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석에 선 이름 가운데 검색이 몰린 쪽은 자동차였습니다.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31.9%인 테슬라와 7.2%인 중국 전기차 BYD의 한국 법인 대표가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TS) 감사에 나란히 일반증인으로 나왔습니다(조선일보). 같은 날 정무위원회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가, 국방위원회에는 직무에서 배제된 전 군단장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다음 주 증인 일정까지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읽기 전에] 증인 채택과 출석은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는 출석 사실과 본인 답변, 의원이 제기한 지적을 구분해 옮긴 것이며 지적 내용은 의혹 제기 단계의 주장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테슬라에는 세 갈래 질의가 나왔습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같은 차종이라도 미국산은 FSD(운전자 보조 기능)를 쓸 수 있고 중국산은 못 쓰는 것은 소비자 차별이라며, 외국 기준 특례가 있는데 테슬라는 신청하지 않고 국토부는 검증하지 않았다고 양쪽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 사고에서 전원이 끊기며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가 숨졌다며 리콜 의향을 물었고,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 차량 등록 776만건 중 테슬라 임시번호판 발급이 1건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경향신문). BYD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고 안내한 사례를, 엄태영 의원이 고객정보 저장 클라우드가 국회 제출 자료와 홈페이지 처리방침에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을 따졌습니다(핀포인트뉴스). ■ ② 왜 불려 나오나 — 배경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에 들여와 팝니다. 서 대표 설명에 따르면 국내 테슬라 약 23만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4만5000대 정도입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로 미국 기준을 인정받지만 중국산은 국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BYD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름·차대번호·이메일 등이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될 수 있다고 적어 두었고, 김 의원은 중국 국가정보법을 들어 당국 제공 가능성을 질의했습니다(조선일보). 기업인 증인은 해마다 국감 검색량을 끌어올렸습니다. 2018년 산자중기위에 나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2024년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나온 뉴진스 하니가 대표적입니다. 올해도 7일 문체위 박진영 공동위원장에 이어 기업 대표 출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숫자로 본 테슬라·BYD 증인 질의 · 31.9% 테슬라 수입차 점유율 BYD 7.2% · 4.5만 FSD 가능 테슬라 약 23만대 중 · 1건 테슬라 임시번호판 5년 776만건 중 · 20건 TS 연간 실차조사 BYD 포함 준비 ■ ③ 본인은 뭐라 답했나 서영득 대표는 국토부나 공단에 FSD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고, 문 손잡이 지적에는 수동 대피 장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시번호판은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약 때 소비자 선택권을 주라는 요구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인철 대표는 구매 거부 사례에 대해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고, 두 클라우드 모두 국내 서버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주행 데이터가 본사 AI 개발에 쓰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본사의 원격 제어 가능성에는 기술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경향신문·조선일보). 정용식 TS 이사장은 매년 20건 안팎의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BYD 실차 보안 조사를 넣어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대형 GA 대표로는 처음 증인석에 선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는 설계사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이 2~3개월 안에 해지되는 계약을 정상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징벌적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환수 산정 근거와 내부통제 개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서울파이낸스). 국방위원회의 한기성 전 제1군단장은 국민께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빈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탄통은 화기에 결합돼 있었고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성일종 의원은 즉각 응사가 어렵다고 반박했고, 진영승 합참의장은 문제가 있어 수정 지시를 했으며 현재 전 부대가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KBS). ▷ 테슬라·BYD, 질의와 답변 ▷ 대형 GA 첫 증인 질의 숫자 · 120% 설계사 수수료 환수 인카금융 조항 · 1290억 GA 보증보험 지급 최근 3년 · 45건 대형 GA 제재 최근 3년 · 73억 과태료 합계 최근 3년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12일 교육위원회에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해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나옵니다(일요신문). 19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에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KBS). 산자중기위는 7일 불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3일 종합감사에도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동아일보).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빠지는 기업인도 늘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과방위는 윤상현 CJ ENM 대표 등의 출석 요구를 철회했습니다(마이데일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박현주 미래에셋·김남구 한국투자금융 회장의 추가 채택 여부는 22일 금융 종합감사 전 여야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더팩트). ▷ 다음 주 증인석 달력 · 10/12 유웨이 대표 · 10/19 5대 은행장 · 10/22 금융 종합감사 · 10/23 김병주 재소환 · 동행명령 불출석 시 검토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증인 선서하는 한기성 전 육군 제1군단장」 https://www.yna.co.kr/view/PYH20261008199300013?input=1196m · 경향신문 「국감 도마 오른 BYD·테슬라…'정보 중국 이전' 'FSD 차별' 추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5168?sid=100 · 조선일보 「'개인정보 中 이전 강제·사망 사고'… 韓 테슬라·BYD, 국감장서 뭇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7001?sid=103 · 핀포인트뉴스 「BYD 고객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혹…국감서 집중 추궁」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06 · 서울파이낸스 「대형 GA 첫 국감 증인석···120% 환수·내부통제 도마」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707 · KBS 「국감장 나온 '빈총경계' 전 1군단장 '대비태세 문제 없었다'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0457?sid=100 · KBS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0093?sid=100 · 동아일보 「MBK 김병주 다시 부르는 국회…홈플러스 '위로금 없는 희망퇴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298000?sid=101 · 더팩트 「5대 은행장 줄소환…박현주·김남구도 국감 증인석 서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0437?sid=101 · 마이데일리 「소환했다 철회했다…국감 증인 명단서 사라지는 기업인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4113458?sid=103 · 일요신문 「교부금 개편부터 대입 원서 장애까지…교육위 국감 핵심 쟁점은」 https://ilyo.co.kr/?ac=articleview&entryid=51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