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석이 자꾸 비고 있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 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일반증인 4명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재계 총수급 증인도 해외 일정·수사 등을 이유로 잇따라 빠졌습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종합감사 증인 명단을 새로 의결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직자인 경찰 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7일 문체위에 자진 출석했던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증언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어 둘 점] 증인 채택은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의 '현황'은 위원회 의결과 보도된 사유를 옮긴 것이며, 의혹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증인 측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비어 버린 증인석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측이 회사 설명을 들은 뒤 채택을 철회했고, 나머지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블로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질의 목적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체불 임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묻는 것'이라며 박영우 전 회장이 지난해에는 같은 재판 중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고, 박해철 의원은 종합감사에도 나오지 않으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마이뉴스).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명단에서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거론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빠졌습니다(뉴스토마토). ■ ② 왜 문제인가 — 소환이 힘을 잃는 구조 국회증언감정법은 출석요구서를 7일 전까지 보내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안팎이 대부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도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는 부사장 출석으로 바뀌었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HL그룹은 국감 직전 안전대책을 내놓았고 정몽원 회장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뉴스웍스). 공직자 증인도 있습니다. 경찰이 9월 30일 영아 사망 사건 수사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복지위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27일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하고 14일 의결할 예정입니다(메디게이트뉴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청 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강제수사 지침이 필요하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경기신문). ▷ 증인석 숫자 · 0명 고용부 증인 출석 채택 4명 중 · 3천만 불출석 벌금 상한 국회증언감정법 · 7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법정 기한 · 15일 정무위 종감 추가 증인 채택 시한 ■ ③ 증인·기관은 뭐라 답했나 박영우 전 회장과 박은진 대표는 항소심 재판과 질의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고, 페퍼저축은행은 '국회 절차를 존중하고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7일 개별 투자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서를 냈습니다(뉴스클레임).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했다'면서도 수사 준칙 마련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7일 '4개사 가수들이 따로 공연하면 두세 배 수익을 낸다'며 특혜 지적을 반박했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2일 라디오에서 국감장 밖 발언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문체부 장관이 23일 종합감사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조선일보). 이에 대한 박 위원장 측 반응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증인석을 둘러싼 공방 ■ ④ 앞으로 — 과거의 화제 증인과 남은 일정 기업인·유명인이 증인석에 서면 관심이 크게 쏠립니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나와 직장 내 괴롭힘을 진술했고,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박진영 공동위원장처럼 자진 출석한 경우는 드뭅니다. 남은 일정은 22일 정무위·산자위, 23일 산자위 중기부·문체위 종합감사, 27일 고용노동부·복지위 종합감사입니다. 정무위는 15일까지 종합감사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증인 일정 · 10/22 정무·산자 종감 · 10/23 김병주 재소환 · 10/23 문체위 종합 · 10/27 고용·복지 종감 ▷ 종합감사 증인 명단 · 9명 산자위 종감 증인 22·23일 · 3명 산자위 참고인 23일 · 2명 정무위 종감 증인 22일, 13일 의결 · 27일 고용부 종합감사 박영우·박은진 [기관 담당자라면] 기관 증인은 종합감사 직전까지 추가 채택될 수 있고, 이번처럼 실무 책임자(본부장·단장·차장)가 불려 나오기도 합니다. 기관장 답변 자료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용 쟁점 정리를 준비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3203000061?input=1196m · 블로터 「노동위 국감 일반증인 4명 출석 무산…흥국생명 대표 채택 철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91538?sid=101 · 오마이뉴스 「박영우·박은진 국감 증인 불출석…'고발 조치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2064?sid=102 · 뉴스웍스 「페퍼저축은행 CFO 불출석…여당 '종합감사 재출석 촉구'」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302 · 뉴스웍스 「허세홍·김병주·장인화 출석 불발…소환 무력화」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265 · 뉴스클레임 「산자중기위, 국감 막바지에 김병주·이기승 다시 부른다」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251 · 뉴스토마토 「김용범·정은보 국감 증인 불발…넥스트레이드·금융보안원장 채택」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6575&inflow=N · 메디게이트뉴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책임자, 복지위 국감 증인 부른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972394940 · 경기신문 「아주대병원 압수수색부터 수사 논란까지…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5005 · 조선일보 「배현진 '박진영, 마이크 있을 때, 없을 때 말 달라' 재반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451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