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한국은행까지 번졌습니다. 한은은 찬반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사실상 서울 잔류에 무게를 싣는 서면답변을 냈고, 같은 주 국회에는 본점을 전북으로 옮기자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헤럴드경제 26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실에 낸 서면답변에서 '정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요국 가운데 수도에서 지방으로 중앙은행 본부를 옮긴 사례는 없고, 나이지리아·미얀마·카자흐스탄은 수도 자체가 옮겨 가면서 따라간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연방은행은 수도가 베를린으로 옮겨 갈 때 금융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 숫자로 보는 이번 논쟁 · 350여 곳 2차 이전 검토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9월 3일 발표) · 0건 수도→지방 중앙은행 이전 한은이 밝힌 주요국 사례 · 3개국 수도 이전 따라 옮긴 예외 나이지리아·미얀마·카자흐스탄 ■ ② 배경 — 왜 지금 한은인가 정부는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5대 원칙 중 하나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내걸었습니다. 대상 기관·지역은 4분기 안에 정하고 2027년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맞물려 전주가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은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한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금융 기능과 전문 인력을 분산하고 전북 금융산업 기반을 키우자는 취지입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경로가 다르다 한은 직원: 한은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직원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이 본점을 서울로 못 박고 있어 정부 이전계획에 이름이 오르는 것만으로는 옮길 수 없고, 반드시 한은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은 직원이 지켜볼 곳은 4분기 명단보다 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입니다. 당장의 근무지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 인사·채용 계획에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업무 측면: 만약 본점 이전이 논의 단계로 넘어간다면 통화정책·금융시장·외환처럼 서울 금융시장과 맞닿은 부서를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은이 해외 사례로 '금융중심지 잔류'를 강조한 것도 이 업무 특성과 닿아 있습니다. 가족 동반 이주, 서울 근무 인력과 이전 인력의 분리 같은 문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따져 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 직원: 한은이 내세운 '중앙은행은 금융중심지에 둔다'는 논리는 국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잔류론과 닮았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대상 기관은 법 개정 없이도 정부 계획으로 이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 한은과 다릅니다. 같은 논리라도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 경로 비교 ■ ④ 양쪽 주장 ▷ 잔류론 vs 이전론 한은 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지만, 정부가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과감히 옮긴다'고 밝힌 만큼 안전지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으로 옮기면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지금까지와 다음 관문 · 9월 3일 2차 이전 원칙·추진방향 발표 · 9월 21일 한은 본점 전북 이전 개정안 발의 · 9월 26일 한은 '전례 없다' 서면답변 보도 · 4분기 2차 이전 대상·지역 확정 예정 [확인해 둘 점] 한은 이전은 법안이 발의된 단계일 뿐 정부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금융권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우리 기관이 공운법 대상인지, 본점 소재지가 법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전 논의가 어느 절차로 오는지가 그 답에 달려 있습니다. ■ 출처 · 헤럴드경제 「"한국은행도 서울 떠나나"…한은 "주요국엔 지방 이전 전례 없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84025?ref=naver · 헤럴드경제(네이버) 「"한국은행도 서울 떠나나"…한은 "주요국엔 지방 이전 전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195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