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증인은 첫날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그의 이름은 국정조사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는 국감에 이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 될 수 있어 법원 공무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읽기 전에] 증인 출석과 국정조사 추진은 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아래 의혹은 정당이 제기한 주장이며, 본인 발언과 반론을 함께 실었습니다. ■ 언제, 어디서 —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국조 일지 왜 화제가 됐나 —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질의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올해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첫날부터 선서·증언 거부와 이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회의가 여러 차례 정회됐습니다(경향신문·이투데이). 한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KBS).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민주당이 꼽은 5가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환송했다'며 이에 대한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종합특검도 각하했지만 당시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심야 회동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동아일보·조선일보). ■ ② 왜 문제인가 — 국정조사와 재판의 경계 쟁점은 국정조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라, 파기환송 판결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 재판 개입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동아일보).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도부는 탄핵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내에는 즉시 탄핵을 주장하는 강경론과 실익을 의심하는 회의론이 함께 나옵니다. 26~28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45%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 숫자로 본 조희대 국정조사 · 5가지 민주당이 꼽은 의혹 10.29 제시 · 34% 탄핵 찬성 반대 45%, NBS · 2차례 특검 불기소·각하 민주당도 언급 ■ ③ 본인과 대법원은 뭐라 답했나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가 여러 차례 인원 파견이나 명단을 요구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도 했습니다(MBC).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30일까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이 대상에 들어간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데일리안).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29일 성명에서 판결 불만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게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법률방송뉴스). ▷ 조희대 국정조사, 양쪽 논리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과거 사례와 남은 일정 국감 증인이 국정조사 무대로 옮겨 가는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증인으로 나와 생중계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현직 사법부 수장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헌법 제61조가 정한 국회의 조사권과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 독립 사이에서 조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방송뉴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11월 5일 요구서 보고, 12일 또는 19일 계획서 의결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뉴스1). 계획서가 의결되면 대법원·법원행정처에는 서류 제출과 기관증인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어, 예산 심사와 겹치는 11월 법원 행정 부서의 업무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 국정조사 예정 순서(민주당 계획) · 10.27 추진 공식화 · 10.29 의혹 5가지 · 11.5 요구서 보고 · 11.12·19 계획서 의결 · 11월 말 조사 착수 ▷ 법원이 챙길 일정 · 11.5 요구서 본회의 보고 민주당 계획 · 11.19 계획서 의결 늦은 안 또는 12일 · 6월 대법원장 임기 만료 내년 [확인해 둘 점] 국정조사 일정과 대상은 민주당 계획 단계이며 여야 협상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의혹은 정당의 주장이고 본인과 대법원의 입장은 보도된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뉴스1 「'조희대 국조' 두고 與 내부 갈등 여전…역풍 우려 속 여야 대치 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60516?sid=100 · 조선일보 「與 '조희대 국조,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심야회동 실체 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6877?sid=100 · 동아일보 「與, '조희대 국조'에 李 파기환송 사건 포함 시사… 재판 개입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8843?sid=100 · MBC 「민주 '조희대 국조' 대상에 내란 당일·이후 행적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32461?sid=100 · 데일리안 「與, 조희대 '계엄 동조' 국조 추진?…국민의힘 '이미 각하 처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9437?sid=100 · 법률방송뉴스 「변호사단체 '조희대 국정조사, 사법부 압박 우려'」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9 · 경향신문 「'쇼츠 국감' 비판 속에 끝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9739?sid=100 · KBS 「고성·파행·충돌로 끝난 국정감사…'올해 국감 F학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84511?sid=100 · 연합뉴스TV 「與 '조희대 계엄동조 의혹 규명'…野 '저질 정치폭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21349?sid=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