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들이 국감 대비에 들어가면서 '어느 기관이 무엇으로 불려 나올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갈래를 골랐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을 맞는 고용노동부, 부총리가 직접 산하기관장들을 모아 현안을 점검한 재정경제부 소관 외청·공공기관 8곳, AI 리걸테크 규제를 다루는 법무부입니다. 기관별로 예상 질의와 지금까지 나온 설명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읽기 전에] 10월 2일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는 보도와 관계자 발언에 근거한 예상 질의로, 의혹 제기나 확정된 지적이 아닙니다. 기관의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기관별 쟁점 · 8곳 재경부 국감 전 간담회 참석 기관 외청·공공기관 · 6개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올해 3월 시행 · 10/13 고용노동부·국세청 감사일 같은 날 다른 상임위 · 10/8 법무부 감사일 법제사법위원회 ■ 기관별 예상 질의와 설명 ■ 고용노동부 — 노란봉투법 6개월, 교섭 현장은 네이버·카카오 노조는 10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모기업이 통합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고, 네이버 노조는 10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국감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원청·모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처리 현황이 질의될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산하 8곳 — 부총리가 먼저 챙긴 현안 이형일 부총리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 차장과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기관별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탈세 대응, 할당관세 악용 방지,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개선,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수출금융 지원, 대미투자 사업,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충실히 설명해 달라'며 합리적인 지적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법무부 —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1일 법무부가 마련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 반면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질문이 열려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대형 포털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권을 함께 갖는 구조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살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법사위 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추진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쟁점 기관 감사 순서 · 10/8(목) 법무부 · 10/13(화) 고용노동부 · 국세청 · 10/15(목) 관세청·조달청 · 캠코(부산) · 10/20(화) 수출입은행·KIC·조폐공사·한미전략투자공사 · 10/22~27 종합감사 [공정성 안내] 기관별 예상 질의는 보도와 관계자 발언에 근거한 것이며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기관과 회사의 공식 설명이 추가로 나오면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네카오 노조 "계열사 쪼개기 그만"…본사 통합교섭 촉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79020&plink=ORI&cooper=NAVER · 연합인포맥스 「이형일, 첫 유관기관 간담회…"핵심과제 국민 체감 때까지 이행"」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434 · 전자신문 「박용진 "리걸테크 규제, 국내 기업만 불리해선 안돼"」 https://www.etnews.com/20261001000499 · 파이낸셜뉴스 「"AI 시대 '로톡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박용진 '리걸테크 규제' 재검토 촉구」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1234287956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finance.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08&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