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배치 방식'을 두고 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시·군·구 단체장 모임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이전기관 입지를 직접 정하고 기존 혁신도시에 모아 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박수현 충남지사는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정 6년째 이전기관이 한 곳도 없는 충남혁신도시에 50곳을 우선 배치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를 원칙으로 제시했고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천지일보 22일). ■ ① 확인된 사실 — 토론회에서 나온 요구 토론회는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주최하고 협의회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했습니다. 협의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과도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막으려면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입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범정부 '혁신도시지원청'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부회장 도시인 조규일 진주시장은 '집적 배치 원칙을 끝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했고, 신정훈 의원은 '그 원칙이 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서울신문·더팩트·한스경제 22일). 같은 날 나주시는 국회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천지일보·진일보). ▷ 1차 이전 성적표(혁신도시정책연구원 발표) · 38.3%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30% 초과 · 71% 가족동반 이주율 목표 75% 미달 · 56.6%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절반 남짓 ■ ② 배경 — 왜 '정부가 정하라'인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 유치전이 달아올랐습니다. 충남은 기후·에너지·환경(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5곳), 경제·산업(기업은행·수출입은행·KIST 등), 국방(국방연구원 등), 문화·체육·관광 4개 기능군 50곳을 건의했습니다. '세종시 출범 뒤 공공기관 이전에서 불리했다'는 이유로 '보상형 우선 이전'도 요구했습니다(경향신문·연합뉴스 22일).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지역은 의견을 내고 배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관을 지역마다 나누면 집적 효과가 약해지고 추가 유치 요구와 정치적 예외가 반복된다고 봤습니다(뉴스핌 22일). ▷ 2차 이전 배치를 두고 나온 요구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이전 거론 기관 직원이 볼 대목 입지를 정하는 방식이 곧 내 근무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직접 결정과 집적' 원칙이 지켜지면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존 혁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지자체별로 나눠 주는 방식이면 신규 혁신도시나 혁신도시 밖으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차 이전의 교훈은 '가족'입니다. 가족동반 이주율 71%는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열 가구 중 세 가구 가까이는 주말부부나 장거리 통근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이 원장은 주거만이 아니라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의료·교통을 함께 보완하고, 예산과 권한을 갖춘 범정부 전담기구가 이를 계속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수도권에 남기는 기관·인력의 사유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잔류 기준이 공개되면 '누가 남고 누가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본사 권한도 쟁점입니다. 이 원장은 전략·예산·인사·투자 결정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주소만 옮긴 셈이라며, 임차청사 선도이전도 핵심부서와 의사결정권 이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도이전 부서가 '임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회사·출자회사는 일괄 이전보다 모기관과의 업무·인력 연계성을 따져 정하자는 제안도 나와, 자회사 직원은 별도 기준이 생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뉴스핌 22일). ▷ 충남도 건의 내용(22일) · 50곳 유치 건의 기관 4개 기능군 · 15곳 기후·에너지·환경 목표의 30% · 0곳 현재 이전기관 2020년 10월 지정 ■ ④ 앞으로 일정 ▷ 이전계획 확정까지 · 10월 22일 토론회·충남 건의 · 협의회 공동 대응·국비 건의 · 4분기 이전계획 확정 예정 · 이후 선도이전·정착 지원 [확인해 둘 점] 협의회의 집적 요구와 충남도의 50곳은 지자체 측 건의이며, 정부가 확정한 이전 대상·입지는 아직 없습니다(10월 22일 기준). 1차 이전 성적표 수치는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의 토론회 발표 자료입니다. 배치 원칙을 두고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의 이해가 갈립니다. 계획 발표 때는 기관 명단만이 아니라 입지 결정 기준, 수도권 잔류 기준, 가족 정착 지원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 출처 · 서울신문 「윤병태 나주시장 “2차 공공기관 입지 정부 직접 결정해야”」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22/20261022500277?wlogtag3=naver · 서울신문 「윤병태 나주시장 “2차 공공기관 입지 정부 직접 결정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91610?sid=102 · 진일보 「나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완성"...국회서 발전5사 유치 결의...」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75822 · 천지일보 「[민선9기 100일 인터뷰] 윤병태 나주시장 "확보한 국책사업, 일자리·소...」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2073 · 지이코노미 「나주시,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전 국회로 확대…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324700 · 더페어 「윤병태 나주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 유치 경쟁보다 집적화 우선...」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55 · KPI뉴스 「윤병태 나주시장 "정부가 혁신도시별 입지 결정해야"…2차 공공기관 유...」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99020957972 · 게티뉴스 「나주시, 2차 공공기관·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윤병태 시장 등 국회서...」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4438 · 서울경제 「빛가람혁신도시 완성 승부수 띄운 나주시…발전5사 통합본사·공공기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4081?sid=102 · 프레시안 「나주시, 국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 '총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62266?sid=102 · 아주경제 「"발전5사,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 나주시청 공무원들 국회 앞 집회」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2150351436 · 뉴스워커 「나주시, '에너지 수도 도약'... 발전5사 유치 국회 결의」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087 · 아시아경제 「나주시 "전력산업 연계 강화할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32145?sid=102 · 전자신문 「“2차 공공기관·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7777?sid=102 · 뉴스핌 「나주시, 국회서 2차 공공기관·발전5사 유치 총력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2001118 · 폴리뉴스 「나주시, 국회서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로" 외쳤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561 · 광주MBC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집적 배치" 촉구」 https://kjmbc.co.kr/NewsArticle/1542272 · 광주MBC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집적 배치" 촉구」 https://kjmbc.co.kr/NewsArticle/1542209 · 광주MBC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집적 배치" 촉구」 https://kjmbc.co.kr/NewsArticle/1542189 · 춘천MBC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전국 혁신도시 국회토론회」 https://chmbc.co.kr/article/14105897 · 춘천MBC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전국 혁신도시 국회토론회」 https://chmbc.co.kr/article/e3vxVCqL6G24bwgq · KBS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에 집적화 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9251?sid=100 · 프레시안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 배치해야"…전국 혁신도시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62273?sid=102 · 베타뉴스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혁신도시 집적 요구…정부 주도 입지 결정 촉...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