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금융기관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18일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을 말한 뒤 국책은행 노조는 서울 잔류 기대를 드러냈고, 부산은 국책은행 유치 목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법적으로는 민간 성격인 금감원·거래소까지 후보로 거론되면서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금감원은 1999년 출범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예산은 금융회사가 내는 연 3,500억 원 안팎의 감독분담금으로 꾸립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등이 주주인 주식회사지만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풀렸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 명단에 오른 적이 없지만, 특별법의 '공공단체' 조항 때문에 후보로 거론됩니다. ▷ 숫자로 보는 금융기관 이전 논쟁 · 3,500억 원 금감원 연 감독분담금 세금 아닌 금융회사 부담 · 200%→100% 거래소 직원 성과급 2025년도 경영평가 B등급 · 9월 30일 금융노조 2차 총파업 올해 두 번째 산별 파업 ■ ② 배경 — 왜 지금인가 정부는 9월 3일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첫 원칙으로 내놓고 4분기에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SBS는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이 사실상 대상이 될 수 있고, 8월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 이전 안건은 막판에 빠져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대상 여부·처우·인력 대상 여부: 금융기관 직원에게 첫 질문은 '우리 기관이 공공기관인가, 법률로 세운 공공단체인가'입니다. 지정 여부와 특별법 조항 적용 범위에 따라 이전 논의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력이 있는 금감원·거래소가 다시 거론되는 것도 이 경계 때문입니다. 처우: 공공 통제는 이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풀린 뒤에도 금융위와 경영협약을 맺어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로 성과급이 정해집니다. 2025년도 평가가 B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직원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에서 100%로 줄었습니다. 지역 이전이 검토되면 근무지만이 아니라 평가·예산 통제 수준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인력: 산업은행 노조 집계로는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2022년 퇴사자가 97명으로 전해(46명)의 두 배를 넘었고, 대리·과장·차장급 비중이 컸습니다. 실제 이전 전에 논의만으로도 실무 인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핌은 국책은행별로 조합원 절반 이상이 집회에 나올 만큼 참여가 높다며, 그 이유로 주거지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전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보·가족 동반 문제를 미리 고민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산업은행 연간 퇴사자(명, 노조 집계) · 46 2021년 · 97 2022년 · 87 2023년 ▷ 공공기관 지정 이력 · 2007→2009 금감원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독립성 논란 끝 해제 · 2009→2015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해제 뒤 금융위 경영협약 · 0회 농협중앙회 공공기관 지정 특별법 '공공단체' 조항으로 거론 ■ ④ 양쪽 입장 ▷ 서울 잔류 vs 지역 유치 노조 쪽도 대통령 발언만으로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쟁의권을 유지하면서 여론전을 함께 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치 지역은 균형발전과 일자리 효과를 앞세웁니다. 부산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산업은행 본사 인원 절반이 부산으로 오면 부울경에 약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국책은행 노조는 중소기업 대출 지연 같은 부작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맞섭니다. ▷ 앞으로 일정 · 9월 29일 무보 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 · 9월 30일 금융노조 2차 총파업 · 10월 국정감사에서 쟁점화 전망 · 4분기 이전 대상·지역 확정 [확인해 둘 점] 금감원·거래소·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는 정해진 바 없고 후보로 거론되는 단계입니다. 퇴사자 수는 노조 집계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라면 4분기 발표 전까지 기관의 법적 지위와 특별법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발언보다 명단이 먼저입니다. ■ 출처 · 세계일보 「금감원·거래소는 민간기업?…지방이전설에 소환된 금융기관 ‘정체성 딜레마’」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24507805?OutUrl=naver · 세계일보(네이버) 「금감원·거래소는 민간기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1803?sid=101 · 뉴스1 「李 ‘경제수도 서울’에 기대감 커진 국책은행 노조…서울 잔류 힘받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84799?sid=101 · 뉴스핌 「추석 지나면 '진짜 싸움', 국책은행 지방이전 2라운드 예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2000547 · 미디어펜 「'경제수도 서울' 선언 이 대통령, 국책은행 지방 이전 철회하나」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25920 · SBS 「'집도 가족도 서울인데'…공공기관 15만명 지방 이전 '발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3475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