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은 감사가 없는 일요일이었지만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로 여러 기관이 새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관별 지적과 해명을 표로 먼저 정리하고, 공공기관 실무와 가까운 세 건 — 한국은행·국책은행과 금융보안원이 얽힌 해킹 대응, 한국연구재단의 유출 사고 징계, 해양수산부의 수출 굴 노로바이러스 관리 — 을 네 갈래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연구재단·해수부는 모두 내일(12일) 감사를 받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도한 것이며, 기관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102만 국책은행 해킹 시도 올해 1~9월 · 160명 금보원 세미나 참석 피해 5곳 포함 · 11명 연구재단 처분 전원 경고·주의 · 6회 굴 폐기·리콜 2024~2025년 ■ ① 한국은행·국책은행·금융보안원 — 경고는 먼저 있었다 무엇이 지적됐나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4개 은행 자료를 근거로 해킹 공격 시도가 2020년 35만8,800건에서 올해 9월까지 102만4,478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1.9%가 기업은행에 몰렸고, 지난해 10월 문을 연 한은 경기 IT센터에도 145건이 있었습니다(SBS·뉴스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9월 17일 세미나에서 AI 에이전트 공격 사례를 공유하며 '연 1~2회 진단으로는 잡히지 않는다'고 상시 점검을 권고했는데, 2주 뒤 연쇄 해킹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뉴스1). 왜 문제인가 — 국책은행 해킹은 개인정보를 넘어 금융시스템 교란과 정부·기업 정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실제 침해사고는 없었고, 기업은행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때문에 탐지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웹 취약점 공격은 관제에서 잡기 어렵다고 했고, 당시 사례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달라 경고만으로 막기는 어려웠다는 분석도 함께 보도됐습니다(데일리안).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한국은행은 내일, 5대 은행장은 19일 금감원 감사에 섭니다. ▷ 4개 은행 해킹 시도 추이 · 2020년 35.9만건 · 2022년 58.6만건 · 2024년 78.1만건 · 2025년 93.5만건 · 2026.9 102.4만건 ■ ② 한국연구재단 — 과징금은 기관 예산, 처분은 경고 무엇이 지적됐나 —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취약점으로 개인정보 12만533건이 유출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7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징계를 권고했지만, 운영 담당자부터 사무총장까지 11명이 경고 10명·주의 1명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천지일보). 왜 문제인가 — 과징금을 기관 예산으로 냈고, 사고가 국감 주요업무 보고자료에서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재단은 과징금을 기관 예산으로 냈고 보험 보전은 없었다고 답했으며, 처분 수위 해명은 오늘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재단은 내일 교육위 감사를 받고, 종합감사는 23일입니다. ■ ③ 해양수산부 — 수출 굴 선적 전 검사 0건 무엇이 지적됐나 — 농해수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2025년 수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냉동굴이 미국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6차례 폐기·리콜됐고, 해수부의 출하·선적 전 정밀검사는 0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굴 생산해역 검사 1,223건 중 497건(40.6%)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자료도 냈습니다(데일리안·부산일보). 왜 문제인가 — 선적 직전 완제품 검사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오염원을 막는 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2027년 정부안에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현재 대책은 출하 연기 권고와 가열조리용 표시 부착이라고 보도됐고 별도 해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해수부는 내일 부산에서 감사를 받고, 종합감사는 23일입니다. ▷ 지적과 해명 ▷ 세 기관의 다음 감사 · 10/12 한은·재단·해수부 · 10/19 5대 은행장 증인 · 10/22 금융 종합감사 · 10/23 교육·해수 종합 ▷ 다른 기관 숫자 · 116조 국세 누적 체납 6월 말 · 66.7억 보조금 환수 올해 상반기 · 85건 해경 징계 성비위·금품향응 · 28건 보안과제 절차 문제 31건 중 세 건의 공통점은 경고·권고·검사라는 장치는 있었지만 그다음 단계인 실제 점검, 책임 처분, 출하 전 확인이 약했다는 지적이라는 점입니다. 감사를 앞둔 기관이라면 우리가 받은 경고와 권고를 언제 어떻게 반영했는지 날짜가 찍힌 기록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한은·국책은행도 해킹 시도 급증…올해만 100만 건 넘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91657&plink=ORI&cooper=NAVER · 뉴스1 「연쇄 해킹 2주 전 'AI 공격' 경고 받은 금융권…부실 대응 도마 위」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315886 · 데일리시큐 「금융권 AI 해킹 2주 전 이미 경고, 금융보안원, 실제 공격 사례까지 공유했지만... - 데일리시큐」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22 · 뉴스핌 「[2026 국감] 국책·특수은행 해킹 시도 올해 100만건 돌파…1년치 기록 9개월 만에 넘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1000047 · 데일리안 「금융권 연쇄 해킹 2주 전 경고 있었다…사전 대응 부실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1406?sid=101 · 이데일리 「AI 해킹사례 경고받고도 '속수무책' 금융권…뒤늦게 보안 강화 허둥지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5740?sid=101 · 머니투데이 「[단독]현직 금통위원이 셀프기획 후 낙점…한은 연구 심사체계 '허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4479?sid=100 · 천지일보 「12만건 정보 유출·7억 과징금에도… 연구재단 징계 없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9295 · 더쎈뉴스 「[2026국감] 김문수의원 12만건 유출에 7억 과징금…연구재단 책임은 ‘경고’로 끝나」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542 · 데일리안 「[2026 국감] 국내 ‘적합’ 판정 굴, 미국서 노로바이러스 검출…2년간 6차례 리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1432?sid=101 · 부산일보 「수출검사 ‘적합’ 판정받았는데…굴 제품, 2년간 6차례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폐기·리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401887?sid=101 · 머니투데이 「"단속나간다" 겁주고 뒷돈…해경 비위·금품향응 5년간 85건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4428?sid=102 · 뉴시스 「반복되는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상반기 66억 환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44666?sid=102 · 데일리시큐 「국가 보안 R&D 과제 31건 중 28건 승인절차 부실…첨단기술 연구보안」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19 · 아시아타임즈 「9만명 '노쇼'에 '버스시험장'까지…TS 국가자격시험 관리 도마 위」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011500044 · 데일리안 「[2026 국감] 국세 체납 116조원 ‘눈덩이’…미납 가산세만 1조7000억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142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