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2일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빼도록 한 제16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② 통과되면 다섯 부처를 정부 이전계획에 넣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 다만 실제 대상과 시기는 정부 이전계획 수립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해진다. ③ 정부는 법무부·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옮기고, 외교·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 ① 배경 — 왜 지금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체제를 밝혔다. 정부는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세종의사당을 203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국무조정실 등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세종에 있는데 일부 부처만 법으로 묶어 두니 분산 배치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9월 3일 2차 이전 방안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을 예고한 데 이은 여당의 후속 입법이다. ▷ 숫자로 보는 이번 법안 · 5개 이전 제외 조항에 묶인 부처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 · 22개 이미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등 · 21명 공동발의 의원 10월 2일 발의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근무지·주거·가족 당사자는 다섯 부처 본부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는 소속기관 직원, 그리고 가족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성평등부에 이어 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까지 옮기면 산하기관 직원과 가족을 합쳐 최대 2만여 명이 세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때 민간 건물 임차를 활용해 신축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 '임시 청사로 먼저 가고 나중에 또 옮기는' 두 번 이사가 생길 수 있다. 주거는 이미 움직임이 보인다.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세종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16.1로 한 달 새 크게 뛰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외지 투자 문의가 늘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세계일보 취재로는 실거래 가격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반면 세종 상가 공실률은 2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전 대상 직원이라면 전세 계약 만기와 자녀 학기를 이전 예상 시점과 맞춰 보는 게 현실적인 준비다. ▷ 세종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2026년) · 106.0 3월 · 106.3 4월 · 108.1 5월 · 110.0 6월 · 106.6 7월 · 116.1 8월 외교·국방 부처는 사정이 또 다르다. 국회·대통령실 대면 보고와 주한 외교단·관계기관 업무가 많아 서울에 남겨 둔 부처라, 세종집무실과 의사당이 실제로 들어서는 시점이 이전 시기를 가를 전망이다. 당장 내년 이전이 거론되는 건 법무부·성평등부 쪽이다. ■ ③ 양쪽 입장 ▷ 개정안을 보는 두 시각 복 의원은 '여야를 떠나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은 대전일보 기고에서 의사당·집무실·부처 이전·법적 지위를 한 번에 풀려다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다며, 부처 이전은 대상·시기·청사·정주 여건을 구체화해 하나씩 추진하자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는 같아도 속도와 방식에서 생각이 갈린다. ■ ④ 앞으로 일정 ▷ 법안에서 실제 이전까지 · 10월 2일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 국토위 심사 상임위·법사위·본회의(일정 미정) · 연말 정부 2차 이전 대상기관 확정 방침 ·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부 우선 이전 계획 ·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목표 ·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확인해 둘 점] 개정안은 발의 단계이며, 통과돼도 부처별 이전 여부와 시기는 정부 이전계획·대통령 승인 절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2만여 명 이동은 언론 전망치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막혀 있던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이 열린 뒤 누가 언제 지나갈지는 연말 이전계획이 정한다. 해당 부처 직원이라면 그 계획에 이주 지원과 청사 일정이 어떻게 담기는지 챙겨 보자. ■ 출처 · chungnamilbo 「5개 중앙부처 세종 이전 추진...복기왕, 행복도시법 개정 대표발의」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980 · breaknews 「복기왕 의원, 진정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정법률안 발의」 http://www.breaknews.com/1240851 · bzeronews 「복기왕, '5개 부처 세종 이전 제한' 폐지 추진」 https://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401 · 오마이뉴스 「복기왕 의원,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1093?sid=100 · KBS 「민주당, 외교·통일·법무부 등 5개 부처 세종 이전 근거 마련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67174?sid=100 · 경향신문 「[단독] ‘2029년 세종 집무실’ 속도 내는 당·정…민주, 5개 부처 이전법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3960?sid=100 · newstnt 「복기왕 의원, 세종 행정수도 완성 위한 5개 부처 이전 근거 마련」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388 · daejonilbo 「"법무·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세종 이전 길 연다"…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8442?sid=102 · daejonilbo 「[기고] 행정수도 완성, 한 번에 묶지 말고 하나씩」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253 · opinionnews 「기관 이전에 들썩이는 세종…집값 기대 커지는데 상가는 ‘공실 22.8%’」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45 · 세계일보 「“호가 1억 뛰었어요” 세종 집값 들썩인다는데…정말 그럴까[100투더세종-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3749?sid=101 · yonhapmidas 「공공기관 이전 내년부터…109개는 감축」 https://www.yonhapmida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