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은 감사가 없는 토요일이었지만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로 여러 기관이 새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관별로 지적과 해명을 표로 정리하고, 공공기관 실무와 가장 가까운 세 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사 품질 경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농장 해썹 비대면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점검 — 을 네 갈래로 나눠 살펴봅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것이며, 기관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385건 LH 품질미흡통지 3년 8개월 · 99.9% 해썹 전화 평가 796건 중 795건 · 38.4% 1년 넘어 적발 취업제한 위반 · 18.7% 세법 건의 반영 국세청 3년 ■ ① LH — 경고장은 쌓였는데 무엇이 지적됐나 —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민주당 의원은 LH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2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 385건이 나갔고, 부적합 자재 사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66개 업체가 두 번 이상 통지를 받았고, 한 행복주택 현장은 공정 부진으로 4차 통지까지 받은 뒤 욕실 마감에 부적합 자재를 쓴 사실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아시아경제). 왜 문제인가 — 공공임대 입주자는 시공사를 고를 수 없어, 공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하자는 입주자 몫으로 남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LH의 해명은 오늘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H 품질관리지침은 현장점검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LH는 12일(월) 국토위 감사를 받고,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산하기관장 출석)가 이어집니다. 허 의원은 2020년 국감에서도 반복 통지 업체의 수주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통지 이후 시정 확인 기록과 입찰 제한 적용 여부가 질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전화로 유지된 해썹 무엇이 지적됐나 —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2023~2025년 농장 해썹 비대면 평가 796건 가운데 795건이 전화 통화로만 이뤄졌고, 436개 농장이 3년 이상 현장 확인 없이 인증을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뉴시안). 왜 문제인가 — 비대면 평가의 86%가 가축전염병 이동제한이 잦았던 경기·강원에 몰렸습니다. 방역 때문에 방문을 못 하더라도 사진·화상으로 시설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식약처는 인증원에 '통보' 처분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고, 인증원은 장기 미확인 농장의 사진·화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료 보존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인증원은 13일(화)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비대면 점검을 하는 다른 인증·검사 기관도 증빙 보존 기준을 다시 볼 만합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 — 사후에야 잡히는 취업제한 무엇이 지적됐나 —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203건 가운데 78건(38.4%)이 위반 1년 이상 뒤에 적발됐고, 자문료·강의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잡힌 77건은 모두 1년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관에 2명 이상 취업한 곳이 11곳(25명)이고 그중 10곳이 공공기관이었다는 주장입니다(일간투데이). 왜 문제인가 — 소득자료가 쌓인 뒤 점검하는 방식이라 취업 단계에서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권익위는 기타소득이 발생 다음 해에 신고돼 실제 점검은 그다음 해에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별도 개선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권익위는 21일 정무위 비금융 종합감사에 출석합니다. 채용·자문위원 위촉 때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공공기관 인사·감사 부서의 점검 항목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 세 기관의 다음 감사 · 10/12 LH 국토위 · 10/13 식약처·인증원 · 10/21 권익위 종합 · 10/23 국토위 종합 · 10/27 복지위 종합 ▷ 지적과 해명 ▷ 다른 기관 숫자 · 11명 방재기상지원관 경남 상주 0명 · 151만 새만금청 공격 시도 모두 차단 · 174건 국세청 재제출 156건 또 불발 세 건의 공통점은 경고·인증·점검이라는 제도는 있는데 그 결과를 끝까지 확인한 기록이 약하다는 지적이라는 점입니다. 감사를 앞둔 기관이라면 우리가 낸 시정 지시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비대면으로 처리한 일의 증빙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파이낸셜포스트 「박성훈 의원 '효율화 핑계…금융보안 부실 확인시 책임 물어야'」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628 · 아시아경제 「'네 번이나 경고했잖아'…LH 행복주택 욕실서 발견된 '이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6657?sid=101 · 뉴시안 「농장 해썹 99.9%가 전화 평가…최대 6년간 현장 확인 없었다」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12 · 일간투데이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926 · 한스경제 「국세청 세법 건의 81% 퇴짜…174건 재탕」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506 · 뉴스1 「거제 폭우 때 경남 방재기상지원관 '0명'…3년째 제자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9594?sid=101 · 서울경제TV 「김종양 '새만금개발청 대상 사이버공격 151만건…AI 여부 파악 못해'」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0100006 · 세계일보 「집값 통계 개선 연구보고서 국회엔 미제출…국토부 '추가 검토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546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