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발표를 앞두고 '꼭 데려오고 싶은 기관' 9곳을 골라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관 직원이라면 '우리가 경남으로 가나'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지자체의 유치 희망 목록입니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인지 나눠 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경남도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앞서 꼽은 유치 희망 기관 40곳 가운데 9곳을 '집중 유치 기관'으로 추려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지원 분야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나노기술원, 주택·건설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기술교육원, 관광·1차 이전기관 연계 분야에서 한국마사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저작권보호원이 거론됐습니다. 범위를 넓힌 집중 유치 대상은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포함해 16곳이라고 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상반기까지 핵심 대상으로 꼽혔던 IBK기업은행과 코트라는 9곳에서 빠졌지만 40곳 명단에는 남아 있습니다(KBS·노컷뉴스 21일). ▷ 경남 유치 대상 압축 과정 · 40 유치 희망 · 16 집중 확대 · 9 국토부 전달 ▷ 국토부에 전달한 9곳(분야별) · 3곳 산업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 3곳 주택·건설 환경공단 등 · 3곳 관광·기존 연계 마사회 등 ■ ② 배경 — 왜 지금 명단을 좁혔나 정부는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향을 내놓으며 2차 이전 원칙으로 1차 이전기관의 기능군 강화, 지역 전략산업 연계,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습니다. 경남도는 이 원칙에 맞춰 진주혁신도시의 LH·국토안전관리원·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기존 이전기관과 묶일 수 있는 기관을 앞세웠다고 설명합니다. 경남신문은 정부가 수도권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이전을 검토 중이며, 도는 연내 이전 대상·지역이 정해지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KBS는 정부 발표가 다음 달로 예고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명단에 오른 기관 직원이라면 먼저 짚을 점은 이 명단이 '경남이 원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기관을 다른 지역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충주·제천은 한국환경공단을, 남원·제주 등은 한국마사회 본사를 유치 대상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기관의 이전 여부와 행선지는 정부 계획에서 갈리며, 지자체 명단만으로 근무지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근무 여건과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신규 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도 이전기관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내 업무공간과 공동주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신문·매일경제). 1차 이전 때처럼 청사 완공 전까지 장거리 출퇴근이 길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준비로 읽힙니다. 다만 임차 사무실 규모, 직원용 주택 수, 이주 지원금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발표에 없었습니다. 발전 5사 직원에게는 통합본사 입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경남도는 진주의 한국남동발전 청사와 조직을 통합본사로 그대로 쓰면 신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통합 과정의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꾸로 보면 본사가 어디로 정해지든 나머지 본사 인력 일부는 근무지 이동을 검토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본사는 남동발전 진주, 남부발전 부산, 동서발전 울산, 중부발전 보령, 서부발전 태안에 있습니다. 경남신문은 본사 기능이 재편되면 지역 에너지산업과 일자리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도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 발전 5사 통합 개요(보도 기준) · 5곳 현재 본사 5개 시·도 · 53GW 통합 설비용량 약 · 2027 출범 목표 10월 1일 통합 일정 자체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에 낸 답변서에서 발전 5사 통합도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심사 면제 조항이 들어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결론이 날 때까지 공정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뉴데일리 21일). 통합 일정이 움직이면 본사 입지 논의의 시간표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 지켜볼 대목입니다. ■ ④ 다른 지역과 반대측 시각 유치전은 경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충남도는 21일 발전 3사 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통합본사 충남 유치 필요성을 공유했고, 대전일보는 사설에서 중부발전(보령)·서부발전(태안) 본사와 당진 화력 밀집을 근거로 충남이 1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조용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을 후보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통합본사 유치 서명 12만 명분(도 집계)을 6일 청와대에 전달했고, 1일 국회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7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매일경제). 명단에 오른 기관들의 공식 입장이나 노조 반응은 21일 기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발전 통합본사 유치 논리 비교 ■ ⑤ 앞으로 일정 ▷ 경남 유치전 남은 단계(보도 기준) · 10월 21일 9곳 명단 전달 · 10월 28일 부울경 실무협의 · 11월 범도민 결의대회 · 4분기 정부 이전계획 [확인해 둘 점] 경남도의 9곳은 지자체가 정한 유치 희망 명단이며, 정부의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서명 12만 명분은 경남도 집계, 결의대회 인원은 주최측 추산입니다. 발전 통합본사 입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상과 행선지는 4분기 정부 계획에서 처음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명단에 오른 기관 직원이라면 지자체 발표보다 소속 기관과 노조가 정부와의 협의 창구에서 받는 설명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