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묶는 방안이 실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정부 쪽은 통합 효과는 용역으로 따로 검증하면서 일정을 먼저 당기겠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와 지역은 '결정 근거부터 공개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로 나온 건 잠정 일정표, 경실련 공개질의, 인천 쪽 대응 제안 세 가지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한국경제(26일)에 따르면 9월 출범한 해수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TF'는 4개 항만공사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13일부터 통합 실무에 착수했습니다. TF는 이달 중 경제적 효과와 지역 특성 유지 방안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낼 예정이고, 내년 1분기까지 통합 로드맵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마련해 상반기 국회 입법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실무진은 입법을 거치면 2028년께 통합공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방안은 기존 공사를 지역지사로 개편하는 구조로 전해졌습니다(인천투데이 29일). ▷ 숫자로 보는 항만공사 통합 · 4곳 통합 거론 항만공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 2028 출범 잠정 추정 실무진 추정 · 11/13 경실련 회신 요구일 재경부 대상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과 인천경실련은 27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어떤 자료로 통합안을 심의했는지 안건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 통합부터 정하고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는 방식이 맞느냐는 것, 항만공사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해양진흥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 통합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본 2011년 국토해양부 연구를 반영했는지가 질문입니다. ▷ 지난해 영업이익(억원, 경실련 분석 · 여수광양은 약 6억 손실) · 1417 부산항만 · 318 울산항만 · 178 인천항만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본사가 지사가 되면 직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합 실무를 각 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회사의 통합안을 직원이 직접 만드는 구조라 노조와 현장의 의견이 어떤 통로로 TF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기존 공사가 지역지사로 바뀌면 기획·재무·홍보처럼 본사에만 있던 기능이 어디로 모이느냐가 곧 근무지 문제입니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홍보 등 공사별 중복 업무를 줄이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셋째, 네 공사의 재무 상태가 크게 다릅니다. 흑자 규모가 수백억~천억대로 갈리고 한 곳은 손실을 냈는데, 하나의 회사가 되면 경영평가와 성과 배분 단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처우와 직결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부가 밝힌 내용이 없습니다. 4개 항만공사 노조가 8월 조합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6.4%가 통합에 반대했고 89.5%가 준법투쟁이나 파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노조 조사, 매일노동뉴스 보도).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조 위원장은 27일 국회 증언대회에서 항만마다 화물·고객·배후 경제권이 달라 통합하면 지역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정부 구상 vs 반대 측 주장 ■ ③ 지역의 대응 인천연구원은 29일 보고서에서 인천시·인천항만공사·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상설 비상대응팀을 꾸려 재경부 TF와 관계부처 논의를 상시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이 물동량·배후단지·항만 인센티브·고용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미리 분석하고, 다른 지역 항만공사·노조와 공동 건의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쪽은 주무 부처 두 곳이 뜻을 모은 만큼 타당성은 용역으로 갖춰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 ④ 앞으로 일정 ▷ 통합 추진 잠정 일정 · 10월 13일 TF 실무 착수 · 10월 중 연구용역 공고 · 11월 13일 경실련 회신 기한 · 내년 1분기 로드맵·법안 · 2028년께 출범 추정 ▷ 노조 조합원 조사(8월) · 86.4% 통합 반대 4개 노조 조사 · 89.5% 준법투쟁·파업 필요 같은 조사 [확인해 둘 점] 2028년 출범은 실무진의 잠정 추정이며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통합 형태와 지사 개편 방식도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경실련 분석, 반대 비율은 노조 자체 조사 수치입니다. 경실련 질의에 재경부가 어떤 자료로 답하는지, 그리고 연구용역 과업에 '고용 영향'이 들어가는지가 이달과 다음 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 출처 · 한국경제 「노조 반발에도 항만공사 통합 '정공법'…재경·해수부 손잡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46546?sid=101 · 디스커버리뉴스 「경실련,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071 · ngonews.kr 「경실련 '항만공사 통합, 효과도 검증 안 하고 밀어붙이나'」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73 · 기호일보 「인천경실련 '4개 항만공사 통합 근거·회의록 공개해야'」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040 · 인천투데이 「인천연구원 '시, 항만공사 통합 대응 상설 비상대응팀 꾸려야'」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33 · 매일노동뉴스 「'통합 효과 있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노동자 반발」(항만공사노조 발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