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조사 보안'을 집중 추궁받았습니다. 지난 6월 한화그룹 현장조사를 앞두고 조사 방향과 겹치는 키워드의 자료를 지우라는 사내 이메일이 돌았다는 보도를 놓고, 공정위 안에서 조사 정보가 샌 것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고 주병기 위원장은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처분과 불복 심리를 공정위가 모두 맡는 구조를 바꾸자는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위원장의 과거 발언 논란은 어제 저녁판에서 다뤘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질의는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자는 공정위가 검토 중이며, 한화 측은 통상적인 보안 정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업 관련 질의도 의원 주장으로만 옮겼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KBS의 20일 보도를 들어 질의했습니다. 공정위는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한화와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계열사가 지주사에 내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부당지원 여부를 현장조사했는데, 조사 닷새 전 한화 재무부서 일부 직원에게 '부당지원'·'회장'·'담합' 같은 키워드가 든 자료를 지우라는 이메일이 공유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메일은 조사 당시 이미 지워져 있었고 공정위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천지일보·세정일보). 김 의원은 조사 대상과 방향은 공정위 안에서도 담당 부서만 아는 정보라며 보안 관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 ② 왜 문제인가 공정위 현장조사는 영장 없이 하는 행정조사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예고 없이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장조사 사전통지 배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어, 조사 정보가 먼저 새면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천지일보). 공정위 현장조사는 올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화는 직원 개인 휴대전화 자료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효력을 멈췄습니다. 쿠팡은 8월 사전통지 누락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조사요원이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세정일보). 제도 문제도 함께 올랐습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처분한 공정위가 다시 다루는 구조를 짚으며, 국세 불복처럼 행정법원을 거치는 3심제로 가거나 2심제를 유지하더라도 불복 심리를 행정심판원으로 떼어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리츠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데이터센터 같은 실물에 투자하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도 주문했습니다(파이낸셜투데이). ▷ 조사정보 유출 의혹, 엇갈린 설명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주 위원장은 보도된 내용은 이미 다 확인했다며 유출자 확인은 검토 중, 조사 방해 행위는 처리 중이라고 답했고,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유출 사실이나 유출자를 특정했다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시사포커스). 공정위는 앞서 조사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보 유출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화 측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예견하거나 대비한 사실이 없고 전사 차원의 통상적인 정보보안 정책이었다며, 삭제 대상에 공정위 관련 단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KBS·세정일보). 상표권 사용료는 조사 중이라 말을 아끼면서 수익 배분의 기본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고, 3심제 제안에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균형 있게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무위 감사는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로 마무리되고, 지적 사항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로 정리됩니다. 공정위로서는 내부 감찰과 조사방해 처리 결과, 한화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판단이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같은 날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들어 사퇴를 요구했고, 주 위원장은 대기업 역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시사포커스). 조사·심판 부서 공무원에게는 현장조사 일정과 대상 정보를 다루는 보안 절차가 다시 점검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통지 배제 입법과 불복 구조 개편 논의가 맞물리면 조사 절차 매뉴얼과 정보 접근 권한 관리가 먼저 손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숫자로 본 현장조사 논란 · 5일 전 자료 삭제 지시 보도 기준 · 4곳 한화 조사 대상 지주사·계열 3곳 · 16일 현장조사 기간 6.23~7.8 · 1월말 집행정지 기한 법원 결정 ▷ 공정위 제도 개편 논의 · 3심제 불복 구조 개편안 정무위원장 제안 · 사전통지 배제 강화 입법 국회 논의 중 · 포상금 내부고발 상향 위원장 공감 ▷ 한화 현장조사, 무슨 일이 · 6.23 현장조사 · 7.8 조사 종료 · 8월 쿠팡 조사 거부 · 10.20 삭제 메일 보도 · 10.21 감찰 언급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재벌·대기업 관련 발언 설명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21113700013?input=1196m · SBS 「'한화에 공정위 조사 정보 유출' 보도에 주병기 '철저 감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8186&plink=ORI&cooper=NAVER · KBS 「주병기 '한화 조사 정보 유출 의혹, 철저히 감찰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7870?sid=101 · 천지일보 「[2026국감] 공정위 조사 정보 유출 의혹…'철저히 감찰'」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2017 · 시사포커스 「공정위 국감, 조사정보 유출 의혹 도마」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29 · 세정일보 「공정위 현장조사 잇단 제동, 위신 흔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31 · 파이낸셜투데이 「'셀프 심판 구조 바꿔라'…정무위 국감, 공정위 체질 개선 요구」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