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포함)와 한국마사회를 감사합니다. 농협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독립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혁, 마사회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일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의원실이 미리 공개한 자료와 보도를 교차해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마사회 등에서 받은 자료 기준이며, 기관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오늘 저녁판에서 이어집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가장 큰 쟁점은 농협 지배구조 개혁입니다. 정부·여당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야당은 조합장과 조합원 투표를 함께 반영하거나 기존 감사기구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 뒤 중앙회장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의 개혁과제가 실제 인사·감사 체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질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머니투데이). 조합 경영도 도마에 오릅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배당을 못 한 농·축협이 107곳(전체 1110곳의 9.6%)으로 2021년 8곳에서 13배 넘게 늘었고, 적자조합 76곳 가운데 64곳(84.2%)이 올해 임원 성과급을 평균 2400만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신아일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129곳의 2025년산 벼 매입가가 40㎏당 평균 7만2442원인데 경기(7만8206원)와 경북(6만8769원) 사이에 9437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사회는 당초 9월이던 과천 경마공원 이전 후보지 공모가 늦어진 배경이 질의될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21~2025년 승용으로 전환된 퇴역경주마 1907마리 가운데 실태조사에서 생존이 확인된 말은 1213마리(63.6%)이고, 명부상 '생존'이지만 용도·소재지가 모두 '미상'인 말이 215마리라고 지적했습니다(내일신문). ▷ 숫자로 본 농협·마사회 · 107곳 배당 못 한 농·축협 전체의 9.6% · 84.2% 적자조합 성과급 지급 76곳 중 64곳 · 9437원 벼 매입가 지역차 40㎏, 경기-경북 · 63.6% 퇴역마 생존 확인율 승용 전환마 ■ ② 왜 문제인가 농협 개혁은 국감 전부터 국정 과제로 올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진 상황을 물었지만, 같은 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농협 개혁안도 당초 7~8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1차 개정 논의가 길어지며 늦어졌습니다. 합의 범위를 두고는 설명이 엇갈립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9월 22일 직선제와 감사기구 개편에 농식품부와 농협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농협중앙회는 기본 방향에 공감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머니투데이). 적자조합 성과급은 경영 부실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사회 이전은 경영 공백·매출 감소와 말산업 종사자 보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 농협 개혁, 두 갈래 안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농협중앙회는 임원 성과급이 각 조합의 내부 규약과 종합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되며,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고 적자나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조합에는 지급률을 신중히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신아일보). 이재관 의원은 '안내의 실효성이 없다'며 지급 기준 마련과 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중앙회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마사회 이전 재원은 정부와 입장이 갈립니다. 정부는 후보지가 정해져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마사회는 재정 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머니투데이). RPC 매입가 편차와 퇴역경주마 관리 지적에 대한 기관 해명은 미확인입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농협법 개정안은 27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농해수위는 20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를 감사하고,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오늘 나온 지적의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19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에 다른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S저널). 21일 문체위 대한체육회 감사에는 마사회 재정난에 따른 실업팀 폐지 논란과 관련해 마사회 홍보실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스포츠조선). 중앙회와 조합 직원에게 감사기구 개편과 회장 선출 방식은 인사·감사 체계를 바꾸는 사안이고, 마사회 직원에게 이전 일정과 재원은 근무지·조직 운영과 바로 이어집니다. ▷ 농협·마사회 국감 이후 · 10/16 농협·마사회 · 10/19 농협은행장 · 10/21 마사회 참고인 · 10/22 농식품부 종합 · 10/27 농협법 소위 ▷ 농협 개혁 일정 · 9.29 대통령 추진 점검 국무회의 · 7~8월 2차 개혁안 당초 시점 발표 지연 · 27일 농협법 소위 재논의 농해수위 · 22일 농식품부 종합감사 후속 확인 [기관 담당자라면] 농협 계열사·조합 담당자라면 종합감사(22일) 전에 조합별 성과급 지급 근거와 총회 의결 자료, RPC 매입가 산정 기준을 정리해 두세요. 오늘 질의된 수치는 종합감사에서 다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농협 개혁 이견·과천 경마공원 이전 지연…16일 국감 도마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6985?sid=101 · 신아일보 「배당 못 하는 농·축협 107곳」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057 · 내일신문 「국정감사 현장 — 농업 분야」 https://www.naeil.com/news/read/605138?ref=naver · S저널 「19일 금감원 국감, 5대 은행장 출석」 https://www.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91 · 스포츠조선 「21일 문체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76/00044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