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은 8년째 예산이 잡혔지만 실제로 쓴 돈은 1.7%에 그쳤습니다. 땅을 사는 계약부터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세종시의회는 국회의장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청했고, 법안은 11일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세종행이 '언제, 어떤 근거로' 이뤄지느냐가 이번 주 두 갈래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사업에 2019~2026년 편성된 본예산은 2,153억 6,700만 원인데, 올해 7월 말까지 집행액은 36억 4,600만 원(1.7%)입니다. 부지 확보용 건설보상비 1,763억 6,200만 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아주경제 6일). · 지연 이유 중 하나는 면적 차이입니다. 국회 규칙상 부지는 약 63만 1,000㎡인데 총사업비에 반영된 면적은 54만 8,727㎡라 약 8만 2,000㎡를 반영하려면 총사업비 추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은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났다며 '연말에 계약하고 내년에 부지 매입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1,190억 9,500만 원입니다. ▷ 숫자로 보는 세종의사당 · 1.7% 8년 누적 집행률 7월 말 기준 · 8.2만㎡ 부지 면적 차이 규칙 vs 총사업비 · 2033년 준공 목표 2030년서 3년 연기 ▷ 세종의사당 예산 편성과 집행 · 2154 누적 편성 · 1764 보상비 미집행 · 1191 내년 예산안 · 36 누적 집행 ■ ② 배경 — 11일 축조심사가 왜 분수령인가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등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매일경제). 10월 28일 소위에서 제정안 5건을 처음 다뤘지만 헌법적 논란과 실행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조문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끝나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라, 소위·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거치기엔 일정이 빠듯합니다(대전일보 5일).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국회와 부처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종의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의사당 지연은 '출장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국정감사·예산 심사·법안 설명 때마다 세종과 여의도를 오가는 구조가 준공 목표인 2033년까지, 설계 완료도 2028년 하반기로 밀린 상황에서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충청일보). 부지 계약이 연말에 실제로 체결되느냐가 이 시간표가 더 밀리지 않을지 가늠할 첫 신호입니다. 국회 사무처와 의원실 등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국회 쪽 인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기능이, 몇 명 규모로 옮기는지는 부지·설계 일정이 확정돼야 구체화됩니다. 지금은 생활 계획을 세우기엔 변수가 너무 많은 단계입니다. 특별법은 2차 이전 대상 기관 직원에게도 연결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44곳(공무원 9,929명) 가운데 현행 법령으로 옮길 수 있는 31곳(5,460명)이 우선 반영됐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특별법이 수도권 잔류 기관 이전을 다루는 만큼, 처리 여부와 조문 내용에 따라 남은 기관의 이전 근거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신속 입법 vs 충분한 심사 ▷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입장 여당과 세종시는 부처 대부분이 이미 옮겼고 의사당·집무실 사업이 진행 중이라 법적 지위를 서둘러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 쪽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위헌 결정을 어떻게 넘을지, 대통령실·국회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매일경제). 축조심사 전 사전 소위를 열자는 제안은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법과 부지, 두 시간표 · 11월 11일 소위 축조심사 · 12월 2일 예산 처리 시한 ·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 연말 부지 매입 계약 · 2033년 의사당 준공 ▷ 특별법 심사 현황 · 5건 제정안 10월 28일 첫 심사 · 11일 축조심사 예정 국토위 소위 · 12.9 정기국회 종료 남은 기간 한 달 [확인해 둘 점] 연말 부지 계약은 국회사무총장이 밝힌 계획이며 체결 전입니다. 11일 소위에서 의결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국회 기능 중 무엇이 언제 세종으로 옮겨질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예산과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 논쟁이 이번 달에 함께 시험대에 오릅니다.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11일 소위 결과와 연말 계약 소식을 함께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아주경제 「국회세종의사당 예산 편성 8년째…2154억원 중 집행은 36억원」 https://www.ajunews.com/view/20261106145158768 · 매일일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89 · KBS 「세종시의장, 국회에 행정수도 특별법 협력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88992?sid=100 · 노컷뉴스 「세종시의회, 국회의장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7354?sid=102 · 뉴스핌 「국회 찾은 안신일 세종시의장,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6000898 · 프라임경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754005 · 충청뉴스 「세종시의회, 20년 숙원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총력전」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96 · 대전일보 「안신일 의장, 행수법 연내 제정·국회세종의사당 신속 착공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1694?sid=102 · 디트뉴스24 「안신일 의장, 국회 찾아 행특법 연내 통과 촉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46 · B tv news 「안신일 세종시의장, 국회의장에 행수법 연내 제정 건의」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72 · 시사저널 「[세종 24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뜻 모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41705?sid=102 · 데일리한국 「안신일 세종시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면담…"행정수도특별법·지방의회...」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2666 · 충청일보 「세종의사당 3년 지연…연내 입법 촉구」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0067 · 뉴스워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1764억 부지비 묶인 세종의사당 조속 착공'」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730 · 대전일보 「제자리 걸음 '행정수도특별법' 11일 연내 제정 분수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1618?sid=100 · 매일경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전… 특별법 축조심사 분수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58242?sid=102 · 오마이뉴스 기고 「여야 공동 발의 행정수도특별법, 더는 미룰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478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