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행정안전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31곳(공무원 정원 5,460명)의 세종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의견은 4일까지 받고, 다음 주 중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뉴스1 3일). · 토론과 질의응답은 '살 집'과 '준비 기간'에 쏠렸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전 시기 조정과 노정 협의체를, 방미통위 노조는 내년 상반기 일정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과천시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를 요구했고,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31곳은 법 개정 없이 먼저 이번 변경안은 10월 13일 발표한 44곳·9,929명 가운데 현행 법령으로 옮길 수 있는 31곳·5,460명을 먼저 담았습니다. 방미통위·개인정보위·금융위 등 23곳 1,831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2027년까지, 감사원·공수처·경찰청 등 8곳 3,629명은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기는 계획입니다. 비용은 임차 이전 약 557억 원, 신축 약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등 13곳 4,469명은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 뒤 따로 고시할 방침입니다(연합뉴스·중앙일보 3일). ▷ 변경안 속 이전 방식별 공무원 정원 · 1831 임차 23곳 · 3629 신축 8곳 · 4469 법개정 13곳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집, 기간, 그리고 공무직 가장 큰 걱정은 주거입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27년 세종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 이전 수요가 겹치면 전·월세가 줄고 값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난 뒤로 이전 시기를 조금 늦추면 선수촌으로 지은 임대주택 2,367호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로 돌릴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사비와 통근버스만으로는 주거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뉴스1 3일). 세종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1,600여 가구에 경쟁률이 31대 1을 넘고, 2021년 승인된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건립은 아직 착공 전입니다(조선일보 3일).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방미통위 노조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이전이면 반년 남짓 안에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일정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노조는 약 2,0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주택시장 혼란이 커진다며 단계적 이전을 주문했습니다(중앙일보 3일). 이전 발표 전에 이미 집을 계약한 공무원의 손실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무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라고 밝힌 참석자는 이전 대상 기관 인원의 약 10%가 공무직(무기계약직)이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적은 만큼 별도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TJB 3일). 공무원 중심의 이주 지원이 공무직·기간제에게도 닿는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되풀이될 질문입니다. ▷ 숫자로 보는 세종 주거 사정 · 2,367 선수촌 임대주택(호) 대회 뒤 활용 제안 · 31:1 공무원 임대 경쟁률 1,600여 가구 · 2,300 2027년 임대 공급(호) 행복청 계획 ■ ③ 정부 설명과 반대측 주장 정부는 이전을 전제로 정착 지원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청은 2027년 임대주택 약 2,300호, 2028년부터 매년 4,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세종에 약 6만 2,000호의 중장기 공급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지원비 현실화와 한시 통근버스는 범정부 이전지원 TF에서 논의 중이고, 이달 말까지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뉴스1·조선일보 3일). 임준형 고려대 교수는 2021년 7월 폐지된 공무원 특별공급 재도입을 검토하되 전매 제한을 강화하자고 했고,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더팩트 3일). 떠나는 쪽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과천시민들은 공청회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측 자체 추산은 보도되지 않았고, 과천시 추산은 350여 명, 언론 현장 추산은 250여 명입니다(서울경제TV·KBS 3일).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에서 6개 기관 직원 1,300명이 빠져나간다며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종전 소재지 지원대책 명시 ▲과천청사 후속 입주기관·활용계획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창성 행안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죄송하다'며, 빈 공간을 채울 기관을 찾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협의체 요구는 내부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뉴스1·TJB 3일). ▷ 정부 방침 vs 노조·과천 요구 ■ ④ 앞으로 일정 ▷ 31곳 세종 이전까지 · 11월 3일 공청회 · 11월 4일 온라인 의견 끝 · 다음 주 고시 목표 · 11월 말 지원대책 목표 · ~2031년 임차·신축 이전 ▷ 숫자로 보는 2차 세종 이전 · 31곳 우선 고시 대상 5,460명 · 1.6조 신축청사 건립비 8곳 3,629명 · 557억 임차 이전 비용 23곳 1,831명 [확인해 둘 점] 31곳·5,460명은 행안부 변경안 기준이며 고시 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회 인원은 주최측 추산이 보도되지 않아 과천시 추산(350여 명)과 언론 현장 추산(250여 명)을 함께 적었습니다.공무직 비율 약 10%는 질의응답 참석자의 발언입니다. 지원대책과 특별공급 재도입은 3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나오면 기관별 이전 시기가 굳어지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노조를 통해 주거 수요·가족 동반 조사에 응답하고, 지원대책에 공무직까지 포함되는지를 요구안에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