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과천청사 기관의 세종 이전을 두고, 남겨지는 도시의 반발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세 번째 1인 시위를 했고, 시민 대표도 같은 시각 총리공관 앞에 섰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에게는 '떠나는 쪽'과 '남는 도시'가 함께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신 시장은 30일 낮 12시쯤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달 8일과 14일에 이은 세 번째 청와대 앞 시위입니다. 시는 정부와 시민이 마주 앉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려 했지만 현장 관계자의 제지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대표 협의체도 같은 시각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과천시가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짓는 주택공급 계획, 그리고 법무부의 세종 이전 계획입니다. 신 시장은 법무부에 더해 국사편찬위원회·공수처 이전까지 언급하며, 기관이 빠진 뒤 과천청사와 청사 앞 유휴지를 어떻게 쓸지 방향이 나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SK브로드밴드 30일). 시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과천 쟁점 · 3번째 청와대 앞 1인 시위 8·14·30일 · 9,800 주택공급 계획(세대) 경마공원·방첩사 · 11.3 청사 앞 집회 예고 정부서울청사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떠나는 직원, 남는 직원 법무부 등 과천청사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에게 이 갈등은 이전 시기와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 개정이 전제인데, 과천시가 공식 반대 의견을 낸 만큼 국회 심사에서 '남는 지역 대책'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대상 직원이 주거 이전이나 장거리 통근을 정하려면 이전 시점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시점을 좌우하는 것이 법 개정 속도입니다. 경마공원 쪽도 당사자가 많습니다.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이전과 그 부지 주택공급은 한국마사회 직원과 경마 관련 종사자의 근무지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전 후보지는 보도된 범위에서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본사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까지 겹쳐, 종사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이라면 노조가 이전 시기·주거 지원·원거리 근무 기준을 교섭 의제로 먼저 올려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이전 추진 vs 과천시 요구 ■ ③ 양쪽 입장 과천시는 정부가 도시 미래를 좌우할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신 시장은 기관 하나가 옮겨 가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정체성의 문제라며, 떠나는 것만큼 남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고, 28일 당정협의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5개 부처 세종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은 보도 시점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과천 갈등 흐름 · 8월 13일 주택공급 방안 · 9월 시 기자회견 2회 · 10월 8일 1인 시위 시작 · 10월 30일 청와대 앞 3번째 · 11월 3일 청사 앞 집회 ■ ④ 앞으로 일정 과천시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 공청회에 맞춰 청사 밖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뉴스1).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이 11월 축조심사를 이어 갈 예정이어서, 법무부 등 5개 부처 이전 일정도 그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신 시장이 언급한 과천 소재 기관 ·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정부 발표 · 국편위 이전 언급 시장 발언 · 공수처 이전 언급 시장 발언 [확인해 둘 점] 법무부 등 기관 이전과 경마공원 이전지는 법 개정·정부 발표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편위·공수처는 시장 발언에 나온 것으로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11월 3일 집회 규모(주최측 추산 포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책에서 남는 지역의 반발은 이전 일정과 지원책을 바꾸는 변수가 되곤 합니다. 이전 대상 직원이라면 법 개정 일정과 함께 과천청사 활용 방안이 언제 나오는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서울신문 「신계용 시장, '경마장·법무부 이전 재검토' 촉구 1인 시위…정부에 대화 촉구」 https://www.seoul.co.kr/news/publicnews/localgovern/2026/10/30/20261030500164?wlogtag3=naver · SK브로드밴드 Btv뉴스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반대'…과천시장·시민」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868 · 연합뉴스 「신계용 과천시장 '시민 동의 없는 법무부·경마장 이전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11787?sid=102 · 한국경제 「'대화하자'며 의자 놓으려다 제지…과천시장 청와대 앞 시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48483?sid=102 · 뉴스1 「신계용 과천시장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반대…정부 일방적 정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60708?sid=102 · 노컷뉴스 「신계용 과천시장 '李정부 귀 닫고 주택공급으로 지역 말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4855?sid=102 · 주간한국 「9800세대 공급에 법무부 이전까지…과천시장, 청와대 앞에 다시 선 이유」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510 · 머니투데이 「신계용, 청와대 앞 1인 시위…경기권 지자체 '주택공급 반발'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4329?sid=102 · 문화일보 「신계용 과천시장 '일방 주택공급 안돼'…청와대 1인시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9167?sid=102 · 더팩트 「신계용 과천시장·시민 대표, 청와대·총리공관 앞 1인 시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7308?sid=102 · 프레시안 「과천시장·시민 대표, 청와대·총리공관 앞 1인 시위…주택공급 정책 재검토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63515?sid=102 · 경기일보 「신계용 과천시장·시민대표, 청와대·총리공관 앞 1인 시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29923?sid=102 · 머니S 「신계용 과천시장 '시민 동의 없는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62721?sid=102 · 아주경제 「신계용 시장, 청와대 앞 1인 시위…'과천시민 정부 정책 들러리 아냐'」 https://www.ajunews.com/view/20261030132816483 · 기호일보 「신계용 과천시장, 중앙행정기관 이전 반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373 · 넥스트데일리 「신계용 과천시장·시민 대표, 청와대·총리공관 앞 1인 시위」 https://www.nex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392 · 수원일보 「과천시장·시민대표, 경마공원 주택공급 철회와 법무부 이전 재검토 촉구」 https://www.suwonilbo.kr/view.html?id=L261030155059b864 · 뉴스로드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의 뜻 분명하다...시민과 함께 목소리 이어갈 것'」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96 · 뉴스클레임 「신계용 과천시장·시민 정부에 기관 이전·주택공급 계획 철회 촉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832 · 이뉴스투데이 「과천시장·시민대표, 청와대·국무총리공관 앞 1인 시위」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6592 · 브릿지경제 「과천시장-시민대표, 청와대-국무총리공관 앞 1인 시위」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30500629 · 뉴시스 「당정 '도정법 조속히 처리…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과제'(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83477?sid=100 · 오마이뉴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논의 물꼬... 여야 온도차 속 축조심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384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