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보도가 가장 많이 쏟아진 장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종합감사의 미래대응기금 공방입니다. 162조원 규모로 설계된 기금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정경제부 의견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됐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법적 절차를 지켰으며 부처 간 이견은 국회 심의에서 조율하기로 했다고 맞섰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의 문제 제기이며 위법이나 절차 하자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야 의원 발언과 장관 답변을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실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보도에 따라 4일·5일로 엇갈려 '닷새 안팎'으로 적었습니다. ■ 누가, 무슨 말을 했나 ■ ① 오늘의 장면 — '단 한 글자도'와 '국회에서 협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경부 패싱 문제를 꺼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경제정책 총괄·조정은 경제부총리 몫인데, 재경부가 8월 25일 낸 의견 10건이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입법예고가 시작되기도 전인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의결·국회 제출 일정부터 정해졌다고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한 사무관이 기금을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비판한 글도 소개했습니다(세정일보·데일리안). 박홍근 장관은 닷새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는데 재경부 의견이 마지막 날 들어왔고, 이어진 주말과 국무회의 일정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두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가 짧았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추려 법령상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사무관 글에는 재경부 공식 의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내용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기획처가 경제부총리 휘하냐는 질문에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경제부처만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연합인포맥스·에너지경제). ■ ② 배경 — 162조 기금은 무엇인가 박 장관 설명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좋을 때 10년 이동평균 추세를 넘는 몫을 적립해 두었다가 세수가 나쁠 때 변동성을 줄이는 '재정 댐'이자, 일반회계가 소화하지 못한 전략적 투자 사업비를 대는 기금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분도 기금으로 들어오고, 남는 돈은 국고채 평균금리보다 높은 목표로 운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연합인포맥스·뉴스핌). 산식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정부안에 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확대 여부가 국감 뒤 당정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이데일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년간 1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나 세수결손이 12차례였다며 추계 오차가 기금 규모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년 세수 100이 불황으로 70까지 떨어졌다 90으로 회복하는 중에도 추세치가 79라면 11을 적립해야 하는 구조라는 가상 사례도 들었습니다. 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처럼 계속 돈이 드는 사업을 기금에 얹으면 수입이 줄 때 결국 일반회계가 떠안는다며, 재정 안정화 계정과 전략투자를 분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뉴스핌). ▷ 미래대응기금, 엇갈린 주장 ■ ③ 반응 — 여야는 어떻게 봤나 여당은 기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부담을 재정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재정 여력의 증거라고 했고, 김영환 의원은 AI 산업 대전환에 올라타려면 기금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IMF의 재정 수치 개선 평가를 들었습니다. 반면 임이자 의원은 내후년까지 수십조원이 쌓이다 이후 세수가 끊기면 고정 지출을 일반회계로 메워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안에 쓰고 부담은 뒤로 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대구신문). 같은 감사장에서는 다른 재정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을 5년간 100조원 규모로 늘리면서 물량부터 정하고 적격성 조사를 완화하면 민간 위험을 세금으로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사업별 적격성 조사와 심의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지면 16개 시도 추가 부담이 약 1,589억원이라며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데일리안). ▷ 숫자로 본 기금 공방 · 162조 미래대응기금 규모 정부 설계 · 10건 재경부 수정 의견 반영 0건 주장 · 5천억 국부펀드 현금 출자 초기 20.5조 중 · 40일 통상 입법예고 기간 이번엔 닷새 안팎 ■ ④ 앞으로 — 공은 예산국회로 박 장관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두 부처 의견을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에서 재경부 의견의 반영 여부가 다시 점검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미래대응기금과 지방 재원 보완을 당정 논의 과제로 올려 둔 상태입니다(이데일리).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 절차와 세수 추계 근거 자료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부펀드 개편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두고 국책은행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하는 구조라 해당 기관의 자산 운용 체계가 바뀝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산식 개편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직결되고, 민자사업 확대는 사업을 주관하는 공기업의 적격성 조사 업무를 늘립니다. 기획처·재경부 실무 부서는 국회가 요구할 부처 협의 기록과 산식 시뮬레이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추진 흐름 · 8.19 처리 일정 확정 · 8.24~ 입법예고 · 9.1 정부안 의결 · 10.23 종합감사 공방 · 이후 국회 심의 ▷ 같은 날 나온 재정 숫자 · 100조 민자사업 5년 계획 김상훈 의원 · 1589억 아이돌봄 지방 부담 임이자 의원 · 12회 10조 넘는 세수 오차 최근 20년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매일경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사진) https://www.mk.co.kr/article/12184022 · 연합인포맥스 「기획처 장관, 재경부 의견 국회 단계서 협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808 · 에너지경제 「미래기금 재경부 의견 미반영 질의와 답변」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1023029450331 · 세정일보 「미래대응기금 입법 과정 질의」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73 · 데일리안 「미래대응기금 부처 협의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6152?sid=101 · 연합인포맥스 「기획처 장관, 국부펀드 출자 확대 제안에 설립 취지 달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849 · 뉴스핌 「미래대응기금 재원 산식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500 · 대구신문 「미래대응기금·재정건전성 국감 공방」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195 · 데일리안 「소방예산·민자 재정 부담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6301?sid=101 · 이데일리 「국감 이후 미래기금 등 정책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9427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