘 점] 표와 본문의 지적은 의원 주장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추가로 나오면 다음 판에 반영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라포르시안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는 '지역 우대수가'…취약지역은 적용 대상서 제외」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61 · YTN 「중노위 '공공기관 이전, 교섭대상 아니야…위원장 발언 오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19966?sid=102 · 메디파나뉴스 「심평원장 '공사 구분' 의혹 제기…심사 체계 점검」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479 · 서울경제TV 「심평원장 첫 국감, 자료 제출 공방」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0170006 · 브레이크뉴스 「한전KPS 단기노무직 반복계약 지적」 http://www.breaknews.com/1243704 · 국제뉴스 「건보공단·심평원 본사 근무 실태 지적한 이달희 의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4282 · 데일리한국 「병원비 환급금 지난해 240억원 소멸」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5519 · 국제뉴스 「이소희 의원, 식약처 국감자료 삭제 요구 비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4357 · 연합뉴스TV 「국가기간시설 관리 공공기관 드론 60%가 중국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16526?sid=100 · 중앙일보 「출소 후 흉기 소지 입건에도 전자감독 등급 유지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8495?sid=102 · 참여와혁신 「미조직 노동자 대표성·배치전환 교섭 도마」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