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지적이 몰린 기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한국도로공사, 소관 부처가 바뀐 뒤 처음 감사를 받은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과 예산 문제가 거론된 기상청 세 곳을 네 갈래로 나눠 짚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ETF 공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같은 칸에 함께 실었고, 보도되지 않았으면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64.7% 포트홀 피해 배상률 2025년, 2023년 93.9% · 77.5% 부산대병원 의사 충원율 8월 기준 · 3.4명 기상청 에너지기상 인력 업무량 환산 ■ ① 한국도로공사 — 포트홀 배상·휴게소 수수료 무엇이 지적됐나: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도로공사가 2024년 7월 포트홀 피해 배상 업무를 보험사에 맡긴 뒤 배상 비율이 2023년 93.9%에서 2025년 64.7%로, 50만원 이하 소액 피해 전액 배상 비율은 85.8%에서 11%로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40억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는데 국민이 받는 배상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휴게소 4000원짜리 실속 라면에서 운영사가 떼는 수수료가 평균 45%라고 했고, 허영 의원은 금융부채가 2021년 31조원에서 지난해 4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주경제·신아일보·M이코노미뉴스). 왜 문제인가: 배상 업무를 위탁해도 도로 관리 책임은 남는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이고, 배상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유정훈 사장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데 대해 문제를 심각하게 공감한다며 지적한 방향대로 추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휴게소는 8곳에서 운영사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시범사업을 하고, 임대료를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토위 종합감사는 23일입니다. 휴게소 직계약 전환은 운영사·입점업체·근로자 고용승계 문제가 얽혀 있어 도로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② 지역 국립대병원 — 의사를 못 뽑는 구조 무엇이 지적됐나: 올해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처음 복지위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부산대병원 의사직 현원이 정원 1380명 가운데 1070명(77.5%)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충북대병원의 수시 증원 요청 142명이 한 명도 승인되지 않았고 정기 증원도 1명만 승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9곳 중 6곳이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연합뉴스·뉴스핌·쿠키뉴스). 왜 문제인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통제받다 보니 시장 보수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1·2차 의료기관과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 의료진을 붙잡기 어렵다고 호소했고,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중부매일). 앞으로: 복지위 종합감사는 27일입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풀리면 국립대병원의 정원·보수 체계도 달라질 수 있어 병원 종사자에게 직접 걸린 사안입니다. ■ ③ 기상청 — 재생에너지 예측 인력 3.4명 무엇이 지적됐나: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올해 9월 40.6GW에서 2030년 100GW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를 뒷받침할 기상청 에너지기상 인력은 업무 투입량 기준 3.4명이고 관련 예산은 지난해 36억7300만원에서 올해 11억8500만원으로 67.7%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뉴시안). 왜 문제인가: 일조량·풍속 예측이 빗나가면 전력을 급히 보충하거나 발전기를 불필요하게 돌려야 해 전력수급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발전 현장에서는 기상청 플랫폼을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존 업무에 새 업무를 더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고 있다며, 7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내년에는 연구사 1명만 반영됐다고 답했습니다. 과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조직 보강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안 의원은 인력·예산 계획과 평가 지표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26일 기후노동위 종합감사에 기상청이 다시 오릅니다. 증원 요청과 실제 반영 사이의 간극은 다른 기관에서도 반복되는 질의라 조직·정원 담당자가 참고할 대목입니다. ▷ 지적과 해명 ▷ 세 기관, 다음 감사는 · 10/23 국토위 종합 · 10/26 기상청 종합 · 10/27 복지위 종합 · 결과보고서 시정 요구 ▷ 세 기관의 숫자 · 8곳 휴게소 직계약 시범 도로공사 · 142명 승인 0명인 수시 증원 요청 충북대병원 · 1명 기상청 내년 증원 반영 요청은 7명 오늘 감사에서 나온 '업무 위탁 이후의 관리 책임', '정원·인건비 규제', '증원 요청과 반영의 간극'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를 외부에 맡겼거나 정원 승인을 기다리는 공공기관이라면 비슷한 질의가 올 수 있으니 위탁 성과와 증원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하는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https://www.yna.co.kr/view/PYH20261008111700013?input=1196m · 아주경제 「포트홀 피해배상률 93.9%→64.7%…도로공사 '제도 개선 추진'」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8110527162 · 신아일보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휴게소 8곳서 직계약 시범 사업 추진'」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9970 · M이코노미뉴스 「도로공사 국감, 포트홀 배상·휴게소 수수료 질타…41조 부채도 도마」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1477 · 연합뉴스 「9개 지역국립대병원 복지위서 첫 국감…인력난·적자 등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5896?sid=102 · 뉴스핌 「국립대병원 인력난 도마 위…복지부 '내년 상반기 규제 완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0767 · 쿠키뉴스 「국립대병원장 '의사 보수 3배 격차…필수의료 인력 못 잡아'」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080061 · 중부매일 「복지부 이관 첫 국감서 충북대병원 집중 질타」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3096 · 뉴시안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코앞인데…기상예측 인력 고작 '3.4명'」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52 · 뉴스로드 「승인 무인기 오인·지뢰지역 감시 미흡… 합참 국감서 작전 수행능력 추궁」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74 · 아시아경제 「한예종 의릉 별관 14년째 제자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6346?sid=103 · 뉴스핌 「박홍근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줄어든 건 사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8000943 · EBN 「테슬라 24만대 중 18만대 자율주행 사용 불가」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