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입니다. ① LH 노조가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LH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조합원 등 400여 명(주최 측 추산)입니다. ② 노조는 정부가 협의 없이 조직 분리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노조측 집계)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③ LH 노사는 30일 이성훈 사장과 첫 단체교섭을 열어 분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정부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 조직이 개발과 주거복지를 함께 하다 보니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으며,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운영 손실이 재무를 압박한다고 설명합니다. 비즈워치·데일리안에 따르면 분리 뒤에는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안 별도 계정에 쌓아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세부 조직과 재원 방안은 LH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숫자로 보는 29일 결의대회 · 400여 명 결의대회 참가(주최 측 추산) 세종청사 국토부 앞 · 1만4334명 분할 반대 서명(노조측 집계) 임직원·가족, 국토부 전달 · 8000여 명 총파업 예고 조합원 규모(노조측 발표) 현실화 땐 LH 출범 뒤 처음 · 17년 2009년 토지·주택공사 통합 이후 다시 둘로 나누는 안 ■ ② 배경 — 왜 지금인가 분리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노조는 '당사자 목소리가 빠진 밀실 탁상행정'이라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30일 첫 단체교섭을 하루 앞두고 세종에서 세를 보여 준 셈입니다. 노조는 2009년 통합 이후 개발과 자산관리를 연계해 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나누면 업무 단절과 분할 행정비용만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당사자 영향 분리안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LH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느 공사로 가느냐'가 가장 먼저 닥칩니다. 개발공사는 택지 매각 수익이 나는 쪽이고, 자산공사는 임대 운영 손실을 안고 기금 출연에 기대는 쪽입니다. 두 공사의 재무 구조가 이렇게 다르면 장기적으로 인건비 여력과 성과급, 승진 적체 정도가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치 기준이 현 직무냐, 본인 희망이냐, 순환 배치냐에 따라 개인의 경력 경로도 달라집니다. 정원 문제도 겹칩니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 차례 혁신 과정에서 정원이 약 1200명, 상위직이 약 100명 줄었는데 주택공급 목표는 11만호, 사업 규모는 80조원으로 커졌습니다. 조직을 둘로 나누면 인사·재무·감사 같은 관리지원 기능이 양쪽에 따로 필요해지는데, 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현업 인력을 빼 와야 합니다. 또 노조는 작년 기준 174조원 부채가 방만경영이 아니라 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약 1억원씩 쌓인 '정책성 부채'라고 주장합니다. 부채를 어느 공사가 얼마나 떠안느냐도 두 공사 직원의 처우와 경영평가에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가 법에 명시되는지도 챙겨야 합니다. ▷ 분리안이 추진되면 직원이 확인할 것 · 배치 어느 공사로 가나 — 직무·희망·순환 기준 · 승계 고용·단체협약 포괄 승계 명문화 여부 · 보수 두 공사 인건비 재원·성과급 체계 · 부채 174조원 부채 배분과 경영평가 영향 · 인력 관리지원 중복 인력 충원 여부 ■ ④ 양쪽 입장 ▷ LH 분리안, 정부 vs 노조 ■ ⑤ 앞으로 일정 ▷ LH 분리 논의 흐름 · 2009년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LH 출범 ·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 출범 · 9월 3일 정부, 두 공사 분리 방안 발표 · 9월 29일 세종 결의대회·서명부 전달 · 9월 30일 노사 첫 단체교섭 · 미정 LH 개혁안 세부·법 개정 절차 [확인해 둘 점] LH 분리는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단계로, 세부 조직·인력 배치·재원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서명 인원과 조합원 수는 노조측 발표입니다. 부채·정원 수치는 노조측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30일 교섭의 첫 관문은 분리 자체의 찬반보다 '공식 협의 테이블이 생기느냐'입니다. 협의체가 생기면 배치·승계·보수 원칙이 의제가 될 수 있고, 무산되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LH 노조 "강제분할 강행시 총파업 등 대정부 총력투쟁"」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9107500003?input=1195m · 세계일보 「LH노조, 일방적 조직 분리 강행 시 “총파업 불사”… 30일 첫 단체 교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2656?sid=102 · dynews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조, "정부 일방적 조직 분리 강행 시 강력 투쟁"」 https://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625 · financialpost 「LH 노조 "조직 분리 강행 시 총파업 불사" 강경 대응 예고」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41 · 디지털타임스 「"강제 분할시 총파업"…LH 노조, 대정부 투쟁 ‘전면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50527?sid=101 · 뉴스토마토 「LH 노조 "강제분할 땐 총파업"…분리 개혁안 '정면충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5129&inflow=N · 비즈워치 「"협의 없이 분리 강행하면…" LH 노조, 첫 총파업 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51165?sid=101 · imnews 「LH 노조 "강제분할 강행 시 총파업 등 대정부 총력투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6357?sid=101 · busan 「LH 노조 “강제 분리 시 총파업 등 대정부 총력 투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400383?sid=102 · 데일리안 「LH 노조, 일방적 분사에 반발…“주택공급 차질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37505?sid=101 · 4th 「LH 노조 "분할 강행 땐 8천명 총파업"」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