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바로 다음 날이라 질의는 금리의 향방과 정부 재정과의 엇박자에 쏠렸습니다. 이번 동결은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처음이었습니다(서울신문). 의원들의 지적과 총재의 답을 네 갈래로 정리합니다. [읽기 전에] 금리·물가에 관한 내용은 총재의 전망과 판단이며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의원 발언은 문제 제기 단계이고, 총재 답변은 보도된 범위에서 옮겼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시장이 최종금리를 연 3.5%나 3.75%로 본다고 언급하고 종착점을 물었습니다. 성장세가 물가·주택가격·가계부채에 주는 영향과 함께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도 살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전망을 거듭 올려 잡는 상황에서 금리 메시지를 조심해 달라며, 단기 물가 움직임에 따라 금리를 급하게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뉴스핌·주간한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KBS). 한은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을 쓴 사이버 공격이 금융기관 간 결제망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충을 요구했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일중당좌대출 이용 비중이 높은 이유와 건전성 관리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분산원장 구조에서 다른 은행이 이용자 거래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IT조선·주간한국).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공적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가 운용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② 왜 문제인가 — 배경 한은은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 22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했고, 신 총재는 이를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서울신문). 8월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3%·2.9%로 봤는데 성장세가 이보다 강하다는 판단이 추가 인상 관측을 키우고 있습니다(아시아타임즈).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지를 두고 통화·재정 엇박자 논란이 있습니다. 신 총재는 22일 간담회에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를 주문했습니다(뉴스1). 석유 최고가격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올해 추경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해 4분기 손실 보전분 1조4,497억원을 반영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조선일보). 고금리 기조와 확장 재정이 함께 굴러가는 상황에서 한은의 메시지가 재정 운용에 주는 신호가 이날 감사의 숨은 쟁점이었습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 한은의 평가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신 총재는 7·8월 선제 인상 덕분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상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에도 국내 여건에 맞게 정책을 운용할 여지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8월 전망보다 높게 보며 내년 물가도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최종금리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각 분야 파급효과를 따져 적시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가 목표에 수렴할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말이 곧바로 추가 인상을 뜻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IT조선·주간한국).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시장 상황과 재정 부담을 감안해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조선일보). 운영 질의에는 한은 금융망이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폐쇄망이며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침해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고, 보안 인력 보강 요구는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일중당좌대출은 외국계 은행이 원화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해 거액결제 때 단시간 유동성이 필요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술적으로 정보 접근을 막는 방식을 개발 중이며 해외 사례와 보안 점검 체계를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질의에는 분산 포트폴리오와 운용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아시아타임즈·주간한국). 같은 날 한국조폐공사에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 예산·발급 실적과 외주용역비 질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한은 국감 숫자 · 3.00% 기준금리 22일 만장일치 동결 · 0.6%p 최고가격제 물가 효과 한은 분석 · 8.6% 올해 원화 절상률 안도걸 의원 · 3.3% 올해 성장률 8월 전망 상향 예고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다음 분기점은 11월 금통위입니다. 한은은 회의 뒤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고, 신 총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를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목표치 2%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후년으로 봤습니다(서울신문). 잠재성장률은 2024년 이후 변화를 반영해 재추정하고 있고, 박 장관은 IMF 전망 개선에 맞춰 중기재정계획 수정 필요성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뉴스핌). 김남준 의원은 다음 금통위까지 물가·부동산 상황을 국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고금리가 꽤 오래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차입 비중이 큰 공기업은 이자 비용 전망을,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운용 계획의 금리 가정을 다시 볼 시점입니다. 결제망 보안과 디지털화폐 실험의 정보 보호 질의는 금융 인프라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 한은 금리 결정 흐름 · 7·8월 연속 인상 · 10.22 3.00% 동결 · 10.23 종합감사 · 11월 금통위 · 이후 수정 전망 ▷ 총재가 밝힌 전망 · 내후년 물가 2% 근접 시점 총재 전망 · 3%대 내년 성장률 예상 8월 2.9% · 4.2조 최고가격제 예비비 올해 추경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아시아타임즈 「신현송 '내년 물가, 전망보다 웃돌 것'…금리 인상 '적시' 판단」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023500206 · IT조선 「한은 총재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운신의 폭 확보'」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2665 · KBS 「신현송 '초저금리 복귀 어려워…고성장·고금리 대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93665&ref=A · 주간한국 「신현송 총재, 금리 인상 메시지·국민연금 거버넌스 질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0550 · 뉴스핌 「한은, 내년 물가 전망 상향 예고…최고가격제 장기 지속 어려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469 · 뉴스핌 「한은, 잠재성장률 재추정 착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778 · 연합인포맥스 「신현송 '원화 강세, 韓 신뢰 강화 반영'」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864 · 조선일보 「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오래 가져갈 수 없는 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5546?sid=101 · 뉴스1 「한은 총재가 던진 '재정 견제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5343?sid=101 · 서울신문 「기준금리 3.0% 동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91740?sid=101 · 한국일보 「신현송 이틀째 '확장 재정 경고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6130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