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내건 만큼 4분기 확정을 앞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ebn·파이낸셜뉴스). ② 같은 날 부산 남구의회는 산업은행의 문현금융단지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뉴스1). ③ 반면 금융노조는 8일 성명에서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고,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을 2차 이전 대상에서 빼 달라는 의견서를 대통령비서실에 냈다(데일리브리프·매일신문). ■ ① 확인된 사실 — 산은과 금감원, 각각 어디까지 왔나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지만, 본점 소재를 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3년째 실제 이전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남구의회의 지적이다. 결의안은 2차 이전 계획에 산은 이전을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낼 것, 산은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할 것을 담았다.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산은 이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데 환영하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라고 요구했다(더쎈뉴스). 같은 국감에서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 저비용항공사 본사 문제도 나왔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협의해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경영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부산일보·뉴스투데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옮기려면 이 조항부터 바꿔야 한다(로리더). ▷ 숫자로 보는 금융 이전 논쟁 · 3년째 산은 이전 답보 2023년 고시 · 7위 서울 금융센터지수 GFCI 40 · 22위 부산 금융센터지수 역대 최고 ▷ 산은 부산 이전, 양쪽 주장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법 개정이 근무지를 정한다 산은 직원에게 핵심은 '대상 포함'과 '법 개정'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미 지정·고시가 나온 뒤에도 법이 바뀌지 않아 3년을 끌었다. 2차 계획에 이름이 다시 오르더라도 실제 이전 시점은 국회의 산은법 처리에 달려 있다. 그사이 신규 채용, 부산 근무 희망자 배치, 가족 이주 계획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로 남는다. 남구의회 결의안에 정주 여건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지만, 주거·교육 지원의 구체안은 아직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근로조건 협의 통로도 좁아졌다. 데일리브리프에 따르면 최근 금융노조 산별교섭이 잠정 타결되며 9월 30일 예정이던 2차 총파업은 열리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본사 이전 때 사전 노사합의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는 합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전 대상에 오르는 기관이라면 이전 수당·주거·배치 기준을 지부별 교섭에서 따로 다퉈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직원에게는 '기능 분리형 이원화'가 새 변수다. 정부 일각에서 검사·조사는 서울에 두고 기획·지원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같은 기관 안에서 부서에 따라 근무지가 갈릴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이 방식도 보고·결재와 자료 공유가 나뉘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청사 이중 운영 비용이 든다며 반대했다. ■ ③ 반대측 입장 금융노조는 성명에서 금융위원회가 8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으로 집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농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권과 선거 때마다 금융기관을 지역 안배 대상으로 삼는 논쟁을 끝내고, 균형발전은 지역금융 경쟁력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YTN·데일리브리프). 금감원 이전에 반대한 시민단체는 균형발전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책을 맡는 금융위와 달리 금감원은 검사·분쟁조정 같은 현장 업무를 하는 만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을 검토한다면 대안별로 검사 대응 시간과 분쟁조정 기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메트로신문·매일신문). ▷ 금감원 이전, 거론안과 반대 의견 ■ ④ 앞으로 일정 ▷ 결정까지 · 2023년 5월 산은 이전 고시 · 10월 8일 정무위 국감 · 이르면 11월 2차 계획 확정 · 확정 뒤 관련 법 개정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미정 2차 대상 포함 산은·금감원 · 미반영 사전 노사합의 산별 잠정합의 · 필요 법 개정 산은법·금융위법 [확인해 둘 점]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아직 발표 전이며, 산은·금감원의 포함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기능 분리형 이원화'는 시민단체 의견서에 언급된 정부 일각의 논의로, 정부 공식안이 아닙니다. 계획 확정 시점(이르면 11월)은 뉴스1 10월 8일 보도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금융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유치 요구와 노조·소비자단체의 반대가 맞서는 가운데, 결국 국회의 법 개정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구조다. 해당 기관 직원이라면 2차 계획 발표 때 기관 이름보다 법 개정 일정과 이전 조건이 함께 제시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ebn 「산은 부산 이전·에어부산 통합 문제 '정조준'…8000억 투자 약속 지켜질...」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264 · 파이낸셜뉴스 「박성훈 의원, 국감서 '산은 부산 이전·에어부산 통합' 문제 집중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87109?sid=100 · 부산일보 「산은 “통합 LCC, 대한항공이 결정”… “세컨드 허브, 산은 약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401796?sid=100 · 뉴스투데이 「[2026 국감] 정무위서도 나온 '통합 LCC 부산행'…산은 회장 "결정되면 지원"」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1008500350 · 뉴스1 「부산 남구의회, 한국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8149?sid=102 · KBS 「부산 남구의회, 산업은행 문현금융단지 이전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0895?sid=101 · 더쎈뉴스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산업은행 이전, 이제 법 개정 나서야”」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279 · YTN 「금융노조, 내일 총력투쟁 앞두고 "지방이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16151?sid=101 · 데일리브리프 「금융노조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전문]」 https://www.daily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4 · 매일신문 「시민단체, 금감원 2차 지방이전 전면 '제외' 촉구…"금융소비자 골든타임 놓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3065?sid=101 · 메트로신문 「금융정의연대·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금감원 지방이전 제외해야”」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61008500122 · 로리더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골든타임 놓친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