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마다 유치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주 쟁점은 '어느 기관을 어디로'를 정하는 배치 원칙입니다. 기존 혁신도시에 모으자는 쪽과, 지정만 받고 기관을 한 곳도 받지 못한 지역을 먼저 챙기라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에게는 이 원칙이 곧 미래 근무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개별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TJB 27일). 정부는 9월 3일 '2차 지방 이전 기본 원칙'에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방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입장문에서, 대전·충남을 뺀 10개 혁신도시에 이미 109개 기관·4만2천여 명이 옮겨갔지만 2020년 10월 추가 지정된 대전에는 이전 기관이 한 곳도 없다며 '미배정 지역 우선' 원칙을 계획에 명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도 23일 국방·철도·미래산업 등 5대 기능군 집적 배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2차 이전 배치 논쟁 · 109곳 10개 혁신도시 1차 이전 4만2천여 명 · 0곳 대전 혁신도시 이전 기관 2020년 지정 · 16곳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나주 다른 지역도 막판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도는 29일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을 찾아 9개 집중 유치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유치를 내건 '제2차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위원회'는 30일 출범식을 열었고, 각계 인사 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다고 위원회 측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기본 원칙대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구호보다 정부 결정에 요구를 반영할 협상력이 관건'이라는 지역 언론 사설이 나왔습니다. ▷ 배치 원칙을 둘러싼 두 주장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원칙이 곧 근무지 집적 원칙이 유지되면 같은 업종 기관이 이미 모인 혁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주거·학교 같은 정주 여건이 비교적 갖춰진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배정 지역 우선 원칙이 들어가면 1차 이전 경험이 없는 도시로 가게 되는 기관이 생길 수 있어,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 지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직원이 미리 볼 수 있는 건 '우리 기관이 어떤 기능군으로 분류되느냐'입니다. 대전은 국방·철도·연구, 경남·나주는 에너지 등 기능군별로 유치 논리를 펴고 있어, 기관의 업무 분류가 이전지 결정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기관 근거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27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는 근거법에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돼 있어 지방으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근거법이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관 변경만으로 옮길 수 있는 구조라 내부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금융 공공기관, 본점 이전 절차의 차이 ■ ③ 반대·우려의 목소리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며 서민금융진흥원·농협중앙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 등이 함께한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집회 결과와 인원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국책은행 노조는 상황을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④ 앞으로 일정 ▷ 2차 이전 발표까지 · 9월 3일 기본 원칙 발표 · 10월 23일 '11월 발표' 답변 · 10월 29~30일 막판 유치전 · 11월 이전 로드맵 · 4분기 금융기관 계획 ▷ 발표 전 확인할 숫자 · 11월 2차 이전 로드맵 국토부 장관 답변 · 7명 대전 의원 공동 건의 10월 23일 [확인해 둘 점]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유치 희망 기관은 각 지자체의 요구일 뿐 정부 결정이 아닙니다. 범시민위원회 참여 인원은 주최측 추산이며, 금융 공공기관 발표 시기는 보도 기준입니다. 다음 달 로드맵에 '배치 원칙'이 어떤 문장으로 들어가는지가 기관별 이전지보다 먼저 볼 대목입니다. 원칙이 정해지면 개별 기관의 행선지는 그 틀 안에서 좁혀집니다. ■ 출처 · TJB 「2차 공공기관 이전 다음 달 윤곽…대전·충남 유치전 총력」 https://www.tjb.co.kr/news05/bodo/view/id/105337 · 연합뉴스 「대전참여연대 '혁신도시에 109개 기관 옮겨갔는데, 대전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08848?sid=102 · ngonews.kr 「대전참여연대 '공공기관 이전 실적 0곳, 대전부터 배정하라'」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39 · 연합뉴스 「2차 공공기관 나주혁신도시 유치 추진 민간단체 30일 출범」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138700054?input=1195m · 연합뉴스 「경남도, 국무조정실 찾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 건의」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9172100052?input=1195m · 전라일보 사설 「11월 공공기관 이전 발표, 전북 운명 가른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161 · 조선일보 「정부는 공청회, 노조는 반대 집회… 지방 이전으로 뒤숭숭한 금융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054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