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감 증인석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이름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기타리스트 조정치가 노래방 반주 저작권료 이야기를 꺼냈고, 9일 SNS에 올린 출석 후기가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내일(12일)에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 네이버·토스 책임자와 쿠팡·홈플러스 경영진이 증인으로 섭니다. 누가 언제 어느 위원회에 나오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증인·참고인 채택은 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의혹은 '~라는 지적이 나왔다', '~라고 주장했다'로만 적었고, 본인 발언과 반론을 함께 실었습니다. 채택 사유 중 '보도 전망'은 머니투데이방송이 예상한 질의 방향입니다. ■ ① 조정치는 왜 국감장에 나왔나 조정치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래방에서 반주가 재생될 때 받는 저작권 이용료를 묻자 그는 자신이 편곡한 히트곡 '첫 이별 그날 밤'의 반주가 재생돼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편곡자에게 전체 저작권 지분 가운데 일정 몫이 인정되더라도 노래연습장·무대공연 등 일부 이용 분야에서는 실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는 9일 SNS에 '웃프게도 국정감사에 출연했습니다'라고 적었고, 지인의 '문화부 장관 각?' 댓글에 '밀어주시나요'라고 답해 웃음을 샀습니다(스포츠서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작권 신탁단체 쪽 반론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박진영 공동위원장에게는 새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지원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이 2028년 총선 몇 달 전에 열린다며 관제 행사 우려를 제기했고, 박 위원장은 '이 정권 혹은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 본 적이 없다', '증인 선서를 했으니 믿어 달라'고 답했습니다(라이트노우). ■ ② 12일 네이버·토스는 왜 불려 나오나 갈등의 출발은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특정 식당을 검색해 정보를 입력하면 5포인트를 주는 방식이어서 '5원 미션'으로 불립니다. 네이버는 이런 검색이 검색 결과와 트래픽을 왜곡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고 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툼은 소상공인 매장 포스(POS) 연동으로 번졌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플러스'에는 15개 POS 사업자가 연동돼 있지만 토스포스는 빠져 있고, 토스플레이스는 2024년 7월부터 네 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 소상공인 약 15만 곳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는 특정 사업자를 배제한 것이 아니며 내부 기준에 따라 제휴를 넓히고 있고, 리워드 피해가 먼저 해소돼야 협력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스는 10월 셋째 주부터 네이버 연계 리워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더팩트). ▷ 네이버 vs 토스, 엇갈린 주장 ■ ③ 쿠팡·홈플러스에는 무엇을 묻나 머니투데이방송은 쿠팡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때 자동으로 붙는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8월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고, 서울고법이 9월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습니다. 쿠팡이츠·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은 공정위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뒤 점포가 126개에서 67개로 줄었고, 22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기업 측 반론은 국감 답변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 증인석 숫자 · 15만곳 토스포스 사용 매장 토스 측 주장 · 15곳 네이버 연동 POS 토스포스 제외 · 67곳 홈플러스 점포 회생 전 126곳 · 5명 19일 은행장 증인 4년 만 ■ ④ 과거 사례와 앞으로 국감 증인석의 화제성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2018년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외식업 창업 문제를 이야기했고, 2024년에는 뉴진스 하니가 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으로 나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해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1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이 4년 만에 함께 섭니다. 당초 1일 확정 명단에는 없었지만 해킹 사고 이후 8일 추가 채택됐습니다(데일리한국). 7일 산자중기위에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3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다시 부르고, 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머니투데이방송은 전했습니다. 공정위·소비자원·문체부처럼 기업 증인 질의가 향하는 기관은 제도 개선 요구를 종합감사까지 이어서 받게 됩니다. ▷ 증인 일정 · 10/7 조정치·박진영 · 10/12 네이버·토스 · 10/19 5대 은행장 · 10/23 김병주 재소환 · 10/30 국감 종료 ▷ 내일 정무위 감사 · 6명 기업 증인 공정위 감사 · 3곳 피감기관 공정위·조정원·소비자원 · 10:00 감사 시작 중계 등록 · 22일 금융 종합감사 정무위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라이트노우 「국고 지원 K컬처 축제 '정치 중립성' 논란…박진영 '다음 세대'」 http://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73 · 스포츠서울 「'문화부 장관 각?'…조정치, 국정감사 뒤 '밀어주시나요'」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68/0001271642 · 더팩트 「'5원 미션이 뭐길래'…네이버·토스 2년 갈등, 국감서 맞붙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0835?sid=101 · 머니투데이방송 「쿠팡·홈플러스 줄소환…공정위 국감 앞두고 유통업계 '긴장'」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819541684801 · 데일리한국 「5대 은행장, 4년 만에 국감장 선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