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9월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낸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송 의장은 '혁신도시 밖'도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건의안 이름은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입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차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2차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모두 24건이 의결됐고, 협의회는 의결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송 의장은 같은 날 경기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이번 건의 (9월 29~30일 보도 기준) · 제6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9월 29일 경기도의회 · 24건 이날 의결 안건 2차 이전 촉구안 포함 · 350여 곳 2차 이전 검토 대상으로 알려진 수도권 기관 9월 초 정부 발표 보도 · 올해 안 이전계획 마련 방침 정부 국정과제 ■ ② 배경 — 왜 지금인가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원칙, 일정을 담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획 발표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로 거론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혁신도시 중심 집적과 선도기관 이전인데, 이번 건의안은 그 원칙에 '유연성'을 더하자는 요구를 담았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앞서 강원 영동 등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입지 원칙이 생활을 가른다 송 의장의 제안은 이전기관의 기능, 지역 특화산업, 대학·연구기관, 산업기반을 함께 따져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도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연구·산업 지원 기관이라면 관련 산업단지나 대학 옆에 자리 잡는 편이 업무 연계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혁신도시는 지난 20년 가까이 학교·병원·주거 같은 정주 기반을 쌓아 왔고, 1차 이전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밖으로 가면 이런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1차 이전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전국 평균 60.6%였습니다(조선일보 9월 29일 보도, 국토부 자료). 기반을 갖춘 혁신도시에서도 열 명 중 네 명은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는 뜻입니다. 입지가 넓어지면 기관 맞춤형 배치가 가능해지는 대신, 정주 여건 격차가 직원 간 처우 격차로 이어질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입지 원칙과 함께 '어디로 가든 같은 수준의 이주 지원'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자녀 교육·배우자 일자리 지원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면 같은 이전이라도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 1차 이전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 81.4 부산 혁신도시 · 60.6 전국 평균 ▷ 2차 이전 입지, 두 가지 원칙 ■ ④ 반대·우려의 목소리 이번 건의는 이전을 '서두르자'는 쪽의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이전이 거론되는 일부 기관 노조는 업무 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필요하다며 검토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가진 지역에서는 기관이 흩어지면 집적 효과가 약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협의회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입지 원칙은 정부 계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입지 원칙이 정해지기까지 · 9월 29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의결 · 이후 국회·정부에 의결 내용 전달 · 10~11월 2차 이전 계획 발표 예정(보도) · 계획 발표 때 대상·입지 원칙·일정 공개 · 이후 기관별 이전지·지원 기준 협의 [확인해 둘 점] 건의안은 정부에 대한 요구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 원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율은 1차 이전 실적입니다. 정부 계획이 나오면 대상 명단만큼 '입지 원칙' 문단을 꼼꼼히 읽어 두길 권합니다. 혁신도시 집적인지, 기능별 유연 배치인지에 따라 같은 기관이라도 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 출처 · BBS불교방송 「송형곤 전남광주시의장 “의회 권한 넓히고 공공기관 이전 입지 유연하게”」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481 · 연합뉴스 「송형곤 전남광주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46954?sid=100 · 뉴스워커 「송형곤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건의안 공...」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626 · 뉴스프리존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성장 행보 ...」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675 · 뉴데일리 광주전남 「송형곤 전남광주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권한 강화·균형성장 제안」 https://gj.newdaily.co.kr/site/data/html/2026/09/30/2026093000225.html · 뉴시스 「송형곤 전남광주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권한 강화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24620?sid=102 · 데일리한국 「송형곤 전남광주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강화 '광폭 행보'」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0921 · 문화뉴스 「송형곤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230 · 노컷뉴스 「송형곤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4237?sid=102 · 전남매일 「송형곤 특별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강화 광폭 행보」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90760866440536094 · 남도일보 「송형곤 의장, 지방의회 권한·공공기관 이전 촉구」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880 · 파이낸셜포스트 「송형곤 의장,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촉구」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