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전 마지막 주, 의원실이 받은 국감 자료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기관별 예상 질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 초반(10/12~13) 감사를 받는 네 기관을 골랐습니다.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입니다. 각 기관이 무엇을 질문받을지, 지금까지 내놓은 설명은 무엇인지 나란히 적었습니다. [읽기 전에] 10월 1일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는 의원실 자료와 보도에 근거한 예상 질의로,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의 설명과 해명을 함께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기관별 쟁점 · 13위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5월 말 · 작년 말 9위 · 1.8조원 식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 올해 · 역대 최대 · 6246억원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개인정보위 · 6월 · 1조4399억원 배민 모회사 자금 지급 3년간 · 보도 기준 ■ 기관별 예상 질의와 기관 설명 ■ 한국은행 — 25년 만에 사라진 외환보유액 순위 한국은행은 9월 초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매달 싣던 국가별 순위표를 뺐습니다. 2001년 도입 이후 25년 6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한은은 삭제 전에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교환했지만 별도의 공식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위는 공식 통계가 아닌 부표이고, 수록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국장의 판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순위는 작년 12월 말 9위에서 올해 5월 말 13위까지 내려갔다가 6월 말 10위로 올라섰습니다. 한은은 순위 변동이 기초체력 변화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며 다시 싣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대만을 포함해 비교 국가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순위 발표를 의무화하는 한은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이 올라와 있어, 10월 12일 감사에서 공표 재개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담합 과징금과 쿠팡 현장조사 공정위는 올해 설탕·밀가루·전분 등 식품 원재료 담합에 역대 최대인 1조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민주당)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로는 관련 매출이 전분·전분당 6조524억원, 밀가루 5조6899억원, 설탕 3조1951억원입니다. 쿠팡 현장조사를 둘러싼 갈등도 질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9월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를 끝까지 하겠다며 재착수를 시사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세청 — 플랫폼 기업 뒤의 감독기관 개인정보위는 6월 약 3755만명 규모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명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쿠팡이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 구제 방안이 정무위 감사(10/13)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3년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독일 모회사에 지급한 1조4399억원 규모 자금의 원천징수가 적정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경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세청 감사는 10월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립니다. ▷ 쟁점 기관 감사 순서 · 10/12(월) 한국은행 · 공정거래위원회 · 10/13(화) 국세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21(수) 정무위 비금융 종합감사 · 10/22(목) 재경위 종합감사(국세청 포함) · 10/23(금) 재경위 종합감사(한국은행 포함) 네 기관 모두 둘째 주 감사 뒤 종합감사에 다시 불려 나옵니다. 첫 감사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질의는 종합감사에서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으니, 첫 감사 직후 추가 자료 요구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성 안내] 기관별 예상 질의는 의원실 자료와 보도에 근거한 것이며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기관의 공식 해명이 추가로 나오면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 정부와 상의해 외환보유액 순위 삭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9176700002?input=1195m · 소셜밸류 「'굵직한 사건사고' 식품유통가 국감장 달군다… CJ·쿠팡·배민 경영진 줄소환」 https://www.socialvalue.kr/news/view/1065589828912165 · 매일경제 「외환보유액 순위표 왜 뺐나…한은, 이례적 하락 속 정부와 사전 논의」 https://www.mk.co.kr/article/12164994 · 국회 정무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policy.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26&menuNo=2000030&pageIndex=1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finance.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08&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