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오래 공방이 이어진 곳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감사였습니다. 출범 뒤 처음 국감을 받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부가 2027년부터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저녁 추가질의까지 맞섰습니다. 9일은 한글날이라 감사가 없어, 이 편은 8일 결산과 다음 감사일(12일) 한국은행 감사 예고로 정리합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주장이며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답변과 여당 반론을 같은 비중으로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철회' 문구를 의원석에 붙이고 조승래 위원장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약 3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이자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일보·SBS). 박수영 의원은 기금 주요 사업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등 다년도 사업에 쏠려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고 질의했습니다(이데일리). 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처 실무자가 기자들에게 '쌈짓돈' 표현을 받아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초과세수 활용 문서 등 6가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세정일보). ■ ② 왜 문제인가 — 기금 구조와 지방재정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세수 일부를 적립해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고 경기 침체 때 재정 여력으로 쓰겠다는 기금으로, 정부안 규모는 162조3000억원입니다(뉴스1). 핵심은 재원입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보내는 연동은 유지하되,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는 일시적 초과분은 기금에 적립하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이데일리). 지자체들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90조원 이상이 내려왔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정태호 의원이 지방교부세를 정부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21조원이라 확장재정 논쟁도 겹쳤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21년 61.6%에서 내년 73.5%로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두 시각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쌈짓돈' 주장에 대해 정치 공세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역 편중 지적에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집중 투자라고 했고, 예타 면제는 부처 요구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이데일리).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노르웨이도 재정적자를 국부펀드에서 충당한다며 발행량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비용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년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 세수결손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친다며, 내년 77조2000억원에서 내후년 101조원으로 늘고 기금 안에 여유재원 5조원을 넣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장 내년'이라며 부족하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재원에 대해서는 기금 성격과 맞지 않아 다른 재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KBS). 저녁 추가질의에서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한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8%까지 올랐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자, 필요하면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뉴스1). 언론 회유 주장과 자료 미제출에 대한 기관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숫자로 본 기획예산처 감사 ·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안 2027년 신설 · 77.2조 내년 지방교부세 11.3% 증가 · 101조 내후년 교부세 장관 답변 · 4.38% 국채 10년물 금리 7일 기준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12일 한국은행 같은 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감사를 엽니다. 김상훈 의원실이 받은 한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미투자용 첫 자산위탁을 했는데, 법상 공사의 손실이 쌓이면 정부가 결산순손실을 전액 보전하게 돼 있는데도 손실 시나리오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세계비즈). 한은은 원금 보장 조항과 운용수익 범위 내 위탁 원칙을 들었고, 재정운용에 관여하지 않아 시나리오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은은 23일 재경위 종합감사에 다시 나옵니다. 기금 신설 법안과 821조원 예산안 심사에서 교부세 몫이 조정되면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사업 예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다음 관문 · 10/8 기획처 첫 감사 · 10/12 한국은행 감사 · 10/23 재경위 종합감사 · 예산 심사 교부세 조정 여부 · 2027년 기금 신설 목표 ▷ 12일 한국은행 감사 쟁점 숫자 · 200억$ 연간 대미투자 한도 한미 합의 · 24억$ 1차 사업 송금 10월 1일 · 0건 손실 시나리오 분석 한은 '작성 안 해' · 23일 재경위 종합감사 기획처·한은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정부 예산 기획 관련 질의에 답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https://www.yna.co.kr/view/PYH20261008104500013?input=1196m · 한국일보 「'국회 감시 피하는 이재명 쌈짓돈'… 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에 국감 난타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8482?sid=101 · SBS 「'정부의 쌈짓돈' '성장 동력'…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4126?sid=100 · 이데일리 「정태호 '지방재정 위기, 교부세 획기적으로 늘려야'…박홍근 '살펴볼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3717?sid=100 · 이데일리 「박홍근 ''미래기금 호남 쌈짓돈' 사실무근…예타 절차도 지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3602?sid=101 · 세정일보 「'예산처, 기자들에 '쌈짓돈' 워딩 빼달라 회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91 · KBS 「박홍근 '명절 할인 지원, 미래대응기금 말고 다른 재원 활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0285?sid=101 · 뉴스1 「국채금리 다시 뛰자…박홍근 '긴급 바이백·발행 축소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8623?sid=101 · 뉴스1 「지뢰·레버리지ETF·미래대응기금까지…국감 사흘째도 곳곳 '파열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7742?sid=100 · 세계비즈 「대미투자 위탁 실행한 한은…손실 땐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사전 점검 '無'」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61008511727?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