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개막하는 2026 국정감사의 쟁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별 증인 채택과 계획서 의결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금 보이는 쟁점은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정치 공방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답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상임위·기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9월 29일 기준 · 변경 가능] 9월 29일 기준, 상임위 사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증인·계획서 의결이 9월 28~30일에 진행 중이라 쟁점과 증인 명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쟁점은 국감에서 질의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쟁점 · 10월 6일 대법원 국감 대법원장 증인 채택 · 12곳 첫 복지부 소관 국감 국립대병원 10월 8일 · 50% 문체부로 넘긴 국내 상표권 지분 대중문화교류위 설명 · 3곳 일정 미확정 상임위 국토·정보·성평등가족 ■ 한눈에 보는 쟁점과 걸린 기관 ■ ① 법제사법위 — 대법원(10월 6일)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장을 불러 '왜 거부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장이 재제청 수용 의견에 격노했다는 여권 일각의 의혹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 여야 입장 ■ ② 문화체육관광위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패노메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증인으로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경위와 '무보수 활동' 여부를 질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 측은 해외 브랜드 권리를 신속히 확보하려는 절차였고,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에 지분 50%를 넘겨 공동출원으로 바꿨으며 해외 상표권도 행사 전담 법인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보수를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 ③ 보건복지위 — 국립대병원 12곳의 '첫 복지부 국감' 국립대병원은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긴 뒤 처음 국감을 받습니다. 10월 8일 부산대·경북대·전남대병원 등 12곳(치과병원 포함) 감사에서는 이관 뒤 육성 방향과 지역 필수의료 역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보건복지위는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원주 건강보험 두 기관 감사로 이어져 산하기관 전반이 바쁜 3주가 될 전망입니다. ■ ④ 국토교통위 — 주택공급과 LH, 그리고 2차 지방이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에 신속한 공급 정책을 주문하며 "LH와 국토부의 인력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급 실행력과 LH 조직·인력 운용이 국토위의 중심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위는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아 LH 감사 날짜는 미확정입니다. 올해 4분기 확정이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재정경제기획위·국토위·행안위 등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커,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은 부처와 조율된 답변 선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⑤ 행정안전위 — 지방정부는 '건의의 장'으로 행안위 현장감사를 받는 시·도는 국감을 현안 건의 기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0일 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등 4대 현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국감 준비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은 대응해야 하지만 지적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공공기관이 대비할 쟁점은 증인 공방보다 소관 이관·지방이전·조직 인력처럼 기관의 앞날이 걸린 사안에 몰려 있습니다. 증인 채택 결과에 따라 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주 상임위 의결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출처 · SBS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의결…"격노한 적 없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73791&plink=ORI&cooper=NAVER · KBS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국민의힘은 퇴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2802&ref=A · 조선일보 「박진영, 국감 증인 자진출석…"국민께 직접 업무보고 하겠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dir/2026/09/29/2026092990152.html · KBS 「이 대통령, 국토부 향해 "나라 운명 달려…신속한 공급 정책 총력"」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3771&ref=A · lawmake.kr 「국정감사 2026 정리」 https://lawmak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