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도 증인석은 비지 않았습니다.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 간부가, 28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구글코리아와 결혼정보업체 듀오 대표가 섰습니다. 반대로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 증인과 올해 화제가 된 증인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증인 채택과 출석은 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아주대병원 영아 사망 사건은 수사 중이며 의료과실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출석 사실과 본인·기관의 발언만 사실로 적었고, 의혹은 의원 질의와 보도 내용으로만 옮겼습니다. ■ ① 무엇이 질의됐나 — 응급실 압수수색과 정보 유출 27일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감 도중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을 범죄 현장처럼 다뤘다고 따졌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진료기록을 진료실 밖에서 확보할 방법을 먼저 검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감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 전에 의료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한 별도 지침도 없다고 답했습니다(매경헬스·데일리메디). 28일 성평등위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플랫폼도 하는 불법 사이트 검색 차단을 구글은 왜 못 하느냐고 물었고, 손솔 진보당 의원은 피해 신고 정보가 다른 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는 약관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원 42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된 듀오에 사고 전 정부 점검을 받았는지 질의했습니다(연합뉴스·뉴스1). ▷ 아주대 압수수색, 요구와 답변 ■ ② 왜 불려 나왔나 — 배경 아주대 사안은 7월 15일 생후 4개월 영아가 60분가량 심폐소생술 끝에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보호자가 의료진을 신고·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당일과 압수수색 날 모두 경찰 조사로 진료에 차질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진료가 끝나고 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소아응급 전문의가 약 100명뿐이라는 점이 사안을 키웠습니다(폴리뉴스·매경헬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같은 사안으로 12일 과방위, 13일 정무위에 이어 세 번째로 증인석에 섰고, 듀오는 지난해 1월 회원 정보 유출로 불려 나왔습니다. 증인석이 빈 사례도 많았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산자중기위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았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끝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김현지 실장 등의 채택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는데, 민주당은 국정과 무관한 증인 요구라고 맞섰습니다(비즈월드·kbc광주방송·문화일보). ■ ③ 본인·기관은 뭐라 답했나 함 단장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의료진이 겪었을 아픔과 환자 불편을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위원장은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한지아 의원은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고, 29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병원을 찾아 약 40분간 면담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휘부의 직접 유감 표명은 처음입니다(데일리메디·동아일보). 윤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해 다시 사과한다며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고, 구글 본사 부사장이 '근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서 접수한 삭제 요청을 해당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회원들에게 사과하면서 점검은 받았지만 개선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고, 원민경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결혼정보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뉴스1). ▷ 마지막 주 증인석 숫자 · 7명 사직 의사 전문의 소아응급센터 9명 중 · 3번째 구글코리아 사장 출석 과방위·정무위·성평등위 · 42만 듀오 유출 회원 지난해 1월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수사기관의 응급실 출동·현장 대응 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오늘(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위원회별 고발 여부가 남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결과보고서 채택 때 함께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인 운영 자체에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간이평가(23일까지)에 따르면 답변한 증인·참고인 188명 가운데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만 질문을 받았고, 출석하고도 질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22명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이번 마지막 주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현장 공무원도 증인석에 설 수 있고, 그때 첫 질문은 '지침이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 올해 증인 운영 (23일까지) · 188명 답변한 증인·참고인 모니터단 집계 · 68.6% 의원 1명만 질문 129명 · 22명 질문 0회 출석하고도 ▷ 아주대 사안 흐름 · 7.15 영아 사망 · 9.30 압수수색 · 10.27 국감 증인 · 10.27 밤 7명 사직 의사 · 10.29 지휘부 유감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여야, 성평등위서 관계성 범죄·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63800001?input=1195m · 데일리메디 「여야 의원 유감·사과 요구에 경찰 '안타깝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view.php?wrid=941950 · 매경헬스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국감서 경찰 대응 질타」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63 · 폴리뉴스 「복지위 국감, 아주대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의사」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102 · 동아일보 「경찰 지휘부, 아주대병원 찾아 압수수색 유감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8762?sid=102 · 연합뉴스 「국회 질타에 고개 숙인 구글·듀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07053?sid=100 · 뉴스1 「성평등부 국감, 구글 '피해자 정보유출 사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6268?sid=100 · 문화일보 「김현지 증인 채택 불발…공수 바뀐 청와대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28861?sid=100 · 비즈월드 「MBK 김병주 회장 불출석, 국감서 연일 도마」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96 · kbc광주방송 「위니아 전 회장 국감 증인 출석 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120051?sid=101 · 경남도민일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간이평가」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