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이 수도권에 두었던 직원용 주택 95건 가운데 29건이 아직 남아 있고, 그중 12건은 본사를 옮긴 뒤 새로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차 이전 이주 수요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금, 이 숫자는 '직원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 ① 확인된 사실 14개 기관 중 12곳은 수도권 사택·기숙사 66건을 832억 원에 팔아 회계상 처분이익 약 716억 원을 냈고, 이익의 92.3%가 서울 물건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7개 기관이 2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입니다. 이전 뒤 새로 취득한 12건(약 29억 1천만 원)은 예탁결제원의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과 가스안전공사의 경기 광주 아파트 2채입니다. ▷ 숫자로 보는 수도권 사택 · 95건 1차 이전 14곳의 수도권 직원용 주택 보유·취득 누계 · 29건 현재 보유 7개 기관 · 12건 본사 이전 뒤 새로 취득 보유분의 41.4% ▷ 수도권 직원용 주택 현황(건) · 66 매각 · 29 현재 보유 · 12 이전 후 신규 취득 ■ ② 배경 — 왜 지금인가 정부는 2차 이전의 첫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내걸고 4분기 계획 확정, 2027년 선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추진방안에는 이전 뒤 수도권 사택을 새로 사거나 계속 운영할 때의 기준이 없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주거·출퇴근·이직 주거: 기관들은 수도권 사택을 저연차 직원, 단신 부임자, 순환근무자, 지역본부 직원 숙소로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 서울 생활관은 239실, LH 용인 합숙소는 166실 규모입니다. 2차 이전 과정에서 사택 기준이 엄격해지면 수도권 지사 근무자나 순환근무자의 숙소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지에서 새 숙소를 얼마나 마련해 주느냐가 실제 이주 부담을 좌우합니다. 1차 때 수도권 사택을 판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전지 직원 숙소로 돌아갔는지도 앞으로 따져 볼 대목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매각대금이 이전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1차 이전 뒤 105개 기관 가운데 60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했고 관련 예산은 약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상당수 직원이 한동안 가족을 수도권에 두고 장거리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직: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 1차 이전 기관의 자발적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올랐습니다. 부산으로 간 예탁결제원은 1.32%에서 7.72%로 뛰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이 이전 뒤 서울 오피스텔을 사들여 저연차 사택으로 쓰고 있다는 점과 겹쳐 보면, 사택 문제는 결국 젊은 직원의 이탈과 맞닿아 있습니다. 2차 이전 규모는 1차의 두 배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사택을 '특혜'로만 보고 일괄 정리하면 이탈이 늘 수 있고, 반대로 기준 없이 두면 '무늬만 이전'이라는 비판이 반복됩니다. 이주 지원금, 이전지 숙소, 배우자 전보·자녀 전학 지원 같은 제도를 계획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1차 이전 뒤 자발적 퇴사율(%) · 2.66 1차 이전 기관 평균·이전 전 · 3.11 1차 이전 기관 평균·이전 후 · 1.32 예탁결제원·이전 전 · 7.72 예탁결제원·이전 후 ▷ 1차 이전이 남긴 생활 비용 · 60곳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기관 105개 이전 기관 중 · 약 2천억 원 통근버스 관련 예산 현재는 사실상 중단 · 약 15만 명 2차 이전 이주 수요 추산 1차 때의 두 배 수준 ■ ④ 양쪽 입장 ▷ 사후관리 강화 vs 현장 수요 [확인해 둘 점] 처분이익은 장부가액 기준의 회계상 이익으로 시세차익과 다릅니다. 15만 명은 SBS가 보도한 추산치이고, 2차 이전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 이전이 거론되는 기관 직원이라면 이전계획에 이주 지원, 숙소, 가족 동반 지원이 어떤 수준으로 들어가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출처 · 폴리뉴스 「무늬만 지방이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29건, 그마저 12건은 이전 이후 샀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094 · 투데이에너지 「[국감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일부 이전 후에도 재취득」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91 · 이투데이 「[단독] 본사는 지방, 사택은 수도권…이전 후 12건 다시 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8420 · 이투데이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8363 · SBS 「'집도 가족도 서울인데'…공공기관 15만명 지방 이전 '발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3475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