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가칭)으로 묶는 통합에 경쟁당국이 처음으로 신중론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실에 낸 답변서에서 특별법의 '기업결합심사 면제' 특례를 두고 '공기업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만큼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뉴데일리 21일·더퍼블릭 22일). ■ ① 확인된 사실 — 면제 조항과 공정위 의견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이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발의한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장관이 통합을 인가하면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5사는 모두 한전 자회사라 원래 간이심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8월 코레일·SR 통합 때 간이심사 대상인데도 국민경제 영향을 이유로 심층심사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기후부는 '결론이 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뉴데일리 21일). ▷ 기업결합심사를 둘러싼 입장 ■ ② 배경 — 왜 '심사'가 쟁점인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 경쟁을 위해 발전 부문을 나눴는데, 이번 통합은 그것을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발전사별 점유율이 13% 안팎이었는데 합치면 도매전력 공급의 60%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 추진 통합이라고 공정거래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9월 발표 때 통합회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구'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뉴데일리 21일). ▷ 통합 구상에 담긴 조직 변화(보도 기준) · 5→1 사장·감사 각 1명으로 · 10→4 상임이사 통합 뒤 · 1,800 통합본사 배치 인원 본사 2,400명 중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발전5사 직원이 볼 대목 첫째, 일정입니다. 정부 목표는 2027년 10월 1일 출범입니다. 면제 조항이 빠지고 심사를 받게 되면 절차가 하나 늘고, 심층심사로 가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출범 일정은 곧 인사 발령, 직제 개편, 보수체계 통합 일정입니다. 둘째, 자리입니다. 구상대로면 사장·감사는 각 1명, 상임이사는 10명에서 4명으로 줄고, 본사 인력 약 2,400명 중 1,800명은 통합본사, 약 600명은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로 갑니다(데일리한국 22일). 본사 근무자 넷 중 한 명꼴은 근무지가 지역본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성과 기준입니다. 2025년 경영평가에서 남동·남부는 A, 중부는 B, 동서·서부는 C였고, 5사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약 2조2,033억 원으로 24% 줄었으며 올 상반기엔 합산 1,828억 원 영업손실이었습니다. 통합 뒤 '시너지 입증' 압박이 커지면 평가·성과급 기준을 어느 회사에 맞출지가 직원에겐 현실 문제가 됩니다. 575개 정보시스템 통합도 현업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데일리한국 22일). 넷째, 본사 위치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진주을)은 22일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1,800명이 일할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4년 넘게 걸린다며 진주 남동발전 본사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기후부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는 '여러 거점 유지' 의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22일). 충남도는 21일 동서·중부·서부발전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주거·출퇴근·가족 생활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조가 충남 유치에 공동 찬성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녹색경제신문). ▷ 2025년 영업이익(보도된 4사) · 6455 동서발전 · 4231 남동발전 · 3071 중부발전 · 3046 서부발전 ▷ 숫자로 보는 '시너지 입증' 과제 · 24%↓ 2025년 합산 영업이익 약 2조2,033억 원 · 1828억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 전년 동기는 흑자 · 60% 통합 뒤 도매전력 공급 전문가 추산 ■ ④ 반대·유치 측 움직임과 일정 22일 보령 민간 추진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앞에서 '본사는 충남에' 결의대회를 열었고, 나주시는 국회에서, 울산 여성경제인협회는 울산에서 각각 유치를 촉구했습니다(녹색경제신문·진일보·울산신문 22일). ▷ 한국발전 출범까지 · 10월 12일 특별법 발의 · 10월 21일 공정위 '심사 합당' · 정기국회 특별법 심사 · 2027년 10월 출범 목표 [확인해 둘 점] 통합본사 입지와 심사 면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10월 22일 기준). 조직·인원 수치는 정부 구상을 인용한 보도이고, 공정위 의견은 의원실 답변서 내용입니다. 유치 결의대회는 지자체·민간단체 행사입니다. 통합 자체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어디에'가 직원 생활을 좌우합니다. 특별법 심사에서 면제 조항과 본사 입지 원칙이 함께 다뤄지는지 지켜보세요. ■ 출처 · 뉴데일리 「[단독] 공정위, 발전5사 통합 속도전에 제동 … "기업결합심사 거쳐야"」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1/2026102100069.html · 더퍼블릭 「발전 5사 통합 ‘심사 면제’ 기류에 공정위 ‘제동’…“정식 심사 절차를 밟는 편이 타당”」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76 · 데일리한국 「실적은 제각각, 합산 이익은 뒷걸음…발전공기업 통합, 시너지 입증할까」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7626 · 경남도민일보 「강민국 “발전 5사 통합본사 진주에 둬야…공공기관 최소 10곳 추가 이전”」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713 · 프라임경제 「강민국 "2차 공공기관 10곳 경남으로…발전 통합본사 진주 유치해야"」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752056 · 뉴스경남 「강민국 “2차 이전 공공기관 최소 10개 경남으로… 발전 통합본사는 진주에”」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925 · 이뉴스투데이 「강민국 의원, “공공기관 최소 10개 경남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최적지는 진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482 · 녹색경제신문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으로’…석탄발전 폐지 앞두고 노조와 협력 모색」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23 · 녹색경제신문 「보령 시민단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에 둬야’… 정부에 결단 촉구」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52809 · 진일보 「나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완성"...국회서 발전5사 유치 결의대회 - 진일보」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75822 · 울산신문 「울산여성경제인협회 "에너지·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를"」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5313 · 울산제일일보 「울산여성경제인협회 “공공기관 2차 이전·통합 에너지기관 울산이 최적지”」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978 · 대전일보 「[사설] 발전 3사 있는 자체가 '충남 통합본사' 지렛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0197?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