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먼저 옮기는 6개 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가면서, 인권위 안팎에서 '다른 행정기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설문에서는 4명 중 3명이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퍼블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재외동포청·인권위·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6곳, 약 1,000명이 먼저 이동합니다. 인권위 이전 인원은 231명입니다. 인권위는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계획을 논의했고, 독립성 훼손 우려와 준비 기간 부족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6개 기관 인원 · 301 방미통위 · 231 인권위 · 224 개인정보위 · 157 재외동포청 · 134 원안위 · 54 국교위 ■ ② 배경 — '파리원칙'이 왜 나오나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한 국제 원칙입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 원칙이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별도 청사를 쓰도록 하는데, 이번 계획대로면 피감기관인 다른 5개 위원회와 한 건물을 쓰게 된다고 한겨레에 말했습니다. 인권위를 일반 행정부처 중 하나로 보는 것 같다는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이전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인권위 청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별도 설명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근무지·업무·생활 직원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서울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10년 넘게 일한 한 사무관은 진정 사건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접수되니 서울사무소를 일정 규모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본부 인력 중 누가 세종으로 가고 누가 서울에 남는지가 업무 분장으로 갈립니다. 한 인권위원은 업무 분장과 서울사무소 준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231명은 상반기 6개 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고, 남은 기간은 길어야 8개월 남짓이라 가족 동반이나 자녀 전학 시점을 정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노조 설문에서 직원들이 꼽은 문제는 기관 독립성 침해, 부족한 준비 기간, 주거·생활 문제, 서울사무소 설치와 진정인 접근성이었습니다. 정부와 세종시는 이전 공무원을 위해 이사비·초기 이주 지원비를 주고, 집 마련이나 자녀 학기 때문에 바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1년 중단된 공무원 특별공급 재개도 거론되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중앙일보 20일). ▷ 숫자로 보는 인권위 이전(보도 기준) · 76.5% 이전 반대 응답 196명 중 150명 · 231명 인권위 이전 인원 내년 상반기 · 6곳 상반기 먼저 이동 약 1,000명 ■ ④ 반대측·정부 측 입장 2023년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인권위와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권 구제 기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16일 긴급 설문으로 반대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쪽은 44곳 단계 이전으로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며, 인권위는 조만간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 이전을 보는 두 시각 ▷ 직원들이 꼽은 문제(노조 설문 항목) · 독립성 기관 독립성 침해 파리원칙 · 주거 주거·생활 문제 가족 동반 여부 ■ ⑤ 앞으로 일정 ▷ 이전까지 남은 단계(보도 기준) · 10월 13일 이전계획 발표 · 10월 15일 임시 전원위 · 곧 직원 의견 수렴 · 내년 상반기 이전 계획 시점 [확인해 둘 점] 인권위의 구체적 입주 청사와 서울사무소 규모는 확정 전입니다. 설문은 노조 지부 조사(응답자 기준)이며, 이전 지원책은 검토 단계입니다. 이전 시점까지 반년 남짓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되면 서울사무소에 어떤 기능을 남길지, 이전 인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가 먼저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단계에서 의견을 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출처 · 한겨레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우려…"피감기관과 한 건물, 파리원칙 위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7961?sid=102 · 더퍼블릭 「정부 행정수도 이전에 '파리조약' 위반 우려하는 국가인권위…'독립성 훼손·청사 통합' 반발」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2694 · 중앙일보 「공무원 1만 명 세종 오는데…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590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