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저녁판 결산은 오후 3시 무렵까지의 보도를 기준으로 해, 오후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감사와 교육위원회 서울대 감사의 세부 질의,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의 나머지 쟁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빈칸을 상임위별로 채우고, 다음 감사일인 19일(월) 금융감독원 감사의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저녁판에서 다룬 서울고법·농협중앙회·건보 재정 공방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고, 기관 답변이 보도된 경우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과방위 KBS 감사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범여권이 12일 의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면서 감사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습니다(연합뉴스). 서면으로 공개된 지적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해 제작비 446억원과 인건비 215억원을 줄이고도 당기순손실 818억원을 냈고, 절감분을 감안하면 실제 적자는 1479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8월 수신료 수입은 8.8% 늘었지만 순손실이 526억원이라는 자료도 냈습니다(헤럴드경제). 교육위에서는 입시 공정성이 중심이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올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52명 중 94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며 서울대 성적증명서만 가로형이라 블라인드 평가가 무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역균형전형 등록자 중 수도권 고교 출신이 2021년 51.4%에서 올해 63.3%로 늘었다고 질의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방송통신대 온라인 과정의 4.5점 만점자가 1년 새 60명에서 189명으로 늘었다며 AI 부정행위 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뉴스핌·아주경제). 복지위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임상 재평가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환수율이 공단 제시안 100%에서 협상 끝에 20%로 낮아졌다며 환수 조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약업신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가입자 정보를 외부에 판 직원이 7월 파면됐는데도 피해자 통보가 없었다고 질의했습니다(연합뉴스). 농해수위에서는 과천 부지 주택 공급 계획(9800가구, 착공 목표 2029년 12월)에 맞춘 마사회 경마공원 이전 일정과 비용 부담 주체가 쟁점이 됐습니다(마이데일리). ▷ 16일 오후 감사 숫자 · 818억 KBS 지난해 순손실 이훈기 의원 자료 · 94명 로스쿨 서울대 출신 합격자 152명 중 · 63.3% 지역균형 수도권 출신 2021년 51.4% · 20% 콜린알포 환수율 공단 제시안 100% ■ ② 왜 문제인가 네 기관 모두 '공공 재원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KBS는 지난해 11월 수신료 통합징수가 재개된 뒤에도 적자가 이어져, 올해 예산에 잡은 4억원 흑자 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성적증명서 양식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나왔던 사안이고, 로스쿨이 정성평가 세부 자료 요구에 1년째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아주경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효과 입증 책임이 제약사에 있는데도 환수 대상 급여비의 80%가 남는 구조라는 점이, 마사회는 이전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 이사진 배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표 양식은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건의했고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균형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고교별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기준을 없애는 개선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대 총장은 락다운 브라우저 도입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수 원칙에 공감하지만 법적 문제가 있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업무시간 중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는 감지에 한계가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정부에 비용 보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경영 지적에 대한 공사 측 답변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과방위 제척 공방, 여야의 시각 ■ ④ 앞으로 — 종합감사와 19일 금감원 16일 감사의 후속은 종합감사로 넘어갑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박장범 KBS 사장이 22일 종합감사에 출석한다고 밝혔고(미디어스), KBS 이사회는 20일 차기 사장 후보 최종 면접 뒤 1인을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뉴시스). 농해수위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위는 23일 교육부,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이날 요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에는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로 고객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은 405억9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4% 줄어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고, KB국민은행이 860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한국일보). 금감원 검사·감독 부서는 은행별 보안 예산과 사고 대응 점검 결과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19일 금감원 감사 숫자 · 5명 증인 시중은행장 4년 만 동반 출석 · 2.5만명 신한은행 정보 유출 해킹 사고 피해 · 405억 신한 정보보호 예산 전년比 10.4%↓ · 860억 KB국민 정보보호 예산 5대 은행 최대 ▷ 다음 일정 · 10/19 금감원 감사 · 10/20 KBS 사장 면접 · 10/22 과방위 종합 · 10/23 교육위 종합 · 10/27 복지위 종합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인사말·업무보고하는 김우성 KBS 부사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6142000013?input=1196m · 연합뉴스 「의원 질의에 답하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6079400013?input=1196m · 연합뉴스 「과방위 제척 공방에 또 파행…KBS 사장 불출석도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1954?sid=100 · 헤럴드경제 「KBS 지난해 실제 적자 1479억원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0471?sid=100 · 뉴스핌 「대학 AI 부정행위 대응 도마…지역균형·등록금 형평성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6001336 · 연합뉴스 「서울대 성적증명서 양식 블라인드 평가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1165?sid=102 · 아주경제 「서울대 로스쿨 입시·방통대 온라인 시험 도마」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6162340298 · 약업신문 「콜린알포 환수율 100%→20% 국감 지적」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333870 ·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건보공단 직원 파면…피해자 통보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2052?sid=102 · 마이데일리 「마사회장 '정부에 이전 비용 보장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4115715?sid=103 · 한국일보 「신한은행 정보보호 예산 10% 감소…5대 은행 중 최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9878?sid=101 · 뉴시스 「KBS 신임 사장 인선 속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59161?sid=100 · 미디어스 「과방위원장, KBS 사장 출석 주문」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