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을 닷새 앞두고 새 쟁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1탄에서는 대법원·국립대병원·LH·지방이전을, 2탄에서는 신약 임상 승인·레버리지 ETF·호남 전력망을 다뤘습니다. 3탄은 9월 29~30일 새로 불거진 세 가지입니다. 정치 공방은 배경으로 짧게 두고, 어느 기관이 언제 답변석에 앉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10월 1일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 내용은 국감 전 의원들의 주장과 예고 단계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쟁점 3탄 · 300억원+ 국책은행 관련 영화 투자 주진우 의원 주장 · 88조원 빗나간 세수 추계 국민의힘 재경위원 주장 · 63.2조원 추경 전망 대비 증가분 15.2% · 10/8 금융위·산은·기업은행 감사일 정무위 ■ 쟁점별로 걸린 기관 한눈에 ■ ① 국책은행의 영화 투자 — 정무위, 10월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중소기업은행이 20억원, 한국산업은행이 펀드 출자로 4억원을 투자했고, 제작사에는 두 은행이 참여한 펀드에서 각각 142억5천만원과 140억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투자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는지 국감에서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두 은행은 10월 8일 정무위 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답변석에 앉습니다. 투자 심사 절차에 대한 은행 측 설명은 감사 당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위에서는 같은 영화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소지가 있다며 허진호 감독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영화 '건국전쟁' 감독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를 각색하는 것은 창작의 영역이라며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원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결국 감독 채택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허 감독은 보도를 통해 역사 왜곡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② 세수 추계 88조 — 재경위, 10월 6일·8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수 추계가 88조원 빗나갔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추계가 추경 때 전망보다 63조2천억원(15.2%) 많고, 법인세에서만 35조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쌓는 계획에도 반대하며, 추계 모형과 초과 세수를 알게 된 시점, 기금 전입 계획을 국감에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정경제부(10/6)와 기획예산처(10/8) 감사가 무대입니다. 정부 측 설명은 감사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쪽에서도 쟁점입니다. 경상북도는 10월 20일 행안위 감사에서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③ 증인 채택 공방 — 누가 막고 누가 부르나 국민의힘은 부동산·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세제 개편 등을 묻겠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여러 상임위에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증인 요구도 민주당이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맹탕 국감'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발목 잡기식 증인 채택은 정쟁 국감으로 가는 길'이라며 전직 공무원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증인 채택 공방 — 여야 입장 증인 명단은 감사 전날까지도 추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된 기관이라면 우리 기관장 외에 누가 함께 증인석에 설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 갈지를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성 안내] 이 글은 여야 주장을 함께 실었으며 어느 편의 주장도 사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관 해명이나 추가 반론이 나오면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주진우 "국책은행, '암살자(들)'에 300억 투자…외압 규명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42700001?input=1195m · SBS 「"'암살자(들)' 감독, 국감 나와야"…"창작의 자유 침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75622&plink=ORI&cooper=NAVER · 연합뉴스 「국힘 재경위원 "88조원 빗나간 엉터리 세수추계 사과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175500001?input=1195m · 중앙일보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는 거부하고, 검사만 부르는 與…김용범도 절대방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6071 · BBS NEWS 「경북도, 국정감사 무대 삼아 4대 핵심 현안 건의… 총력 대응 나선다」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