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합쳐 내년 10월 '한국발전'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5사가 운영하는 자회사 25곳(국내 6·해외 19)의 고용 승계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회사 인력은 국내 3,115명·해외 504명 등 3,619명이고, 협력업체 간접고용·운영정비(O&M) 용역 인력 214명이 따로 있습니다. · 자회사 부채는 국내 565억원·해외 7,455억원 등 8,020억원인데, 5사 모두 국내 자회사 부채 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헤럴드경제·BBS 17일, 김형동 의원실 자료). ■ ① 확인된 사실 — 자회사는 늘었고, 승계안은 없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이 발전5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 인력은 2023년 2,891명에서 올해 3,115명으로 224명(7.7%) 늘었고,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89명에서 179명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고용 안정 대책을 묻자 5사는 공통으로 '통합 방향에 따라 추가 검토·수립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개별 방안은 남동발전이 LNG 건설 대체사업장 등으로의 재배치 검토, 남부발전이 통합 용역계약에 고용유지·승계 조항 반영, 동서발전이 정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을 언급한 정도입니다(헤럴드경제 17일). ▷ 숫자로 보는 발전5사 자회사(2026년 기준) · 25곳 자회사 국내 6·해외 19 · 3,619 자회사 인력(명) 국내 3,115명 · 8,020 자회사 부채(억원) 해외 7,455억 ▷ 국내 자회사 인력 추이(명) · 2891 2023년 · 3115 2026년 부채 쪽은 편차가 큽니다. 국내 자회사 부채 565억원 중 312억원(55.2%)이 직원 4명인 서부발전 자회사 창기태양광에 몰려 있고, 해외 부채는 국내의 13.2배입니다. 해외 부채의 83.8%를 남동발전(약 3,328억원)과 중부발전(약 2,917억원)이 차지하며, 법인별로는 중부발전 미국 법인(2,888억원), 남동발전 파키스탄 법인(2,654억원) 순입니다(헤럴드경제·BBS 17일). ▷ 해외 자회사 부채(억원) · 3328 남동발전 · 2917 중부발전 · 1210 나머지 3사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자회사·기간제가 가장 불안하다 통합 논의는 지금까지 본사 위치와 모회사 직원의 직급·임금 일원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곧 자회사 정규직과 2년 새 두 배가 된 기간제, 협력업체·용역 인력의 자리가 아직 설계도에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도 법인이라 모회사가 합쳐져도 자회사 고용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자회사가 5개 회사 밑에 따로 있다면, 겹치는 기능을 어떻게 할지도 통합 설계에서 함께 다뤄야 할 질문입니다. 당사자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첫째, 자회사 단체협약과 모회사와의 용역계약에 고용유지·승계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남부발전이 언급한 '통합 용역계약 승계 조항'이 들어가면 계약 주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이어질 근거가 됩니다. 둘째, 기간제 179명의 계약 만료 시점이 통합 목표 시점(내년 10월)과 겹치는지입니다. 셋째, 석탄발전 폐지로 사업장이 줄어드는 곳이라면 LNG 대체사업장 재배치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부채 승계는 직원 처우와도 연결됩니다. 통합법인이 떠안을 부채 규모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 뒤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해외 사업 정리 여부가 불확실해집니다. 서부발전은 통합준비위원회 결과에 따라, 남부·동서발전은 인수합병 후 통합(PMI) 용역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고, 중부발전은 현재 별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③ 정부 설명과 반대측 지적 정부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갈라진 발전 5사가 민영화·배전 분할 중단으로 '반쪽 개편'에 그쳤고, 연료 구매·설비 투자·연구개발이 중복돼 비효율이 쌓였다고 봅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뉴시스 17일). 반면 김형동 의원은 '고용 안정과 부채 승계는 통합 이후의 후속 과제가 아니라 통합 설계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준비 단계부터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 발전5사 통합, 두 시각 ■ ④ 앞으로 일정 ▷ 한국발전 출범까지 · 9월 통합방안 발표 · 준비위 통합 설계·PMI · 승계안 자회사 고용·부채 · 2027.10 출범 목표 [확인해 둘 점] '한국발전' 출범 시기(내년 10월)는 정부의 추진 목표이며, 자회사 재편이나 고용 승계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력·부채 수치는 김형동 의원실이 발전5사에서 받은 자료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통합의 '큰 그림'은 나왔지만 자회사와 비정규 인력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와 PMI 용역이 돌아가는 지금이 자회사 노조가 승계 조항을 요구안에 올릴 시점입니다. ■ 출처 · 헤럴드경제 「[단독] 발전5사, 자회사 직원 늘고 해외 부채 7500억…통합 대책은 '아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5304?ref=naver · BBS 「발전5사 통합 추진…자회사 고용·부채 대책 미비 지적」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898 · 뉴시스 「[26년 만의 재통합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발전 5사 합치는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5934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