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저녁판이 '집계 시점까지 보도 전'으로 남겨 둔 오후 감사와 밤사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 국감의 판을 바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울산경찰청 감사 결과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효력정지 결정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쟁점이 될 공소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산업통상부 감사를 예고합니다. 울산시 감사 파행과 대한체육회 지적은 어제 저녁판에서 다뤘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와 고발 사안은 내용을 옮기지 않았고, 헌재 결정은 가처분(임시 조치)이라 본안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21일 오후 감사 결산 부산경찰청 감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 뒤 처음 맞은 경찰의 날(21일)에 열렸습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징계 인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올해는 더 늘 수 있다며 복무·감찰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성비위로 징계받은 간부가 범죄예방 부서에 배치된 사례를 들어 보직 검증 기준을 요구했고, 임호선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는데 외사과와 관광경찰대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노컷뉴스·국제신문). 울산경찰청 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반구대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서 가해 환자만 송치된 수사 범위를 따졌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교제폭력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강력범죄로 번진 사례를 들어 피해자 보호를 주문했습니다. 경상일보는 대부분 질의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시 짚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 ② 왜 문제인가 과방위는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때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12·16일 감사와 22일 종합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국정감사법 제13조가 이해관계 있는 '그 사안에 한정해' 참여를 막도록 했다며 포괄적 배제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원장 재직 중 결정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안은 제척 사유를 인정했습니다(SBS·오마이뉴스). 이 의원은 오늘 질의석에 앉되 본인 관련 사안에는 질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통제가 따라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노컷뉴스). 비위 징계가 늘면 감찰·인사 부서로 자료 요구가 몰리고, 성비위 전력자 보직 기준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행정안전부 등)에서 경찰청 차원의 문제로 다시 질의될 수 있습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신뢰를 해치는 개인 비위에 엄정 대응하고 비위 징후를 미리 잡는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수사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문이 남지 않게 절차대로 수사하고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경상일보). 헌재 결정을 두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나온다고 했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 다수결이 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이 의원이 직접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고 했습니다(SBS·한국경제). ▷ 헌재 결정을 보는 두 시각 ■ ④ 앞으로 — 그리고 오늘(22일) 쟁점 법제사법위원회 — 공소청 첫 국감.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 본청을 상대로 한 첫 감사입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8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낼지가 관심입니다(연합뉴스). 1년 6개월째 비어 있는 검찰총장 자리는 21일 국민 천거가 마감됐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장관 대행으로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SBS).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 2명은 21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고 본 사안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KB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제척이 유지된 사안의 범위를 두고 회의 초반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6조원 규모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위, 1단계 송전설비 약 1조4천억원 가운데 8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한전 설명, 알래스카 LNG 경제성과 서명되지 않은 미국 원전 협약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뉴스핌). 석유공사 부채를 두고 가스공사와의 통합 순서를 묻는 질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업다운뉴스). ▷ 숫자로 본 어제·오늘 · 40명 부산청 지난해 징계 최근 5년 최다 · 30명 올해 징계 인원 9월 기준 · 8건 대통령 관련 사건 조사 19건 중 · 6조 반도체 재정지원 예타 면제 ▷ 오늘 감사장 숫자 · 1.4조 반도체 송전설비 1단계 사업비 · 80%+ 기업 부담 비중 한전 설명 · 1년6개월 검찰총장 공석 공소청 체제 ▷ 이진숙 제척 공방 흐름 · 10.12 제척 의결 · 10.15 가처분 청구 · 10.21 일부 인용 · 10.22 종감 참여 · 본안 판단 대기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에 국감 참여…민주 '전면 해제 아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9087&plink=ORI&cooper=NAVER · SBS 「이진숙, 22일 과방위 종합감사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8959&plink=ORI&cooper=NAVER · 오마이뉴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본인 관련 사안은 제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3062?sid=102 · 한국경제 「국민의힘 '헌재, 이진숙 제척 제동…다수결 한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45149?sid=100 · 노컷뉴스 「부산경찰청 국감서 비위 질타…발달장애인 수사도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1280?sid=102 · 국제신문 「경찰 징계 증가…복무·감찰관리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9146?sid=102 · 경상일보 「과거 사건 대책 주문 그친 울산경찰청 국감」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55 · SBS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수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8999&plink=ORI&cooper=NAVER · 연합뉴스 「내일 공소청 첫 국감…공소취소 관련 입장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1440?sid=102 · SBS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총장 후보 절차 불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7206?sid=102 · KBS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징계위 출석」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91384&ref=A · 뉴스핌 「[2026 국감] 산업부, 22일 종합감사…대미투자·호남 반도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0001228 · 업다운뉴스 「산자중기위·재경위 공공기관 17곳 국감 종합」 https://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