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은 기관장이 감사 기간 안에 물러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고, KISA는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가 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경력 표기와 예산 집행 문제가 질의된 지 13일 만입니다. 해킹 사고가 금융권에서 기업으로 번지는 시기에 국가 침해사고 대응 기관의 수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15일 국감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취임 당시 KISA 보도자료 등에 적힌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이 정식 발령 직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출장용 숙소를 임직원 공용 관사처럼 처리했다는 문제와 혼자 한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는 문제도 질의했습니다(IT조선). 이데일리는 국감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이 10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질의의 바탕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월부터 진행한 감사입니다. 과기정통부가 3~5월 실시한 복무감사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한 지적 10건이 나왔고, KISA 이사회는 8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기관 운영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아주경제·아시아타임즈). 국감에서는 KISA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5년 만에 D등급을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 해임까지의 시간표 · 24.1 원장 취임 · 26.3~5 복무감사 · 26.8 해임 건의 · 10.15 국감 질의 · 10.28 해임 재가 ■ ② 왜 문제인가 — 배경 KISA는 침해사고 분석과 대응 지원, 보안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 인증을 맡는 기관입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과기정통부·KISA 자료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부 정보보호 인증(ISMS·ISMS-P)을 받은 기업의 침해사고는 2021년 2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늘었고,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31건이 발생하는 동안 인증 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쿠키뉴스).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72곳 보안 점검에 들어갔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주간한국). 수장 전문성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원장 7명 가운데 정계·관료·언론계 출신이 다수였고, 보안 현장 경험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이데일리). 기관장 공백은 KISA만의 일도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박해철·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5월 말부터 직무정지 상태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6~9월 넉 달간 급여 5,164만원이 지급됐고, 임기가 7월에 끝난 이사가 직무대행을 계속하는 사이 후임 인선이 멈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무대행은 15일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쿠키뉴스·데일리환경).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 전 원장은 15일 국감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가 아니며 실제로 그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고,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의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방송기술저널). 해임 통보 뒤에는 페이스북에 경력 표기·업무추진비 집행·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라고 썼습니다. 그는 문제가 된 직함은 입사지원서가 아니라 취임 이후 홍보자료에 쓰였고, 사익을 취하거나 특혜를 준 일은 없으며 시정조치도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할 일이었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했습니다(테크M·MTN). KISA는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후임 선임 절차를 협의하고, 사이버 보안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숫자로 본 해임 · 13일 국감 질의→재가 10.15→10.28 · 10건 복무감사 지적 3~5월 과기정통부 · D등급 지난해 경영평가 국감에서 지적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후임 인선은 공공기관운영법 절차를 따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 후보 5명을 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해임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한 만큼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MTN). 이 전 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해임 처분을 둘러싼 다툼과 후임 선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방위는 국감 결과보고서에 KISA 경영과 인증 사후관리 문제를 시정 요구로 담을지 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이번 사례가 주는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관장 개인의 경력 표기나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처 감사와 국감, 이사회를 거쳐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장 공백 기간에도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는 그대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침해사고 대응처럼 멈출 수 없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라면 직무대행 체제의 결재 범위와 대외 협조 창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인증기업 침해사고 (서천호 의원 자료) · 531건 2021~올해 상반기 ISMS·ISMS-P 인증기업 · 0건 인증 취소 같은 기간 · 41건 2회 이상 사고 반복 사례 ▷ 해임 사유와 원장 반론 [읽기 전에] 해임은 임명권자의 인사 처분이며, 이 전 원장은 적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국감 지적 사항은 지적 내용으로, 원장 측 설명은 본인 입장으로 옮겼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사안은 의원 주장과 직무대행의 부인을 함께 적었고, 관련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Biz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해임…류재철 직무대행」 https://biz.sbs.co.kr/articlehub/20000342936?division=NAVER · IT조선 「이상중 KISA 원장 해임…류재철 직무대행 체제」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3018 · 이데일리 「해킹 잇따르는데 KISA 수장 해임…전문가 수장 필요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8993?sid=105 · MTN 「KISA 원장 해임에 직무대행 체제…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2913074114090 · 테크M 「해임된 이상중 KISA 원장 '적정성 확인받겠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49 · 방송기술저널 「이상중 KISA 원장 해임…류재철 직무대행 체제」 http://journal.kobeta.com/?posttype=post&p=64338 · 아시아타임즈 「이상중 KISA 원장 해임…불복 절차 예고」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029500340 · 아주경제 「KISA 원장 해임 이번 주 결론…대통령 최종 판단 남아」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8133606207 · 쿠키뉴스 「인증기업 해킹 531건에도 인증취소 0건」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290015 · 주간한국 「해킹 확산에 정부, 핵심시설 172곳 보안점검」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1054 · 쿠키뉴스 「한국환경공단 직무정지 이사장 급여·직무대행 논란」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280127 · 데일리환경 「한국환경공단 인사 논란, 기후부는 무엇을 했나」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61027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