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정감사는 이 조직 개편이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처음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인 법무부가 오히려 인력난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직이 바뀐 공직자들이 직접 겪는 정원·업무량 문제를 정리합니다. [확인해 둘 점] 아래 수치는 법무부·공소청 발표와 국감 답변을 보도한 기사 기준(9월 말 집계)입니다. 의원 질의는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 답변을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8일 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실당 미제가 500여 건이고 다른 청도 200~300건대라며, 2~3년 전 50~100건대보다 1인당 부담이 약 4.2배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며 일부 재판이 멈췄다고 지적하고, 당장 직무발령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MBC).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임기제 검사를 승계에서 빼도록 한 공소청법 부칙을 들어 김성동 감찰부장이 유임된 근거를 따졌습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행 기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동아일보). ▷ 공소청 출범 첫 주 숫자 · 18.6만 전국 미제사건 9월 말 · 80~85% 검사 충원 수준 정원 2,292명 · 68.6% 수사관 감축 2,048명 · 4.2배 검사 1인 부담 2~3년 전 대비 ■ ② 왜 문제인가 미제의 99.9%는 경찰 등이 넘긴 송치사건이라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0월 2일부터는 예외를 빼면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고, 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입니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8~9월 4개 청 시범운영에서도 1개월 내 처리율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뉴스1). 수사 인력을 공판·불송치심사 부서로 돌리면서 미제를 털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입니다. 법정에서는 파견검사 자격을 두고 관저 이전 의혹 재판부는 재판을 멈추고, 다른 재판부는 진행하는 등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현행법에 파견 효력 유지가 명시되지 않은 탓입니다. ▷ 출범 구상과 첫 주 현장 중수청 사정도 비슷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둔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이지만 출범 당시 약 1,900명으로, 974명이 모자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수사 전산시스템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CNB뉴스). 고소·고발 창구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검찰청 민원실에 내던 직접수사 대상 사건은 이제 범죄 유형과 관할에 따라 담당 수사기관을 찾아야 하고, 공소청에 낸 서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기관 안내나 이첩·반려 절차를 거칩니다. 민원 안내를 맡는 일선 공무원의 업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 직무대행은 형사부에서 범죄사실별로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공판도 유지된다며 형사부 강화와 공판 인력 증원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서울신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크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JTBC). 공소청은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정원 변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파견검사 문제는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신분이 이어진다는 공문을 보냈고, 감찰부장 유임은 검사 신분으로 전보 임용돼 승계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이응철 형사사법국장이 설명했습니다. 공소취소 질의에는 대행 기간 지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공소청은 인지사건 2,000여 건 중 100여 건을 6일부터 경찰 등에 넘기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90일 추가 수사 기간을 쓰며 중수청 등에 이첩합니다. 출범 뒤 3개월 유예기간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가 가능합니다. 국회 일정으로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감사, 22일 공소청 감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가 이어집니다. 공소청·중수청 종사자에게는 직제 축소와 부서 이동, 사직·휴직 증가가 당면 과제입니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중수청 이탈과 특검 파견, 사직·휴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사건을 처분할 검사가 줄수록 1인당 미제가 가파르게 늘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뉴스1). 정원 확정을 위한 외부 진단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종합감사의 확인 질문이 될 전망입니다. ▷ 공소청 국감 일정 · 10/2 공소청·중수청 출범 · 10/8 법무부 감사 · 10/14 중수청장 청문회 · 10/19·22 공소청 감사 · 10/26 법사위 종합 ▷ 중수청 출범 숫자 · 2874명 중수청 정원 본청+6개 지방청 · 1900명 출범 인원 약 66% · 7대 중대범죄 수사 부패·경제 등 · 90일 인지사건 추가 수사 이첩 전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동아일보 「법무차관 '李공소취소 지휘 안해'…한동훈 딸 의혹에 '진상조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08/134811407/1 · 서울신문 「'인력난 호소' 공소청, 미제 18만건 처리 계획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7595?sid=102 · 뉴스1 「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8706?sid=102 · MBC 「'공소청 검사는 안 돼?'‥재판부마다 '제각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8059?sid=102 · JTBC 「법무장관 대행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 땐 목소리 낼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514971?sid=102 · 연합뉴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시끌하더니…공소청 전환에도 유임 배경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7567?sid=102 · CNB뉴스 「검찰청 폐지, 신규 수사기관 출범…사건 접수는 어디로?」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874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legislation.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17&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